“한국 보유세율, OECD 평균 절반”…보유세 인상 탄력?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10982?sid=101

 

보유세가 집값 대비 심하게 낮긴 하죠

백수들도 갭투자로 수십채 집주인 가능한 나라

[oo]

비영리단체인 토지 자유연구소가 어떤덴지?
글고 손볼거면 양도세 증여상속세도 비교대상국들과 같이 손봐주길
1프로든 2프로든 일률 적용하고.

[윌마]

그럼 다른 세금도 oecd 평균으로.
세금도 적당히 뜯어가야지. 내가 봉이냐?

[...]

보유세 올리려고 하나보네요
보유세 올리고 취득세도 좀 낮춥시다
소득세도 좀 더 많은 비율이 내게하고
상속세도 손본다더니 그것도 좀 빨리

[ㄱㄴㄷ]

보유세뿐 아니라 상속/ 증여/ 양도세등 도 타국과 비교 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울나라는
거래세가 굉장히 높아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세게 최고고요

남들보다 낮은걸 높이려면
남들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것도 낮춰야
형평성에 맞는겁니다

다른거 쏙 빼고 딱 일부분만 비교해서 올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속이는짓이죠
말도

[보유세]

보유세 좋아하네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근데 또 보유세?

당신 배급 받는거 좋아하지?
왜? 배급금이 적어?

[...]

그럼 다른 세금도 oecd 평균으로.
세금도 적당히 뜯어가야지. 222222

상속세 폐지 가죠

[싫다]

울나라는
거래세가 굉장히 높아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세게 최고고요

남들보다 낮은걸 높이려면
남들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것도 낮춰야
형평성에 맞는겁니다

다른거 쏙 빼고 딱 일부분만 비교해서 올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속이는짓이죠222

[거래세, 상속세]

울나라는
거래세가 굉장히 높아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세게 최고고요

남들보다 낮은걸 높이려면
남들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것도 낮춰야
형평성에 맞는겁니다

다른거 쏙 빼고 딱 일부분만 비교해서 올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속이는짓이죠
말도 222222

상속세 등 때문에 자산가들 외국으로 옮기는 나라 순위 4위.
세금 낮추고 자산가들에게서 세금 걷는게 낮지 않냐?
기업도 인건비 때문에 외국으로 옮기고
돈많은 사람들도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울지.

[ㅇㅇ]

보유세 높이고 취등록세 양도세 완화

[ㅇㅇㅇ]

그럼 다른 세금도 oecd 평균으로.
세금도 적당히 뜯어가야지. 44444444

상속세 폐지 가죠

[ㅇ]

울나라는
거래세가 굉장히 높아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세게 최고고요

남들보다 낮은걸 높이려면
남들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것도 낮춰야
형평성에 맞는겁니다

다른거 쏙 빼고 딱 일부분만 비교해서 올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속이는짓이죠 333333333

[지랄도풍년]

야~호.
스웨덴이 그 짓 하다가 굵직한 대기업들 다 탈출.
상속세 없어요.
보유세 없어요.....아파트 경우에는 없답니다.

민주당이 사랑하는 스웨덴은 이렇답니다.
자,
더 말해보세요.
보유세 스웨덴. 아파트. 없다구요.

[유리]

증여상속 세계1위

[ㅌㅂㅇ]

양도세는 높죠..

[스웨덴처럼]

상속세 폐지하고 증여세도 폐지하던지.

[ㅅㅅ]

다른 세금도 oecd평균으로 운운하는 사람들은 통계라도 확인하세요. 보유세가 특별히 낮고, 상속세가 좀 높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상당히 낮은 나라예요.
ㅡㅡㅡ
2023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4%, G7은 24.5%인 점을 비교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p에서 2023년 6.4%로 축소됐다.
ㅡㅡㅡ
이렇게 말하면 건보료, 국민연금 이야기할텐데 그걸 세금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합한 국민부담율을 따로 측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매우 낮은 편이예요.
ㅡㅡㅡ
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4년 32.8%에서 2023년 33.8%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평균 차이는 2014년 10.5%p에서 2023년 7%p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상속세가]

좀 높지만?????? 왜 돈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살기 편한 고국을 떠나는지 진짜 몰라요?

[하 c]

면세구간 40프로도 조정합시다.

[....]

25.10.9 11:01 AM (218.234.xxx.212)
다른 세금도 oecd평균으로 운운하는 사람들은 통계라도 확인하세요. 보유세가 특별히 낮고, 상속세가 좀 높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상당히 낮은 나라예요
ㅡㅡㅡ
그죠 모든 우리나라는 상위 10% 납세자가 세금의 84.8%를 부담하니 어떤 사람들은 내는 것보다 정부에게 받는 보조금이 많겠네요

[ㅅㅅ]

상속세가 좀 높지만?????? 왜 돈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살기 편한 고국을 떠나는지 진짜 몰라요?
ㅡㅡㅡ
뭔 헛소리예요? 상속세처럼 높은 것 낮추고 보유세처럼 낮은 것 높이고... 그렇지만 현재 조세부담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이 팩트라는 말인데?

저 위에 댓글처럼 "다른 세금도 oecd 평균으로"라고 쉽게 말하는 건 세금 올리라는 소리예요.

[ㅅㅅ]

국제적으로 보아
1. 보유세 높이라는 말도 맞고
2. 상증세 낮추라는 말도 맞고
3. 어쨌든 oecd 대비 전체적인 조세부담율이 낮으니까 약간은 상승시키면서 세목별 최적조합을 찾아야하는게 맞아요.

[ㅇㅇ]

상위10퍼한테 기대고 복지 얻으면서
상위10퍼 강남부동산 오르는 건 질투나서 징징

상위10퍼 망하면 복지 지원금 주세요 어디서 뜯어 주려나

[ㅎㅎ]

재산세도 영국처럼 합시다.
거주지역의 인프라를 누리는 사람이 내는게 맞죠.



영국의 재산세(한국의 재산세와 유사)는 ‘카운슬세(Council Tax)’로 불리며, 주택 소유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세입자 포함)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영국 재산세(카운슬세) 주요 특징
부과 대상: 주택 소유자가 아닌,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성인 기준)에게 부과됩니다. 세입자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카운슬세를 내야 하며, 집주인은 별도로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율 및 산정 방식: 주택 가격과 거주자 수(학생, 장애인 등은 면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한국과의 차이: 한국의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가 내는 반면, 영국은 ‘거주세’ 성격이 강해 세입자도 부담합니다.

[내가 지금]

강남 보유자라면 보유세 인상은 반대, 양도소득세 인상 찬성, 상속세 인하 찬성하겠어요.

왜냐면 안팔겨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