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법원 감정에서 심신미약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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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34537?sid=102

 

검찰은 사형 구형했고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든 뭐든,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살해 의도가 명백했으며 정신이 완전 분열 상태가 아니라 자의식도 있고 타인 식별도 가능해서 아이 할머니에게도ㅇ거짓으로 말하고 했었잖아요

심닌미약이 되려면 자기 이름이 뭔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의식도 없고, 자기가 죽이려는 생명이 학생인지 동물인지도 분간 못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학교인지 바닷속인지 아무 것도 구별 못하고 무작정 칼을 휘둘렀다면 모를까ᆢ
심신미약이 판결에 왜 영향을 미쳐야 하나요

[응]

정상 아니겠지. 당연히

그래서 널 사형해야 하는거야

[아니그래서]

정상아니니까 그런짓했겠지
그렇게따짐 심신미약 아닌사건이 얼마나 되겠어???

[와]

심신미약이면 교육청도 책임이 있고 법을 바꿔야지요.
정신병자가 교사 하다 애를 죽였는데.
저 여자는 지 자식도 있다면서 사형 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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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칼 사러 나갔다 왔는데
심신미약?니기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