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3대특검법 개정안의 심각한 후퇴를 규탄한다. ]
3대 특검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를 엄정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수사 연장, 사건 지휘, 인력 확대 등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들이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곧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내란 종식은 타협할 수 없고, 발본색원은 절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안배가 아닌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법을 진보개혁 4당 합의안대로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반헌특위의 조속한 설치로 내란과 헌정 파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조국혁신당 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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