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마늘 먹고 사람됐다고 악수해서 신나는 장동혁이 오늘 이재명과 정청래 만나서 꽥소리는 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청 폐지후 어떤 일이 국민들 앞에 펼쳐질지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 경찰은 수사권을 전부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 경찰 입직시 민법 상법 경제법 등을 전혀 테스트 받지 않고 수십년간 관련 사건도 검찰 등에 모두 수사를 맡겼다.
이 부분 해소한다고 변호사 경감특채를 뽑아 수사팀장을 맡겨봤지만 과로에 승진적체 등으로 인해 현재 사실상 미달인 상황이다.
최근 주식 리딩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서 경찰이 무기력한 것도 안해본 수사를 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만 공부하여 수사를 하면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힘줄과 뼈의 원리를 공부한 물리치료사에게 암세포 제거 수술을 맡기면 어떻겠는가?
법도 우리 인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 한 부분을 안다고 건드리면 체계적으로 연결된 다른 부분이 고장날 수 있고,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7법을 모두 공부한 법조인 중에서도 특히 성적이 좋고 우수한 검찰에게 이런 지능범죄의 수사를 맡기고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자에게는 무술실력과 체력을 갖춘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오며 70년을 지냈다.
지금 경찰에게 복잡한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온갖 특별형법 범죄를 다 수사하라 하는 것은 평생 책상물림으로 살아온 검사들에게 살인범을 체포하는 일을 하라는 것과 같다.
이미 두번의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변호사 선임없이 고소가 힘들어졌고 변호사들에게 경찰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범죄 피해를 당해도 고소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엔 사실상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범죄 피해자 고소대리인 역할을 한건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권력자들 수사를 소홀히 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국민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지만,
국가가 제공해 온 적절한 수사를 못받는 일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심대한 피해가 생기는 일이다.
사실 변호사인 나는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다. 사건이 늘고 수입이 는다. 두번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전국에서 고소 또는 고발 대리 사건이 폭증하였다. 학교내에서 해결되던 학폭을 모두 법적 문제로 만들자 학폭 법률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과 같다.
그러나 치안 유지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결국 범죄가 횡행하고 안전이 위협받으며 국민의 인권이 무너지니 반대하는 것이다.
중수청이 대안이 되지 않느냐 말한다.
당신이 검사라 생각해보자. 공소청에 있으면 검사라 불리며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면 되니 웰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수청에 가면 4급으로 직급도 떨어지고 직함도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바뀐다. 무엇보다 격무에 시달려야 한다.
당신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눠질때 공소청 검사가 될 것인가? 중수청 수사관이 될 것인가?
국가가 지능범죄와 복잡한 범죄들 수사하라 양성해온 자들을 웰빙하게 만들고 국민들은 비싼 돈 주고 변호사 구하러 다니게 하는게 이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소위 개혁안이다.
영장청구권이 여전히 검사에게 있어(이건 개헌해야 바꿀 수 있다) 생기는 비효율성, 공수처와 중수청 그리고 경찰의 관할 다툼에 의한 사건의 분리와 핑퐁 문제, 보완수사 판단 받아볼 권리의 박탈과 이의신청을 판단할 위원회의 비전문성과 비현실성은 언급도 안했다.
그 하나 하나만으로도 이만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보수를 자임하며 왜 이런 문제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왜 이리 조용한가?
장동혁은 마늘 먹어 사람됐다면서 신나기만 하고 이재명과 정청래 앞에서 한마디 말도 안하고 있는가?
왜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에 기울이는 노력의 10%도 이 문제에 나서고 있지 않는가?
나는 변협에 있으면서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해서 처음의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을 후퇴시킨 바 있다. 그때 들어간 “등” 이란 표현을 이용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내놓을 수 있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려 할때 집단휴교하며 맞서 싸운 로스쿨생들과 함께 사법시험 부활을 막아내기도 했다. 그때 나는 법사위 간사였던 문경의 우리 당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에게 문경 씨족마을의 친족들을 시켜 손편지를 보내게도 했다. 그 극한 투쟁끝에 사법시험 부활을 백지화 시켰다.
나는 정말 잘 싸워온 사람이다.
인생이 투쟁이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보기에 우리 당과 심지어 검찰의 이 놀라운 침묵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 지레 포기하는가? 전력을 다해 싸우다 보면 조금은 국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이런 일에 침묵하는 자들이 무슨 보수인가?
어떻게 이토록 무능할 수 있는가?
마늘 먹고 민주당과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장동혁이 이재명을 만나고도 이 문제에 침묵한 이상 검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젠 28년의 총선 대승과 2030 대선 승리를 통해 부활의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치안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