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한 최고위 발언>
원래 오늘 아침 최고위 때 발언하려고 준비하였었던 내용입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발언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개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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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사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주 서울 관악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범행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회 구조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라는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발단은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 공사로 누수와 파손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겼다는 점주 측의 주장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5천만 원이 넘으며 창업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법적으로 본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여전히 강요와 전가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절반 이상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정위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필수품목 강매와 차액가맹금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 2천 명이 넘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일부 업종에서는 연간 수천만 원이 본사의 마진으로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점주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앱을 통해 발생하는데, 그중 4분의 1이 수수료로 지출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월 매출 3천만 원을 올려도 절반 이상이 수수료와 배달료, 부가세로 사라진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사의 이익 추구와 점주의 권리 보장 사이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인테리어 강요와 필수품목 강매를 근절하고,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폐업 자영업자에게는 단순히 폐업비용만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생계와 재기, 직업훈련까지 이어지는 종합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들은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넘어, 모두가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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