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만 짓는이유가?

[**]

먼가요?

공급대책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의 임대 공급만 있는거 맞죠?

전 임대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ㅜㅠ

실망이 큽니다.

[..]

고령자들은 임대주택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존주택을 자식들한테 넘기든 팔든 하면서 주택공급이 자연스레 이루어지죠.지금 나이든 사람들이 부동산 꽉 틀어쥔것만 내놔도 젊은층들 주택구입이 어럽지 않아요

[읽어봅시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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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총 135만호 공급
송고2025-09-07 15:00

송고 2025년09월07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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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창
임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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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활용 주택공급 직접 시행…민간에 매각 안해
도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민간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
규제지역 LTV 50→40%…국토장관 토허구역 지정권도 확대
이미지 확대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추진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5.9.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이미지 확대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9.7 eastsea@yna.co.kr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천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천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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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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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천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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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천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댓글 테러]

윗님 ..
링크만 걸어주세요~~

이런 테러 수준의 댓글
탈토 못 시키나요? ㅎㅎ

[이게 무슨]

테러인가요? 제대로 안읽으신것 같아서 힘들여 긁어왔는데요.

[ㅋㅋ]

임대가 왜 나쁜거예요?
임대가 나쁘다는 프레임부터 바꿀 시기가 된 거 같은데요.

[퍼놓고보니]

중복도 있긴 하지만
정책 내용을 보면 상당히 촘촘한걸 알수있죠.
민간 신규공급을 위해 재건축 일정을 당기면서 투기수요 붙을까봐 차단하는 정책도 들어가있고

쓸모없는 공공건물이 서있는 땅을 계속 체크해서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정책도 들어있어요.

[테러수준]

맞아요 적당히 줄여 올리던가

[덧글은]

본문 수정이 안되어서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와있는데도 부동산카페니 이런데서 흥분하는 글만 읽고 임대만 짓는다...이런 소리를 하시길래 방아쇠수지 증후군에도 불구하고 퍼왔습니다

[..]

임대 이미지가 안좋아 그런데
30.40평대 임대도 있음 관심 가져 볼 것 같아요

[야야]

뭔 개돼지들이 자기집을 가지려고 들어?
나라에서 주는 임대주택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살어!
여차해서 정부 욕하기만 해봐 그 임대에서조차 쫓아내 버릴테니까.
말 잘 듣고 주는 사료나 먹고 살어!
그냥 주제를 알고 기어오르려고 하지 말고 개천에서 붕어, 가재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냥 만족하고 살아. 뭔 불만이 그리 많아 확 마!

[뒷방마님]

임대아파트 많이 짓는거 찬성입니다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다 임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찬성입니다
대신 평형수는 3가지평수로

[임대를 많이]

공급한다는 건가요?

[동글이]

왜 집있는 노인들이
자식주고 임대아피트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요. 임대 늘리는건 정말 별로에요. 자기네들은 강님 분당 살면서 임대는 죄다 은평구에만 짓구

[저도]

더 나이들면 집 팔고 임대 들어가고 싶어요
작은거

[정치인들아]

민주당 니네들이 다 임대 들어가서 살아. 왜 니네들은 좋은 민간 아파트 살면서 사람들한테는 인심쓰듯 공공 임대 져주고 그러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오른건 너네가 소득주도 성장 한다고 임금 쳐 올리고 전쟁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서야. 건축회사도 이윤 남겨야지.
대장동 아파트들 한 번 가보세요. 옆 동네 분당이랑 완전 달라요. 세상에 아파트를 그따위로 지어 놓고 돈은 누군가가 다 쳐먹었겠죠. 주공 들어가서 쎄쎄 하면서 사세요.

[ㅇㅇ]

ㅋㅋㅋㅋ
목동아파트도 일부는 임대로 시작한거 아세요?

[임대시로]

늙어서 돈 없으면 임대료 내기도 힘들고
임대료 내면 생활비 적어져 빈민층의
빈민층일텐데 ...
외국도 다 자기집 사려고 애쓰지 않나요?
왜 저렴하게 집을 분양하려고 하지 않고
임대 아파트만 짓는지...

[.......]

광교 이런데 다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추후 분양전환한거죠.
혁신도시에 분양하던아파트들도 임대에서 살던사람에게 분양한케이스가 많고요. 임대받아서 들어가서 살면서 돈모아 분양전환받으면 진짜 안정적이긴 하죠

[원래]

좌파들이 보호해줘야 할 가붕게들은 임대나 살라는뜻

[정치인부터]

솔선수범해서 정치인들과 정치인 자식들부터
공공임대주택 살던가요
그렇게 공공 임대주택이 좋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