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들은 부자들 대신 노동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건가요?
봉건제도로 돌아가는게 꿈이에요??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들은 부자들 대신 노동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건가요?
봉건제도로 돌아가는게 꿈이에요??
민주당은 뭘원하는데요
영원한독재왕국???
민주주의국가라면서
독재를 꿈꾸는 탐욕스러운당인가
민주는 국짐만큼 탐욕스럽지는 않아요.
국짐은 돈이 다잖아요.
명신이와 다를바가 뭐에요?
김문수 뽑았다는 글 봤어요. ㅎㅎ
주구장창 이재명, 민주당 비난글 쓰는 사람요
민주는 사회에 환원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민주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혁신당으로 갈아탈거에요.
뮨파인지 그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 욕했어요.
7년이상 됐죠?
부자를 더 부자 만든 건 민주당 아닌가?
참고로 저 국힘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2찍들한테 논리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헌법 반민주 반이재명일뿐
설득이 안되는 뇌가 썩은 개돼지일뿐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민주당이 사회에 환원하고 공동선을 추구한다구요?
정치인들이 누가 그랬어요?
그러는 정치인 좀 대봐요.
자기들은 1도 손해안보고 나랏돈만 마구 쓰지..
그게 국힘.민주 다르다고 보나요?
사회환원이요?
님이 갈아탄다는 조혁당 조국대표도 환원한다는 웅동학원 아직도 환원 안했어요!
민주당 노선은 공동분배를 내세우잖아요
열심히 살고 살다보니 재산이 모아지는데..
부자 욕하고 ..
그럼 공산주의 하든가
임대같은거 늘리지 않고 자기집 갖는거 권장하는거 원해요.
서민이 집가지면 보수화된단 마인드 없는 사람이 정책펴기원해요.
나라돈없는데 빚내서 퍼주지않는 거 원해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무슨소리하는거예요
그자리앉으면
탐욕스러워지는거라구요
계엄때 카메라들고
악마같이웃던
그얼굴이 지금도생각나
정떨어져요
아 이제내꺼다!!!
민주당 집권때 양극화 더 심해지는건 알고 있는거에요?/?
원글같은 분들이 문제에요.
민주당때 항상 양극화 심해졌었는데 민주당이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는분들.
민주당 정책이란 게 뭐죠? 이재명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지않으면, 불협화음 내지말고 정부정책에 따라야죠.
거대 여당이라고 자기들 맘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꼴불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4434?sid=100
대대손손 해먹고 독재해야죠
니나 내나 기득권은 국민과 다르다 의식있는데
내 속내 안들키게 남한테 뒤집어 씌우며
착착 진행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들은 부자들 대신 노동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건가요?
---------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고 있자나요
소비쿠폰이나 뿌리면서
민주당은 절대로 보유세 안 합니다 지들 재산이 다 부동산 몰빵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느니 사회적 민주주의라느니, 누가 그래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은근슬쩍 사회주의를 끼워넣고 싶은 모양인데, 이제라도 민낯을 드러내보세요. 어찌되나 봅시다.
다같이 부자되는 방식이 좋지,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가져다가 나눠주게 하자는 방식은 마음에 안들어요. 푼돈 좀 나눠주면서, 모두 용될 필요는 없으니 따뜻한 개천 만들자는 게 속마음이라는 것도 이제 보여서.. 누구보다도 기득권인 자들이 말로만 그러니까 반감이.. 국회의원들부터 나서서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겠죠.
보유세와 급진적 누진세 추진하는 정당은 어디에요?
거기로 갈아탈거에요
민주당만 집권하면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선이고 기득권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러니해요. 민주당이 기득권 된 지가 언젠데.
뒤에서도 보유세 문제에 대해 그리 토론했건만, 또 앵무새처럼 보유세 보유세 그러네요. 참.
댓글 읽어보면 보유세 강화 주장이 얼마나 얼척 없는 건지 좀 깨닳으려나.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78075&page=3
부자는 더 부자로
거지는 더 거지로
사다리 끊는 게 민주당인데 아직도 이렇게 민주당에 환상을 가지신 분이 많군요.
문재인정권 겪고도 아직도 모르다니.......
논리적이지 않은 상대와
논리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다니…
원글 도둑놈 심보구만요
친중친북공산정권 지들만 배때기 불러사는데
개돼지들이 불쌍해요
공공임대 주택 소득 제한없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차라리 요지에 많이 지어주길.....애매한 소득의 사람은 집사기도 요원해지고 공공임대 혜택도 못받고...
많이 걷어서
낙후지역 발전시켜주세요
그것만이 이재명 정부 성공하는 길입니다
못하니까 그런건데 왜 그러죠?
님은 국힘 윤석열 정권 정책 욕 안했어요?
뇌에 장기집권과
내사람구하기로가득찬당
거대야당이었을때
아무것도 통과안시켜주고
예산 다막고
그래놓고 지들이 집권하니
대통령실 툭활비 백억도 넘는돈
부활하는거봐
진짜 내로남불들
국힘도 지랄같지만
민주당은 더지랄맞음
뇌에 장기집권과
내사람구하기로가득찬당
거대야당이었을때
아무것도 통과안시켜주고
예산 다막고
그래놓고 지들이 집권하니
대통령실 툭활비 백억도 넘는돈
부활하는거봐
진짜 내로남불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윤정부와 국힘당이 한 일 자백인가요?
싫으니 그러는거겠죠...
국민 가재,게,붕어 만들기위해 푼돈 풀고
그거 받고 역쉬 이재명이라며 칭송하는 이들이
있어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봉하며 지들만
특권층으로 살기위해
재벌 피말려 중산층 다 사라지게 하는게 목표
내놓는 법안들을 보고도 민주당 지지하는거
보면 이미 개천 속 가재,게,붕어
푼돈이라도 풀지만,
윤정부와 국힘은 푼돈까지 걷어갔죠.
찍은 이유
지지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재명은 최악 김문수는 차악이라 그랬어요. 김문수지지자 아님.
이재명 되면 이재명 재판 5개 걸려 있어 나라 혼란 스러울테니까요
이재명 지지율 왕창 떨어지면 재판 재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선법위반으로 바로 당선무효거든요
그게 싫어서 나라가 급작스럽게 흘러가는 거 싫어서 어쩔수 없이 김문수
찍었어요. 난 문통지지자면서 이재명은 제일 제일 싫어합니다
또 쌍욕듣고는 도저히 못찍겠던데. 한 때 그래도 민주당이니까 이재명 찍어야 한다
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역시 내가 사람을 올바로 봤다는 생각 듭니다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겁니다. 이재명은 수습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약점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ㄴ 이재명 약점을 민주당이 쥐고 앉아서 이재명을 흔드는 중인건지....
절대 대통령 되면 안됩니다
이걸 겪어봐야 아는 건지....참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낸거
반성해야 할 겁니다.
ㄴ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작정하고 후보로 민거일수도.
보이지 많는 손이있는거지...
그쪽네는
부자들 돈 뺏어 나누자 이거 아닌가
노력 좀 하셔 ! 아직도 노력하면 기본이상은 자리잡을 수 있는데.최소한의 그걸 안하고 맨날 불평불만 많네
국가지원도 엄청 많던데
서민은 동부말고 사업장사를 햐야 돈벌지
직장인만 하니 기득권들 치닥거리하는 노예가 되는거야...
민주당을 제대로 알고 있는
댓글들 보니 82가 깨어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민주당 지지 철회해야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5년간 나라 빚 늘리고 말아 먹는거
막아야 합니다.
죄 지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인은 망하든지 말든지 돈이나 받아먹으면 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걱정을 안할수가 없어요
원이 기축통화도 아니도 마구잡이로 찍어 쓰면
재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국가 신용도가 하락
수출 의존도가 일본의 2배로 높아서 대외 충격에 취약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불안,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
그게 바로 국가 부도사태에요
중국인은 망하든지 말든지 돈이나 받아먹으면 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걱정을 안할수가 없어요
원이 기축통화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찍어 쓰면
재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국가 신용도가 하락
수출 의존도가 일본의 2배로 높아서 대외 충격에 취약한데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불안,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
그게 바로 국가 부도사태에요
원글같이 다 같이 못사는 평등한 세상 만들려는게
민주당 정책.
찬성해야 해요?
바짓가랑이 붙들고 조금의 콩고물이라도 주워먹고 싶은 소시민들에게..아예 부자들이 판을 접고 떠나고 싶게 만드니까 그러는거죠.
민주당 유시민도 그랬죠 어차피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 빼면 어떠냐면서 법개정까지 주장했죠.
그러고 그 빈자리에 사회, 인민 이런거 넣고싶어ㅛ겠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예요. 어느 ㄴ이든 이거 건드리면 가만 안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반미 반일로 국민정서 교란 선동으로 정권잡고 미국 일본 가서 헬렐레 다 퍼주고 와도 내가 하니 옳다 혹은 윤도 그랬다 늘 이 패턴. 누가하든 똑같으면서 정권 왜 바꿈? 토나와요 그짝 지지자들.
보유세 많이 걷어 낙후지역 개발해주지고요? 왜 보유세만 올리나?? 전국민 과세 해야함. 세금 한푼 안내는 과반수가 세금내는 사람들 못잡아먹어 혈안.
세금 엄청 내고 직원들 월급 주면
남는 거 거의 없는데
그동안 세금 안내는 40%가 국가에 불만 쏟아내고
목소리 크고
세금 내는 사람들 악마화 했는지도
집값 1억당으로 해서 세금 쫙 올리고
모든 항목 다 과세해야죠
전국민 과세해야함 2222
세금 엄청 내고 직원들 월급 주면
남는 거 거의 없는데
그동안 세금 안내는 40%가 국가에 불만 쏟아내고
목소리 크고
세금 내는 사람들 악마화 했는지도
집값 1억당 나눠서 세금 쫙 올리고
모든 항목 다 과세해야죠
전국민 과세해야함 2222
세금 엄청 내고 직원들 월급 주면
남는 거 거의 없는데
그동안 세금 안내는 40%가 불만 쏟아내고
목소리 크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악마화 했는지도
집값 1억당 나눠서 세금 쫙 올리고
모든 항목 다 과세해야죠
전국민 과세해야함 2222
세금 엄청 내고 직원들 월급 주면
남는 거 거의 없는데
그동안 세금 안내는 40%가 불만 쏟아내고
목소리 크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악마화 했는지도
집값 1억당 세금 쫙 올리고
모든 항목 다 과세해야죠
전국민 과세해야함 2222
민주당만 집권하면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선이고 기득권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러니해요 222222222
전국민 과세해야함 3333333333
민주당 집권할 때마다 양극화 더 심해지는 건 팩트예요
화폐가치가 폭락해서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이 폭등할 때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 극심해지는데
매번 돈 풀어대는 거 누구였어요?
세금 엄청 내고 직원들 월급 주면
남는 거 거의 없는데
그동안 세금 안내는 40%가 불만 쏟아내고
목소리 크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악마화 했는지도
집값 1억당 세금 쫙 올리고
모든 항목 다 과세해야죠
전국민 과세해야함 3 3 3 3 3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들은 부자들 대신 노동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건가요?
장난하시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게 그거잖아요 ㅋ
문재인이 날 몇배부자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 90프로 이상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이고
겨우 10프로 정도만이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죠
특히 50프로 이상은 고소득층의 자녀래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집권할 때마다 돈 열심히 풀어서 화폐가치 하락시켜
자산가격 뻥튀기시킨 그 정당이 만든거죠.
그 정당 걸핏하면 맨날 주장하는 게
집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 진행되면
자산을 못 가진 서민들은 더더더더더더 가난해지거든요.
김수현이 한 말 유명하잖아요.
집 사면 보수화된다
민주당 지지하던 판자촌도 재개발로 아파트촌으로 바뀌면
보수당 지지하는 쪽으로 변한다
결국 민주당은 쥐꼬리라도 나눠주고 욕먹고
국힘은 쥐꼬리까지 거둬가도 빨아주고… 걍 냅둬요
뒤플로의 부의 재분배가
일반 부자 때려서 나눠주는 게 아님
민주당도 이 이론을 차용하고 있고
민주당은 되도록 국민과 함께 나누기
내란당은 우리끼리 챙기기
선택권은 우리 손에 있음
서민들이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면서 집을 사는 게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자기들이 돈을 안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동은 맨날 반대로
앞에서는 집 사지 말라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뒤로는 맨날 돈 풀어서 자산가격 폭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믿고 집 안 사고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집값은 점점 더 뛰고 있으니까요.
문재인 때 집값 3배 폭등했죠?
이거 달리 말하면 부동산 대비 돈 가치는 3분의 1폭락한 거고
님들이 가진 돈 가치도 그만큼 폭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국힘 열혈 지지층인 노년층 다 사망하고 나면
자기들 지지지율 더 오를거라 착각회로 오지게 돌리고 있겠지만요.
저 위에 보셨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90프로 이상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이고
(50프로 이상은 고소득층의 자녀)
겨우 10프로 정도만이 저소득층 자녀인 거?
적극적인 인구정책 펼치지 않으면
한 100년만 지나도 도리어 민주당이 소멸될 판이예요.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이렇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민주당이 그렇게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고 다문화 가정 장려하는 거)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고 다문화 가정 장려했던 건
국힘당이에요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왜 팩트를 이렇게 비트는거죠?
다문화 가정 협회에서도 윤석열 지지하고
조선족 귀한 단체에서도 윤석열 지지한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미지로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리 좋으면 정치인들과 정치인 자식들부터
들어가 살던가...
가붕개들은 임대주택이나 들어가 살라는건가...?ㅜㅜ
그러면 민주당은 중국인에게 왜 투표 호소를 했나요?
"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04291?sid=100
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도 막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58406?sid=100
선거 2년 남았는데... 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뺏기 드라이브, 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069
보수당이 200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 가정의 수용과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007년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법안 올리고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만들었잖아요
지속적인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논의는
보수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보수당이 200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 가정의 수용과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007년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법안 올리고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만들었잖아요
지속적인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논의는
보수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뭘 민주당이 살아남을려고 했다는 식으로
가짜 정보를 뿌리는 거에요?
다른 의도가 있나요??
그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제 국힘은 그거 폐지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반대하는 거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재한중국인 겨냥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민주당은 반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84978?sid=100
이거랑 똑같은 게 외국인 부동산 구매 건인데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알고
국힘에서 정말 여러차례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법안 발의했거든요.
근데 그거 매번 통과 못했습니다.
그 어떤 당이 매번 통과 저지시켜서요.
이거 지금 외국인 투표 제한도
국힘에서 수차례 법안 발의했는데 매번 통과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회에서 다수석 장악한 그 당이 저지시켜서 그런 거죠
권성동 띄운 중국인 투표권 제한법 시선
https://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90
"중국인 투표권 제한" 고동진, 선거법 개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04154?sid=101
재한중국인 겨냥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 법안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37472?sid=100
사실상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 제한
"우리 국민에 투표권 안 주는 나라 외국인에게
우리만 투표권 주면 안돼"
외국인 투표권 부여하자는 대상이 서로 다를걸요. 보수당은 투자자나 고소득 외국인에게 영주권 등이나 투표권 얘기했고 진보측은 결혼 이민자나 외노자 대상이죠. 그리고 현실은 후자쪽 법안들이 채택됐습니다..
과거에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반대하는 게 민주당이니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상호주의 입각해서 제한하자는 것도
저렇게 반대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문화 외국인 투표 정책을 만들고
논의하고법안 올린 것도 국힘당이 시작했다는 게 팩트라구요
그걸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정책을 뒤집고 해도
통과 여부는 국회 전체 구조
절차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요
상정한 법안을 취소하는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고 민주당 때문에 통과 안 됐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뉴스에 나온 리박스쿨 논리잖아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직도 이러면서 한쪽 편만 드니 욕먹는 거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둘다 없어져야할 당이에요.
친중하고 공산주의 좋아하면
중국처럼 전국민 과세해야죠. 단돈 천원이라도.
이거 웃겨도 너무 웃긴데요
절차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서
상정한 법안을 취소하는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구요?
금투세 법안은 잘만 폐기하고
대주주 법안도 잘만 폐기하던데요?
이건 뭐 아직 시행 안 한 법안이니 그렇다쳐도
문재인 때 재건축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만 해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통과시켰으면서
당장 그 폐해로 전세가 폭등의 피해가 있자
바로 1년만에 단번에 폐지했습니자.
솔까말 임대차 3법도 노란봉투법도
국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그렇게 번개처럼 신속 통과시킨 애들인데
진짜 웃기는 변명 아닙니까?
절차적 문제 좋아하시네
자기들이 할 의지가 전혀 없었으니 통과 안시킨거죠
국회 국토위,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232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거 웃겨도 너무 웃긴데요
절차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서
상정한 법안을 취소하는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구요?
금투세 법안은 잘만 폐기하고
대주주 법안도 잘만 폐기하던데요?
이건 뭐 아직 시행 안 한 법안이니 그렇다쳐도
문재인 때 재건축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만 해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통과시켰으면서
당장 그 폐해로 전세가 폭등의 피해가 있자
바로 1년만에 단번에 폐지했습니자.
솔까말 임대차 3법도 노란봉투법도
국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그렇게 번개처럼 신속 통과시킨 애들인데
진짜 웃기는 변명 아닙니까?
절차적 문제 좋아하시네
자기들이 할 의지가 전혀 없었으니 통과 안시킨거죠
국회 국토위,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232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문화 외국인 투표 정책을 만들고
논의하고법안 올린 것도 국힘당이 시작했다는 게 팩트라구요
ㅡㅡㅡㅡ
뻥치지 마세요.
이거 노무현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거에요.
윗님 말씀 듣고 찾아보니 진짜 그렇네요. 도대체 뭐죠?
명박이 재임 기간은 다들 아시는 대로
2008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처음 투표한 건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맞네요.
참고로 이 때 이와 비슷하게 (2003년에)
강금실 장관 주도로 외국인 노동자 지문 날인제도도 폐지했었죠.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417847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F-5) 비자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21석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 우리당은 152석으로
(새천년 민주당 8석까지 포함하면 160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저걸 독단적으로 주도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다문화 가정 지원법을 만든 거라구요?
한나라당은 2007년 당시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만큼의 의석수를 갖고 있지 못했었어요.
민주당의 참여가 반드시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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