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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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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에 대한 검찰과 법원

ㅇㅇ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25-08-04 12:07:05

 

 

 조국이 정말 죄가 없는데 검찰에서 억지로 만든 거라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죄판결이 났지요.   

그러면 검찰이 사법부도 장악한 걸까요?

아니면 사법부를 장악한 건 아닌데,  그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매수한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 2심 무죄판결을 준 곳도 법원이고

 조국 유죄판결을 준 곳도 법원인데요.

 

IP : 117.111.xxx.254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4 12:11 PM (125.138.xxx.78)

    최은순 정대택 사건을 보세요 검사와 판사에 따라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 2. 원글님
    '25.8.4 12:11 PM (118.235.xxx.248)

    잘 나셨습니다 정말.

  • 3. ,,
    '25.8.4 12:12 PM (59.9.xxx.163)

    그니깐 내로남불이죠
    민주당 무죄줄땐 괜찮고 그외엔 다 한패고
    대법원까지 무시하면 어째요?

  • 4. Re: 원글님
    '25.8.4 12:14 PM (117.111.xxx.254)

    원글님
    '25.8.4 12:11 PM (118.235.xxx.248)
    잘 나셨습니다 정말.

    --------------------------------------------

    칭찬 들으려고 쓴 건 아닌데 뭐 굳이 칭찬까지.....

  • 5. ..
    '25.8.4 12:14 PM (121.190.xxx.157)

    윤씨가 판사 사찰한거 잊으셨나봅니다.

  • 6. ..
    '25.8.4 12:15 PM (121.190.xxx.157)

    법원을 통으로 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오류라고 봅니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 독차지하고 비밀재판으로 진행하고
    윤씨 석방한것도 괜찮으시겠네요.

  • 7. ㅎㅎㅋㅋ
    '25.8.4 12:17 PM (211.36.xxx.145)

    증거조작

  • 8. 사법개혁
    '25.8.4 12:19 PM (180.75.xxx.35)

    절실히 필요합니다.

  • 9. 121.190
    '25.8.4 12:24 PM (117.111.xxx.254)

    법원을 통으로 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오류라고 봅니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 독차지하고 비밀재판으로 진행하고
    윤씨 석방한것도 괜찮으시겠네요.
    -------------------------------------------------------------

    법원을 통으로 당연히 생각하지는 않아요. 1심, 2심에서는 판사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구요.
    하지만 조국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 3심까지 갔는데 동일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10. ㄴㄷ
    '25.8.4 12:50 PM (210.222.xxx.250)

    윤남근판사 부인 수원대교수가
    최은운 내연남 김충식이랑 같이 그린벨트 땅 매매

  • 11. 댓글도 예의를.
    '25.8.4 1:01 PM (58.231.xxx.145)

    나와 생각이 다를수도 있고
    미처 깨닫지못해서 일수도 있고
    의문이 생겨서 알고싶어서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짧지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댓글들은
    공동체의 성숙과 발전을 가로막는 XX 라고 생각되네요.
    짧은 댓글 달더라도 예의를 갖도록하죠.
    과학적 사실도 변하는 시대에
    댁만이 진리고 진실은 아니니까요.

  • 12.
    '25.8.4 1:42 PM (124.51.xxx.74) - 삭제된댓글

    증거 조작해서 만든
    판결입니다
    조국 가족 죄 없어요

  • 13. ..
    '25.8.4 2:07 PM (121.190.xxx.157)

    대법3심에서 유무죄가 바뀌는 %가 얼마인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 14. 이무슨
    '25.8.4 2:32 PM (1.252.xxx.183)

    괜히 판레기인가

  • 15. 판사들
    '25.8.4 3:19 PM (222.232.xxx.109)

    검사들이 올린 공소만으로 판결함
    즉 죄가있는데도 증거빼고 올리면 무죄

  • 16. ....
    '25.8.4 4:47 PM (152.99.xxx.167)

    원글님 원글님 남편 자녀까지 몇백번 압수수색하면 죄가 없을거 같아요?
    누구든 사냥하면 자유로울수 없을걸요

  • 17. 원글님
    '25.8.4 5:05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잇따른 판사 병가…조국 재판서만 3번째 재판부 교체

    정경심 재판선 검사들 집단 반발 뒤 송인권 판사 교체

    검사 측 핵심 논거와 사전면담 지적한 김미리 판사도

    사전면담 문제 제기는 김학의 판결로 적절성 재확인돼
    =======

    민들레뉴스에서 가져왔고
    정경심 조국 1심 재판에서 판사교체하라고 검찰 당시 국짐 언론 법세련 들이 이의제기 하고 난리쳤어요

  • 18. 원글님
    '25.8.4 5:20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올릴께요)

    조권 1심서 사실상 전면 무죄…검찰 위기감 극대화

    별건에 별별건 수사로 웅동학원 털었는데도 실패

    김미리 재판장 유지 땐 조국 무죄 속출 가능성 대두

    검찰 편향 법조기자들, 노골적 김미리 때리기 시작

  • 19. 원글님
    '25.8.4 5:24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직권남용 ‘고발 김태우’, ‘기소 이정섭’ 윤석열 측근

    직권남용 혐의 핵심 관건은 ‘특감반원 직권’ 여부

    민정수석 문재인, 특감반 규정 만든 주인공

    ‘문재인 의견서’ 대신 ‘생략된 주어’ 자의적 판단

    조국·정경심 2심, 공히 결정적 무죄 증거 무시

  • 20. 원글님
    '25.8.4 5:27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혐의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혐의는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다. 2심 재판부는 이 혐의 관련으로 사실상 1심과 완전히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2심 진행 중에 제출됐던 새로운 결정적 증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요 의견서가 완전히 무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문재인 의견서’의 내용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에서 핵심적 관건인 ‘특감반원의 직권’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 21. 원글님
    '25.8.4 5:30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표창장으로 4년 확정한 천대협대법관은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등으로 11번이나 압류당했던 판사입니다.
    김학의는 무죄

  • 22.
    '25.8.4 5:32 PM (222.232.xxx.109)

    표창장 4년이 저넘이예요?

  • 23. 원글님
    '25.8.4 5:39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엄상필, 1심 유죄 증거∙증언 모두 뒤집혀도 무시

    사건 겹치는 '조국 재판' 또 맡고 회피도 안 해

    그 누구도 못 견딜 '조국 몰이', 당신이라면

    ======
    모두 뒤집혀도 무시

  • 24. 원글님
    '25.8.4 5:52 PM (222.232.xxx.109)

    김학의 아시죠?
    모르면 찾아보세요.
    동영상도.
    국민 대다수 다 김학의라는데 판사 저것들만 아니래요.
    이게 무죄예요?

  • 25. 원글님
    '25.8.4 6:01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mbc뉴스

    판사 사찰' 윤석열 서면조사로 '자체 무혐의'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 26. 원글님
    '25.8.4 6:02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김용민의원이
    정경심 재판 판사 세명은
    사찰대상이었다라고 밝힘

  • 27. 원글님
    '25.8.4 6:11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2014년 정교수에게 사인까지 들어있는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동양대 총무복지팀 조모씨는
    2013년 재발급을 해준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말을 했으며
    (안 했다 하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이메일은 1심 판결문에도 없어,
    재판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누락시켰으며
    당사자인 조모씨는 현재 최성해의 수행비서로
    기자가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82쿡 임정엽 검색해보면 지난글 있음)

  • 28. 원글님
    '25.8.4 7:26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정경심 4년으로 유죄 선고한

    엄상필이 윤석열 연수원동기에다가 학교후배인데

    고등법원판사가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니

    조국사건 3심을 맡음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시절
    유죄취지 파기환송함

  • 29. 원글님
    '25.8.4 7:29 P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이어서)
    이제 감이 좀 잡히거나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이런사항이 몇글자로 뚝딱 설명 되는건 아니라
    여러번 적었습니다
    천천히 꼭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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