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 상호관세를 합의했다.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처리한다는 미국측 발표도 뒤를 이었다. 정부는 디지털 정밀지도 반출음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았던, 농업 개방 위협을 상당부분 막아낸 것으로 보여 먼저 크게 다행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익에 입각한 당당한 협상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민들은 트럼프가 4월 2일 부터 오늘까지 120일간 마음을 졸이며 이 상황을 지켜 봤고, 지난 월요일부터는 100시간 긴급행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국민적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수해에 이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앞장서 투쟁하신 결과이고, 이러한 국민적 반발의 목소리가 조금이 나마 한미간의 관세협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 FTA를 맺고 있고, 양국은 상호간의 관세를 0% 가깝게 다가서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2.5% 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15% 관세와 함께 자동차에도 15%를 관세를 부과한다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또한, 조선업 1500억 달러 포함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1000억 달러 구매로 결국 4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인데, 2025년 한 해 세입 규모가 650조원라는 점에서 약속한 4500억 달러는 600조를 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더불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미가 공동 투자한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며 두 귀를 의심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트맨 전략에 대해 다시한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방비와 방위비도 이번 브리핑에 공개되지 않았다. 농업 분야에서 SPS위생검역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협상 결과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EU,일본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양국의 말이 다른 만큼 이번 협상의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발표했다. 2주간의 시간 동안 현재 합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추가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와 국방비 논의가 이 자리에서 된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있었다. 국방비, 방위비 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이번 쇠고기, 쌀을 잘 막아낸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는 당당한 주권 국가의 수반이자 일원으로서 협상에 나서 추가로 예상되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2025년 7월 31일
트럼프위협저지행동, 농민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