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까!

이성윤의원님글펌 조회수 : 599
작성일 : 2025-07-23 20:59:25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까!>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내란사범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법원의 기각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습니다.

평시에 수사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검찰의 수사 쯤으로 아는가 봅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파괴자,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를 올해 내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기간 제한이 있지요.

 

이러니,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는 국민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불법계엄내란을 수사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HwU4Wof9E/

 

 

 

IP : 118.235.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사방송 전에
    '25.7.23 8:50 PM (211.247.xxx.84) - 삭제된댓글

    유튜브로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즐기는.

  • 2. ㅇㅇ
    '25.7.23 9:03 PM (118.235.xxx.74)

    맞습니다
    지금 이런식이면 내란척결 못해요

  • 3. ㅡㅡ
    '25.7.23 9:36 PM (112.169.xxx.195)

    조희대 수사해라

  • 4. 아직도
    '25.7.23 10:12 PM (39.120.xxx.65)

    안 하고 뭐합니까

    민주당 속도 좀 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501 더워서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입맛이 없네요. 6 음.. 2025/07/27 1,761
1739500 자고나면 손에 주먹이 안쥐어질 정도로 손이 뻑뻑합니다. 10 남매맘 2025/07/27 3,775
1739499 10인 썼는데 4인 가족 6인용 밥솥도 괜찮네요 9 .. 2025/07/27 1,771
1739498 이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3 난감 2025/07/27 1,316
1739497 검경 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 43 ㅇㅇ 2025/07/27 3,485
1739496 강남서초잠실쪽은 조식 수영장 같은 커뮤 필요 없죠 9 2025/07/27 3,065
1739495 관세 25%되면 타격이 크다네요 83 .... 2025/07/27 11,662
1739494 학교 안가서 F받았는데 정상 졸업 시켜주면 29 .. 2025/07/27 4,559
1739493 추억 돋는 노래 한곡 …같이 들어요 7 몽글몽글 2025/07/27 1,716
1739492 민생지원금 11 ... 2025/07/27 3,242
1739491 여자연예인 유튜브 왜 하는걸까요? 29 질문 2025/07/27 12,954
1739490 인천공항 가는 택시 1 .. 2025/07/27 1,358
1739489 꿈 얘기 나온김에 평생 못잊는 꿈 써보면요 5 내꿈 2025/07/27 2,012
1739488 로또 사야되는 꿈이래요 9 되고싶다 2025/07/27 4,575
1739487 오늘 기온 꽤 높아요! 3 날씨 2025/07/27 3,980
1739486 도와주세요 7 도움 2025/07/27 2,648
1739485 뽁뽁이.. 시선 차단 되나요? 7 뽁뽁이 2025/07/27 2,746
1739484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 8 .. 2025/07/27 4,593
1739483 깨진 앞니.. 동네 치과가도 될까요 2 ㅇㅇ 2025/07/27 1,223
1739482 미드 이퀄라이저 추천합니다 6 주말을 날려.. 2025/07/27 2,656
1739481 시어머니 장례식 참석안하는 며느리 어떨까요? 65 .. 2025/07/27 13,882
1739480 회사 구내식당같은거요. 아파트 많은 곳에 여러개씩 생길 법한데 .. 22 밥구찮 2025/07/27 4,263
1739479 모기 기피제 확실히 효과 있네요 2 .... 2025/07/27 2,572
1739478 코로나 후유증으로 1 .. 2025/07/27 1,968
1739477 우리 어렸을때 애국조회요 35 ........ 2025/07/27 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