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대감 3년 만에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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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8236?sid=101

 

전세대출도 최대 가능 대출액 내리고 서서히 없애야 합니다

[ㄱㄴ]

외국인들 해외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집값상승 시켰는데 전세대출 막아놓으니 외국인 매수도 줄었다네요

[....]

전세대출도 서서히 없애야죠

[맞아요]

해외 사는 친척들이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이야기 많이 나눠요
이제는 전세대출이나 전세금 끼고 투기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은듯 해요

[서울]

해외 거주하다가 병원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
건강검진 및 성형 피부과 치과 돌고서 갑니다
이제는 아파트 투자 하겠다고 이야기 해요
투기죠

[.......]

전세대출을 만들고, 거기에 국가 보증까지 붙여 버린 건 진짜 최악의 정책이었어요.
(모두 국힘당 집권 작품들....)

전세는 개인-개인 채권 거래인데 국가가 보증을 해 줘버리니
임대인은 부담없이 전세금을 올려버리고, 임차인도 생각없이(채권회수의 안정성 무시) 달라는대로 전세금을 주게 되었죠.

보증을 안 해주면 세입자도 최대한 안전한 매물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시장원리고요.

전세보증제도 때문에 전세사기 100억, 1000억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그 보증금 대주고, 회수 못해서 날리는 거고요.

[ㅇㅇ]

전세 대출이 원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