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취임 첫날 지시... 수사·기소 분리 위한 선제적 조치
https://v.daum.net/v/20250721200900173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 첫발 뗀 정성호 장관
법무부 조회수 : 1,162
작성일 : 2025-07-22 11:19:42
정성호 법무장관 "타청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IP : 61.73.xxx.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무부
'25.7.22 11:22 AM (61.73.xxx.75)최근 상징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고인인 이 재판에서 당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공판에 출석한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가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거쳐, 다시 성남지원에 1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돼 재판에 참여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에 따른 적법한 공판 참여"라고 반발하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2. 검찰개혁
'25.7.22 11:26 AM (211.234.xxx.131)응원합니다!
3. ...
'25.7.22 11:49 AM (59.19.xxx.187)검찰개혁 국민소원 이뤄주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4. 검찰개혁을필두
'25.7.22 12:02 PM (118.235.xxx.63)해서
사법부개혁
언론개혁
종교개혁
줄줄이 잘 해나가자 대한민국아!!!5. --
'25.7.22 12:22 PM (1.236.xxx.46)입 안에 혀처럼 구는 인간들 잘 구분해 내길 ..쉽지 않은 거대한 집단..국민의 염원을 알고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사법부 개혁해 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2259 | 해외살이에서 박지성부터 손흥민까지.... 2 | ........ | 2025/08/05 | 2,831 |
| 1742258 | 김명신이 서열 3위였네요 10 | ㅇㅇㅇ | 2025/08/05 | 16,649 |
| 1742257 | 찍먹보다 더 황당한 학부모 급식 민원 기사 9 | ..... | 2025/08/05 | 3,566 |
| 1742256 | 급))고3 생기부 다운 어떻게 받나요?? 8 | 고3맘 | 2025/08/05 | 1,099 |
| 1742255 | 최은순은 1800억도 꿀깍 9 | ㅎㄹㅇㄴ | 2025/08/05 | 4,688 |
| 1742254 | 1억원 모았대요 7 | ... | 2025/08/05 | 7,096 |
| 1742253 | 권성동씨 이제 그만 보게 되겠어요 32 | cvc123.. | 2025/08/05 | 14,595 |
| 1742252 | 노르딕 ㅇㅇ 이불 비추합니다 7 | 마케팅빨 | 2025/08/05 | 2,822 |
| 1742251 | 윤돼지, 순방 때 매트리스를 갖고 갔대요. 8 | .. | 2025/08/05 | 3,706 |
| 1742250 | 3.5년전 즈음 | 오래전 | 2025/08/05 | 725 |
| 1742249 | 어제 닭가슴살 쉬운 조리법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 미녀 | 2025/08/05 | 2,068 |
| 1742248 | 미국 동생한테 송금할때요 2 | ㅇ ㅇ | 2025/08/05 | 1,016 |
| 1742247 | 한동훈 페북- 민주당은 이미 시장에 지고 있습니다 44 | ㅇㅇ | 2025/08/05 | 4,428 |
| 1742246 | 언제 김충식 체포 하나 2 | 무속 학살 .. | 2025/08/05 | 1,219 |
| 1742245 | 물속에서 베인 손이 지혈이 안될때 6 | 새리 | 2025/08/05 | 1,220 |
| 1742244 | 턱 화농성여드름 지긋지긋해요 ㅜㅜ 7 | … | 2025/08/04 | 2,239 |
| 1742243 | 대구 인터불고 뷔페 80대 노인분들 괜찮을까요? 18 | ..... | 2025/08/04 | 3,400 |
| 1742242 | 지금 오은영 결혼지옥 보면서 느낀점은 24 | .. | 2025/08/04 | 19,871 |
| 1742241 | 갤럭시25와 아이폰14플러스 기변 조건봐주세요. 8 | .. | 2025/08/04 | 946 |
| 1742240 | 저만큼 밤에 자주 깨는 분 계실까요? 18 | ... | 2025/08/04 | 4,853 |
| 1742239 | 애정결핍 참고약하네요 11 | .. | 2025/08/04 | 3,831 |
| 1742238 | 들깨가루 요리는 껍질깐것과 안깐것 넣는 구분 어떻게 해요? 7 | … | 2025/08/04 | 1,414 |
| 1742237 | 결혼지옥 또 시작 22 | 휴 | 2025/08/04 | 14,095 |
| 1742236 | 카드배송 피싱에 완전히 넘어갈뻔했어요. 3 | .. | 2025/08/04 | 3,086 |
| 1742235 | 저희집 가사 이모님 자랑해봐요. 8 | 자바초코칩쿠.. | 2025/08/04 | 6,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