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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뿌리고 연말정산서 회수? 與, 세법 '만지작'

.. 조회수 : 1,336
작성일 : 2025-07-11 09:07:01

https://naver.me/5lf0zfS0

 

10일 국회 토론회서 지원금 과세 방안 거론

"과세 시 근로+종합 소득세 3조 더 걷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 "정책 효과 상쇄"

 

 

전 국민에게 총 13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여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논의 중이다.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지원금에 과세하는 구상을 내비쳤다.

15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연말정산 때 반영,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에서 덜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

 

 

IP : 106.102.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zz
    '25.7.11 9:13 AM (167.103.xxx.84) - 삭제된댓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겉겠다는 이야기네.

    결국 국힘 요구 대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소비 쿠폰을 많이 주고 부자들은 적게 주는것을 세금으로 풀어 내겠다는 거군.

  • 2. 이재명 화이팅
    '25.7.11 9:16 AM (118.235.xxx.94)

    강남 부동산 보유세 올려서
    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

  • 3. ...
    '25.7.11 9:17 AM (118.235.xxx.122) - 삭제된댓글

    조삼모사 원숭이들 신나면 됐죠
    원숭이들 찬양하면 모두 만족

  • 4. ....
    '25.7.11 9:30 AM (220.65.xxx.184)

    조삼모사...

  • 5. 요리조아
    '25.7.11 9:41 AM (49.171.xxx.171)

    25만원 세금 얼마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원에서 2~3만원?
    세금 무서우면 신청 안하면 되네요

  • 6. ㅋㅋㅋㅋㅋ
    '25.7.11 9:55 AM (125.128.xxx.139)

    요리조아
    '25.7.11 9:41 AM (49.171.xxx.171)
    25만원 세금 얼마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원에서 2~3만원?
    세금 무서우면 신청 안하면 되네요

    민생지원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하세요?

  • 7.
    '25.7.11 9:56 AM (220.94.xxx.134)

    인간들이 우스운게 100만원벌고 세금 10만원내는걸 거품무는게 참 25만원 세금 얼마나된다고 오르고 받아먹는건 좋은데 그중 일부 세금 내는건 엄청크고 아까운봄 집값안오르고 윗님 말씀대로 안받으면 세금도 안내니 받지마시길

  • 8. ㅋㅋㅋㅋ
    '25.7.11 10:30 AM (125.128.xxx.139)

    일하고 내는 세금 아깝죠
    부자들 기업들 세금은 다 깍아주고
    쌈짓돈 월급장이들 세금만 갉아 가는데 그럼 허허 하나요

  • 9. 요리조아
    '25.7.11 10:32 AM (49.171.xxx.171)

    ㅋㅋㅋㅋㅋ
    '25.7.11 9:55 AM (125.128.xxx.139)
    요리조아
    '25.7.11 9:41 AM (49.171.xxx.171)
    25만원 세금 얼마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원에서 2~3만원?
    세금 무서우면 신청 안하면 되네요

    민생지원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하세요
    - - --‐‐‐------‐----‐----------------------------------------------
    13조 민생지원금(소득)에 대한 세금 이야긴데 문맹이슈?

  • 10. ㅡㅡㅡ
    '25.7.11 10:33 AM (118.235.xxx.65)

    그러니 똑같이 25 만원 줘야함 .. 고소득이라 해봤자 연봉 조금만 높으면 혜택없고 실수령이 차이가 없어서 매번 손해보는 느낌 .. 또 세금 더 많이 걷어가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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