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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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19692?sid=105

[얍삽한새끼들]

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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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역시]

국민의 편입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