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 조회수 : 1,505
작성일 : 2025-07-04 19:20:29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19692?sid=105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얍삽한새끼들
    '25.7.4 7:24 PM (58.29.xxx.96)

    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

  • 2. .,.,...
    '25.7.4 7:47 PM (59.10.xxx.175)

    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 3. 역시
    '25.7.4 8:04 PM (175.123.xxx.145)

    국민의 편입니다

  • 4. 사실
    '25.7.4 8:36 PM (14.5.xxx.38)

    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164 코스트코체다치즈는 2 치즈 2025/07/06 1,191
1733163 내란특검, 오후5시20분 윤석열 사전 구속영장 청구 17 오오 2025/07/06 5,821
1733162 민생지원금을 벌써 신청하는 건가요? 2 happy 2025/07/06 2,130
1733161 옷봉다리 위에 봉투에 돈 30만원 든거 잃었어요 2 로로 2025/07/06 2,804
1733160 이런 날씨에 생선회 먹어도 되나요? 7 질문 2025/07/06 1,871
1733159 shorts - 이재명 대통령 출근길 16 ㅇㅇ 2025/07/06 4,372
1733158 추경예산안.내용중 국장 4400억원 감액이 있네요 1 추경 2025/07/06 990
1733157 롱핀 들어가는 수영가방 추천 좀 4 궁금 2025/07/06 646
1733156 속썩이는 남편 없는것 보다 낫나요? 13 ㅇㅇ 2025/07/06 3,840
1733155 강릉 지금 34.8도예요 5 .. 2025/07/06 2,740
1733154 중고거래 물품 가격 올려서 파는게 잘못된건가요? 11 ㅁㅇ 2025/07/06 1,926
1733153 대통령님께 인스타 DM 2 2025/07/06 2,429
1733152 어머나 구속영장 청구했네요 ㅎㅎ 15 2025/07/06 5,505
1733151 핸드폰을 많이 봐서 목밑 근육이 5 땡겨 2025/07/06 1,574
1733150 목포여행)팥빵좋아하시는분 추천 10 땅맘 2025/07/06 2,163
1733149 잼프 부정하는 현수막...없애는 방법? 12 .. 2025/07/06 1,463
1733148 누가 차를 심하게 박아놓고 도망갔어요 11 .... 2025/07/06 2,937
1733147 단호박 어떻게 쪄서 드시나요? 11 보우짱 2025/07/06 2,524
1733146 아토피 아들 에어컨있는방으로 옮겨야할까요?? 19 궁금이 2025/07/06 1,896
1733145 요새 세상에 열심히 사는데 가난을 벗어날수 없는 18 솔직히 2025/07/06 4,157
1733144 주방 젖은 쓰레기 처리 아이디어 8 ^^ 2025/07/06 2,812
1733143 나경원 “단식·삭발만 농성이냐?…잠 못자고 아침부터 앉아 있었다.. 17 ... 2025/07/06 3,262
1733142 이잼 테러 위협 걱정은 이제 좀 안해도 될까요? 2 ㅇㅇ 2025/07/06 803
1733141 제주 용머리해안 5 7월 2025/07/06 1,686
1733140 구속영장 결과 언제 나오나요? 10 .... 2025/07/06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