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나라가 관리, 일시불 지급 불가

[내 퇴직금]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13822?sid=101

 

이 기사 보세요.

이거 시행되면 진짜 큰일입니다.

노동부가 국정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래요.

내 개인적인 자산을 왜 나라에서 통제하나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미 충분한데.

왜 일시불로 내돈도 못받아 가게 하죠?

여기가 사회주의 나라인가요?

이건 명백하게 개인재산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가야 할일 아닌가요?

 

지금도 민간기업 통해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으로 운용할지 개인이 선택하고 있어요.

퇴직금 일시불로 받아 제2인생 설계하는 사람들 넘쳐나구요.

근데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일시금으로도 못준다니 이거 제정신인가요???

 

[...]

죄명 정부 미쳤네요.
완전 사회주의 정당이냐
짱깨국 따라가려고 용쓰네

[..]

저는 퇴직금 일시불로 받고싶어요

이건 반대에요

[..]

반대하시는 분들 널리 알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제 주변엔 민주당 국힘당 할거 없이 이건 다 어이없어 해요

[...]

이건 저도 반대

[...]

이거 하면 또 어마어마한 금액 운용하는 퇴직연금공단같은거 생기겠죠
그럼 또 임원들 한자리씩 줄수있구요.
게다가 그 기금 운용하면 주가나 채권에도 도움 될테니
정부입장에서는 꿩먹고알먹고 하는게 이득인 그런 상황인거같은데요.
민주당지지층들도 다들 싫어하던데 진짜 할까요??

[...]

왜.이렇게 일방적일까요 독재자 느낌 가득이네요

[찬성이요]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Oecd기준 한국만큼 노후 안 된 나라 없잖아요.
일시불로 받고, 빈곤해저서 노후를 국가 부담으로 가져가는걸 방지하겠다는 의미라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이
쓸거 다 쓰고 가난해진 이웃에게 주는걸
반대하는거 아녔나요?

본인 퇴직금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니
그러는거잖아요.

현재도 퇴직연금,
일시불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일시불로 받아갈 수 있는데
뭐가 문제

[이미]

.퇴직금 계좌로 들어가는걸로 아는데요
현금으로 안줘요
주식처럼 관리하고 싶으면 하고 현금으로 찾고 싶으면 찾고
윤정부에서 시행했어요

저도 첨엔 욕했어요
윤정부가 어느날 시행한겁니다

[..]

갸인이 개인자산을 관리 못하니 나라가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회주의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미 국민연금, 의료보험만으로도 일반 직장인들의 이익배분은 넘쳐나요

[찬성]

무조건 이건 노후에 도움됩니다

찬성 입니다

[ㅎㅎ]

.이렇게 일방적일까요 독재자 느낌 가득이네요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정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시절부터 계획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님의 느낌이 맞아요.
윤석열 독재자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가 보고받았으니
수용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죠.

[???]

충청도거주 40대 현대통령 지지

개인의 선택권과 재산권 보장을 무시한 채
강제 도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인데요??

이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음

(참고로 노후준비완료)

[..]

지금 그 일시불로 찾아가는게
공단 만들어 시행하면
이제 일시금이 불가하다구요.
민간에서 지금 시행중인 연금 운용을 나라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기사를 보세요.

[..]

기사 내용중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

윤석열정부 고용노동부가 왜 계획했을까요?

나라 곳간은 점점 비어가고 나라빚은 역대 최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모든 기금을 계속 돌려막는데 써댔는데
앞으로도 써야 할(훔쳐가야 할) 돈은 많고.
그지경이니 이런 방법까지 생각했겠죠.

[???]

임원 발탁으로 퇴직금 정산 받았고
전액 운용자산으로 흘러 갔지만
원하면 일시금 지급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라는거잖아요?
이건 너무 짜증나는 정책 맞잖아요?

[..]

지금은 민간운용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원하면 일시금 받아갈 수 있지만

앞으로 나라에서 관리하면 일시금 불가라잖아요.
기사에 나와요

[..]

앞으로 이재명정부가 숙의해보겠죠.
여론이 반대하면 더는 논의를 하지 않을테고.
지켜봐야죠뭐.

[..]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

이거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 하나둘 전해듣는데 점점 알게 되면 난리날듯

[ㅎㅎ]

뒤집어씌우고 싶어서 난리나셨네요.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일이고
이재명정부에서는 보고만 받았으니 앞으로 지켜보세요.

[찬성]

지금도 일시불 가능한건
퇴직금 아닌 퇴직연금이라고요.

퇴직금이 일시불로 받는 거고
퇴직 연금이어도 일시불 요건 충족하면
일시불로 수령 가능하다고요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흥분해 독재네 뭐네 이상한 소리 말고요

대체 퇴직금 일시불 받아서 뭐 하실려고요?
그걸로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못 봤고요
일시불 받아 자식들 나눠주고, 신세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퇴직금이 퇴직 후 생활 보장하기 위해 넣는 거지
퇴직금이 무슨 적금이에요?

[윤가가]

국가에 돈이 없으니 생각해낸 방법이었대요

저 정말 황당 했었는데 주식으로 돌려서 괜찮아요
윤가가 계속 했다면 문제인데 지금은 주식이 희망이 보여서

[..]

국민연금 뜯어갔음 됐지
직장인들 평생 일한 퇴직금을 왜 강제적으로 가져가서
공단 만들고 공무원 새로 뽑고
자기들 맘대로 투자니 뭐니 하면서 쓰냐구요.

[ㅋㅋㅋㅋ]

원글님이 난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러남
(저도반대지만 아직 확정한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어찌할지는 두고 볼거에요)

[미국 401K?]

미국 401K 같은거 만드는건가요?

미국은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계속 주식을 사기 때문에 장기우상향이고 그래서 미장이 최고다..라고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거 만드는 걸까요?

[어처구니 없다]

뭘 국민연금을 뜯어가요? 어차피 국민연금 다 받는건데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절반 내주기라도 하지
자영업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직장인이라 더 혜택 보는 건 생각도 못하고
뭐라는지

여기 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조용히 계세요

[윤가가]

돈이 궁해서 생각해낸 발상
기발하죠
끔찍해요.
멧돼지 새키와 하류계녀

[..]

윗 댓글이나 모르면 조용히 있어요.

직장인들 더 뜯겨도 된다는 자영업자 심보도 아니고.

한 집에 자영업자만 있는.집도 없고 직장인만 있는 집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해당 안되는 집이 없단거예요.

[ㅎㄷㄷ]

윤석열이 나랏돈 빼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

[민주당]

정부가 좋은게 생각은 해본다는것
국짐것들은 그냥 지들맘대로.

[ㆍ]

뭐라는거야
직장인들이 자영업자에 비해 세제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혜택받으면서도 난리 난리
노답들

직장인 피해의식 열등감 어쩔
세무회계적으로 직장인들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는 건지 ㅉㅉ

[..]

윗댓글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에 지지를 보내는 거였네요

[헐]

생각해보니 소름이 끼치네요.
지금 윤석열정부가 계속 됐다면
여론이고 뭐고 없이 윤석열 마음대로 시행했을거잖아요.
지들이 대충 막 설계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 외쳤을거 아닌가요?
소오름.

다행스럽게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기획위에서 보고를 받았으니
언론에서 기사내고 그 계획이 알려진거죠.

[..]

이재명 정권에서 폐기되리라 기대해요

[..]

폐기가 아니라,
그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전문가 집단과 논의,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차근차근 결정하겠죠.

민주정부답게 처리할 거라 믿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응원합니다!

[///]

윤돼지가 이짓했으면 벌써 화염병날아들고 난리났음.
정권을 떠나서 이건 말도 안되는 짓.
귓구멍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여론 안좋다 싶으면 얼른 집어넣기라도 바람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퇴직금으로 주택대줄 큰 빚 중간 정산 해서 끝내고,
숨 돌리고 소일거리 일로 여생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대출 없이 현금박치기 일시불로 집사고 차사고 애키우는 사람 있음 손들어보세요.
저희도 월급쟁이 30년 퇴직금 받을날만 기다려요.
지금 조금조금 지방 작은 아파트 양가 도움 없이 산 작은 집
대출 2억정도 남은거 퇴직금 받으면 털고 이제 평생 온전한 나의 집. 으로 안심하고
노후 여생 보낼 계획이예요.
내가 일해서 쌓아둔 이 퇴직금 이걸 누가 건드린다면 정말 이건 누구라도 가만 못둬요
윤돼지가 그랬음 벌써 화염병들고 쫒아갔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해요 진짜.
모르고 말한거면 다시 집어넣길 바랍니다.

[..]

이건 퇴직금 조금이라도 받을 당사자들에겐 절대 합의가 될 수 없는 사항이죠.

보통 반대가 아닐거예요.
폐기되어야 하는거죠

[ㅇㅇ]

현재 퇴직연금 하듯이 하겠다는거겠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퇴직하면 그거 한번에 받아서
다 흐지부지 써버리죠
진작 퇴직연금처럼 했다면 아마 꽤 많이 모여서
노후자금에 보탬이 되었을듯...

[제대로]

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지,
대통령 공약이나 지시한 사항이 아니예요.

[..]

윗분 그 발상이 위험한 거라구요.
내 퇴직금 내 목돈을
내가 퇴직연금으로 운용할지
내가 목돈으로 투자할지는 개인의사죠.

그걸 나라가 왜 강제로 가져가서 관리하냐구요.
요즘 애들 용돈도 부모가 관리해준다고 그렇게 가져가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기사를 다시 보세요.
내용에 나오잖아요.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

흐지부지?? 써버리는 퇴직금???
그것만 바라보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다녔고
퇴직금 받아서 주택대출 갚으면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우리집 한귀퉁이는 아직 은행거다..생각하며 마음의 빚
뭘 사고 먹어도 죄의식 있던것도
퇴직금만 받으면 된다 싶어서
회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그것만 낙으로 하고 살았는데
그걸 흐지부지 써버린다??
생명이고 목숨이예요. 진짜. 뭐라고 더 말할수도 없어요.
그걸 일시로 받아서 갚아야 나의 노후도 보탬이 되죠.
국민연금 넣어두고있고 일도 할거고 저축도 있는데
도대체 뭘 더 퇴직금까지 건드려요???

[..]

그러니깐 글을 쓰는거죠.

보고 단계라니 여론이 어떻다는걸 알아야죠.

이건 여야 누구 할거 없이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

다른 기사에 보니 퇴직금 규모가 430조래요.
그러니 눈독을 들일만하죠.

근데 그게 무슨 돈인가요?
윗분 말처럼 힘든 직장생활 견디고 늙어 그만둘때 그나마 위안이 되고 제2 인생 설계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재산인데.

이걸 건드릴 생각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되는거죠.

[ㅋㅋㅋㅋ]

그래서 윤석열이 독재자.
그래서 김문수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임.

[///]

국민연금이야 그래...사회환원기능도 있다고들하고 노후를 위한 최소장치다 하니
나 일찍 죽고 사라지는것도 그러려니 하고
배우자것 내것 두개 중 하나만 선택하는것도 그러려니 하는데
퇴직금을 건드린다니
이건 진짜 선넘은겁니다.
윤돼지가 한거면 얼른 폐기하길요.

[윤정부때]

야당이 적극 반대하지 않았던 몇 정책들은
야당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꽤 있죠

고로 윤석렬이 보수는 아니었다 .
아무리 급하게 영입한 용병이기는 하지만
알고보니 이재명보다 더한
강남 좌파였구나 라는 탄식.
국힘 지지자들의 갸우뚱 꽤 있었죠.

[이재명은]

모른척 할거에요
안할거면 이리 간보는 기사 나오지도 않죠

설탕세 얘기도 나오던데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 앞으로 별의별 명목으로 돈뜯어갈거에요

[지금도]

시행중이고
퇴직연금 세금 우대 포기하면
일시불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3주된 새정부에서
새로 다 결정한 거 아니니
흥분하지 말고 차분해지세요

[..]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윗님.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개 된다...

이런 기사내용이 있으니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용도 민간에서 하는걸 나라에서 가져가 버리고.

강제적으로 사적재산 침해는 헌법에 위배돼서 함부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거고

지난정권 잘못된 법안은 빠르게 폐기될거라 생각해요

[받아서]

집 대출금 갚아야죠

[..]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많은 분들이 아직 기사도 못보고 있었다는게 더 걱정스러워요. 많이 찾아보시고
관심 많이 가져야 해요.

[왜]

원글 댓글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요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음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4.(화) 조선일보,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1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14면),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급여 받을까(14면)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왜]

https://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7970

고용노동부 언론보도설명 링크

[000]

반대하면되잖아요
탄핵독재당이 뭔들못해

[…]

게다가 노동부 공무원 7천명 증원. 세수적다면서
4.5일 근무. 3개월 퇴직금. 우리나리에서 장사하기
기업하기 더 힘들게 되었네요 아니면 이제 2개월이면 짤리나요. 실엽급여도 못 받는건가
나도 남밑에서 일하는 근로자지만 일 좀 합시다.

[..]

지금 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건

노동부가 제출한 안에

이미 운용중인 민간 퇴직연금을
나라가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연금공단 새로 만들어 전국민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운용하겠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가능한 퇴직금 일시불 지급이
공단에서 운용하게 되면 안된다는 거였어요.

고용노동부가 결정된 사항 없다니 지켜볼께요

[전정권에서]

계획한 거라고요?
아무말이나 막 지껄이는군요 아님말고식이구요
전정권에서 한 짓이면 기다려보라는 둥 왜 옹호하고 난리죠?
결사반대해야지 안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 노후과 직결된 일인데 코딱지 떼줘가며 쉴드 쳐주고
노후에 내 돈으로 나라에서 배급받아가며 살고 싶나 보죠?

[..]

퇴직금 관련된 기사들을 보세요.
그래서 링크 걸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장난칠 이유가 있어요?

이미 여러 카페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구요.

고용노동부 입장도 저처럼 기사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입장문을 낸거겠죠.
그만큼 사람들 관심이 크다는거니 다행이구요

결정된 바 없다니 반갑구요.

앞으로도 폐기로 결정되길 바라구요

[국가가]

다 해줄테니 당신들은 아무 생각없이 가붕개로 살아라
이게 위험한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는게 아니예요.
지금 뭐준다 준다 .의 연장선
노동부에서 괜히 그랬겠어요? 융석렬은 멍청해서
모두
내 아이디어고 내 정책이다. 떠들어대었지만

이번 정부는 간을 볼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진할겁니다..여론을 자기에게 맞게 이끌기도 할거예요.

[전정권 핑계]

댈게 아니죠
아직 시행 결정된 것도 아닌거는 맞죠?
그럼 이번 정부에서 시행 안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인데요

[ㅇㅇ]

뭔 윤석열 타령이니 민주당이 추진하던거 윤석열이 막아주던건데 돌았나봐


뭔 윤석열 타령이니 민주당이 추진하던거 윤석열이 막아주던건데 돌았나봐


뭔 윤석열 타령이니 민주당이 추진하던거 윤석열이 막아주던건데 돌았나봐

[..]

미국 401k 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도 안돼요.
노동부에서 얘기한건 정부 기관인 공단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적재산을 공적자산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잖아요.

[미국 401K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은 차이를 잘 아시는 것 같네요

[...]

윤석열이 망친거에요.
흥분하지 마세요.

[시행 결정된게]

아니라면서요

이번 정부에서 시행 안하기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오케이일텐데 뭐가 문제죠?

[..]

고용노동부에서 결정된바가 없다는데 무슨 차이를 말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공단 만들어 직접 운용한다는 자체가 자금 성격이 개인자산에서 공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게 가장 큰거죠

미국 퇴직연금제도가 정부가 만든 기관이 퇴직기금 다 모아 직접 관리하고 알아서 투자하고 하나요? 민간이 아니고?
개인이 도중 탈퇴 못하고 투자도 기관이 알아서 하고 개인의 선택권은 없나요?
위에 기사에 나온 운영방식은 아닌거 같지 않아요?

[ㅇㅇ]

절대 반대입니다
국민연금만 강제합시다
왜 개인 퇴직금도 건드리려고하나요
아우 정말 싫어

[이번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미쳐돌아가네]

남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왜 자꾸 간섭하나요
공산일당들에게 총살을 퍼붓고 싶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