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압박… 대선 청구서 꺼내

[b b]

국고보조금 인상 포함 요구 본격화

민주노총,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에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철회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맺은 ‘파트너’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다. 대선 후 한국노총이 일종의 ‘청구서’를 정부에 들이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와 보조금 삭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온 양대 노총이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다.

 

 재계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양대 노총의 적극적 움직임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선 등 실적이 좋은 일부 업종에서는 ‘올해 임금협상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위원장은 선대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이쯤이면 민주당과 양대노총은 공생관계네요

그렇다고 회계공시도 없이 세금주라는건 심한거아님?

돈은받고 간섭은 안받고. ㅋㅋ

이런데 들어가는 세금은 좋은세금??

[예예]

이잼이 잘 해결하실 겁니다

[ㅇㅇ]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3145.html

윤 대통령은 왜 정부 지원금을 사용한 노동조합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을까? 이는 두개의 전혀 다른 개념을 혼동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 보조금 사업의 회계 처리 문제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회계자료 제출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해 보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했으면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업체의 고객 명단, 재무제표,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일단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대신 수행했기 때문이다. 국가 사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고 받은 돈이 국고보조금이다. 즉,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자 준 돈이라기보다는 특정 보조사업 비용 등을 준 것이 보조금이다. 정부 사업을 수행했으면 돈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2021년 노동조합이 수행한 정부 보조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한국노총이 수행한 ‘노동자 법률상담 구조사업’(15억원)이다. 노동자 법률상담 사업은 국가의 책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다면 보조금을 주고 맡기는 게 좋다. 15억원을 받고 보조사업을 수행한 한국노총이 이 돈을 해당 사업에 지출했는지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조사업 수행 단체인 한국노총은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이미 제출했다. 보조금 지급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회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도 재차 확인한다. 그런데도 미덥지 않으면 보조금 관련 회계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도 나쁠 것은 없다. 다만, 보조금 사업의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지는 말자.(보조금 사업 수행자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 사업과 관계없는 노동조합의 조합비 회계 관련 서류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수행한 보조사업의 총액은 2021년 45억원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마지막 해인 2017년 노동조합이 수행한 보조사업 총액은 45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노동조합이 수행한 국고 보조사업 금액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 보조사업은 13조원에서 23조원으로 약 75% 증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보조금은 213억원에서 490억원으로 무려 130% 폭증했다. 노동조합 보조금 사업 규모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

그나마 보조사업 수행 노동조합도 편향되어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정부가 노동조합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230억원이다. 이 중, 한국노총 및 소속 노동조합이 수행한 사업의 보조 금액은 전체의 약 83%(191억원)를 차지한다. 반면 민주노총이 수행한 보조사업은 5년간 단 1건도 없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산별 또는 개별 노조 등이 수행한 전체 보조사업은 5년간 7.3%(17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전국노총이 활동했던 2017년, 2018년 전국노총 보조금 총액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수행한 보조금보다 더 많다. 전국노총이 생소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다. ‘민주노총 해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거의 유일한 기사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5년간 수행한 가장 큰 규모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은 ‘대구경북지역 토목건축 노동조합’이 7900만원을 받고 수행한 ‘도시재생사업 목수학교’ 사업이다. 목수 기술을 공무원이 직접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에 79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두고 ‘민주노총을 지원’했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물론 7900만원이 잘 집행되었는지 회계자료는 이미 잘 제출되었다.

국고보조금이 매년 45억원 내외라면, 5년간 1500억원을 노조에 ‘지원’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는 지방정부 보조금까지 다 합쳤기 때문이다. 각종 협회, 연합회, 협동조합 등에 많은 지방보조금을 주면서 노동조합에만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관리할 건 중앙정부 보조금만이다. 지방보조금 관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다. 즉,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주었다고 고객 명단과 각종 회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옆집(지자체)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주었다고 나에게 고객 명단 등을 달라는 것은 더욱 이상하다.

‘지켜야 할 선’ 넘지는 말아야
노동조합의 회계가 투명하게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최근 조합원 명단, 회의록, 경영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가 조합원에게 잘 공개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며 문서의 표지와 내지 일부를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표지는 대부분 제출하면서도 내지는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명단 등 민감한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조합 재무제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세금 공제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

결론을 내자. 첫째, 국고보조금 증빙은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만약 의심스러우면 이미 제출된 회계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을 회수하면 된다. 둘째, 조합원 명단, 회의록 등 각종 증빙자료가 조합원에게 잘 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정부의 요구는 합당하다. 다만, 내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셋째, 노동조합의 재무제표는 공개 수준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사적 자치의 영역과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잘 읽어보고 윤석열처럼 왜곡주장하지 마세요

[ㅅㅅ]

청구서라니? 기자 워딩이 고약하네.

[ㅇㅇ]

민주노총은 이재명 지지선언 안한다 했는데 무슨 청구서가 있나요

[00]

노동부장관은 2010년에 민주노총위원장이었어요.
이번 대선에 민주노총은 지지 후보가 없었구요.

[ㅇㅇ]

이번에 민노총은 아무도 지지안했음

[회계공시의무화는]

왜 철회를 요구할까요?
보조금 받으면 당연한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