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판결문 공개, 바로 지금!]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시민들께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판결문 공개절차와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범위도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는 것 보다 빠른,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는데요,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지금, 국회가 판결문 공개 제도화를 결단할 때 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2RrPbUvVGtrmv4Kj8KJstqtHLs...
이해민의원 일 잘하네요...응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재판공개원칙 지켜져야죠!
이해민의원 항상 열심히 일하시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4047 | 사우나에서 세신 받다가 신기한 경험 26 | ㅇㅇ | 2025/07/11 | 19,265 |
| 1734046 | "집값, 임계수준...젊은층 절망"...한은,.. 10 | ... | 2025/07/11 | 2,462 |
| 1734045 | 인덕션 100만원 이하로.. 7 | 인덕션 | 2025/07/11 | 1,516 |
| 1734044 | 국힘 망했네요... 45 | o o | 2025/07/11 | 17,794 |
| 1734043 | 이런것도 성희롱 해당일까요 23 | ........ | 2025/07/11 | 3,060 |
| 1734042 | 없애니까 좋은 바꾸니까 좋은 물건 9 | 해곰 | 2025/07/11 | 2,991 |
| 1734041 | 성공한 미혼보다 평범하지만 자녀 잘 키운아줌마가 부러움을 받나요.. 25 | ㅇㅇ | 2025/07/11 | 3,918 |
| 1734040 | 매실 분말 어디에 쓰나요 | ........ | 2025/07/11 | 366 |
| 1734039 | 드디어 윤건희집 압색 하네요. 14 | 윤건희 재산.. | 2025/07/11 | 4,775 |
| 1734038 | 남편이 너무너무너무 싫어요 30 | … | 2025/07/11 | 6,732 |
| 1734037 | 백*2.5조미료 9 | 궁금 | 2025/07/11 | 1,380 |
| 1734036 | 요즘 학원 할인카드는 뭐가 좋은가요? 8 | .. | 2025/07/11 | 879 |
| 1734035 | 국민의힘은 자진해산이 그나마..!! 5 | 상식적으로 | 2025/07/11 | 780 |
| 1734034 | 50대 문득 일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6 | 사무실 | 2025/07/11 | 3,326 |
| 1734033 | 이진숙 논문 ‘역효과를 초례하고’ 오타도 같아…최소 11건 표절.. 21 | .. | 2025/07/11 | 2,108 |
| 1734032 | 꾸준하게 뭐하고 있는지 우리 풀어볼까요? 22 | 꾸준하게 | 2025/07/11 | 2,091 |
| 1734031 | 등파인 원피스는 브라뭐하나요? 5 | ㅇㅇ | 2025/07/11 | 1,899 |
| 1734030 | 20대 몸매 50대엔 당연히 변하죠 12 | B n | 2025/07/11 | 3,114 |
| 1734029 | 와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12 | ㅇㅇ | 2025/07/11 | 2,512 |
| 1734028 | 전세 이사 들어가는 날 잔금 4 | ㅠㅠ | 2025/07/11 | 943 |
| 1734027 | 검정 봉다리 모양 천가방 어디건가요? 5 | ... | 2025/07/11 | 2,055 |
| 1734026 | 거니 정말 구속 어려울까요? 8 | 구속 | 2025/07/11 | 2,152 |
| 1734025 | 민주 43% 국민의힘 19% 이대통령 63% 12 | 갤럽여조 | 2025/07/11 | 1,003 |
| 1734024 | 쳇gpt와 딥시크 비교 24 | ㅡㅡ | 2025/07/11 | 2,075 |
| 1734023 | 매장에서 카드결제하면 꼭 방문해서 취소만 가능한가요? 7 | mm | 2025/07/11 | 1,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