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대로 정치 하는거 맞나요?

[여름]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일부 정치인들이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요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책의 방향성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데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자산가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정치 엘리트층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인물이지만, 사법고시 폐지 결정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법고시는 오랜 시간 공부와 노력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열 수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기존의 사법고시와 병행하여 일정 기간 함께 운영했더라면 국민 전체에게 더 폭넓은 법률 서비스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로스쿨과 사법고시 출신 간의 경쟁도 유도되어 법조계 내 건강한 다양성과 수준 차별화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이며, 국민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를 전면 폐지하면서, 어렵게 공부해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고자 했던 수많은 청년들의 희망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버린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노력만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하던 마지막 제도적 사다리를 걷어찬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계층 간 자산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집값의 자연스러운 하향 조정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자발적인 공급 유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어 오히려 주거 불안을 장기화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총액 보유세와 같은 실효성 있는 자산 과세 정책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보유세의 강화 없이는 자산 불균형 해소는 요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민주당 그들의 욕심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식의 정책을 반복해서 내놓을 수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자기 임기 안에 어떻게든 재산 불려놓고, 나중엔 남 일처럼 빠져나가려는 거 아닌가요?

 

다시 정리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이미 미친 수준이고, 자산 양극화는 심각한데, 정작 보유세는 유야무야. 총액 기준 과세 같은 건 아예 손도 안 대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다주택자고, 요지에 부동산 꿍쳐놓고 있으니까요. 자기 돈 나가는 건 피하면서도, 겉으론 서민을 위한 척, 서민 코스프레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짜증나는 건 이게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일관되게 서민에게는 부담을 주고, 자산가와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지켜내고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180석 여당 뒷받침 받는 5년 대통령 임기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겠죠.

[..]

빨리 팔든지 사든지 알아서 해요.
부동산에 안달난 사람은 댁 밖에 없으니까

[...]

2주 되었어요 윤석열 3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대단하다

[양심상..]

국힘지지자들은 윤석렬에게 떼 쓰면 될텐데

[윤석열 땐]

윤석열 땐 집 값 오세훈 토허제 잠깐 푼거 외에는 잔잔했어요,
그때의 전반적인 서울 집값을 보세요.
오히려 23년 24년 초는 부동산 정체기라고들 했어요.
압구정현대, 원베일리 이런 아파트를 제외한 강남 3구 아파트가 이정도로 미친 광기처럼 오르지 않았다구요.

보유세 세금도 규제 안하겠다, 추경 풀겠다 뭐 어쩌라는 건지.
상식적으로 미친거 같아요.

[가뜩이나]

학습 효과로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매수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 대고 지원금 풀겠다, 규제 안한다
미치죠 사람들이
2주라니 말할게요. 그간 가만히 있었어도 이 정도 광기는 아닐겁니다.
지원금도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 계층에게만 줘야지 전 국민이 말이 됩니까? 제 정신이 아님.

[길어서 못 읽겠네]

민주당이든 대통령이든
이제 시작이니 좀 두고 보시죠.

2주 됐네요. 이제 2주요.

[무슨]

서초 사는 대통령 때는 암말 안하고
집값 올리는 정책에도 가만히 있더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강남 거주자에 서초 건물 있어도 암말 안하고 무슨 민주당 국회의원 콕 찍어 욕심이라니요?
보유세 올리면 보수 언론이 물어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나요?

[참]

윤 때 집 값 올리는 정책이요? 뭘 했는데요?
내가 윤석열 정말 혐오하지만 부동산은 이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미쳤어요.
완전 문재인 대통령 2 에요.

[집값 관심없고]

민주당은
윤거니나 빨리 가뒀으면 좋겠음

[그들]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가도
검찰개혁은 절대 못할걸요. 아니 안할걸요. 하는 시늉.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과오가 있기에 임기 내에 그 흔적 없애려고 들걸요. 일종 딜이죠.

[그놈의]

부동산
오세훈에게 따지시지

돈있으면 사세요

[...]

학습 효과로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매수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 대고 지원금 풀겠다, 규제 안한다
미치죠 사람들이
2주라니 말할게요. 그간 가만히 있었어도 이 정도 광기는 아닐겁니다.
지원금도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 계층에게만 줘야지 전 국민이 말이 됩니까? 제 정신이 아님.
222222222

[ㅡㅡ]

죽어가던 둔촌주공 살려내면서
주택 가격에 다시 불지핀 윤 모지리 정부때도 이런 글 쓰셨지요??

[..]

문정부부터해서 지금의 민주당은 예전 신한국당?(국힘당 전신) 모습 보는것같아요. 묻지마지지자, 아니 맹신도들 기반으로 자기들 맘대로. 국민들 호주머니서 나오는 세금으로 인심써 국민들 더 고통주고 본인들같은 기득권자들 로또 따따블로 맞고. 이렇게 수십조원 쓸거면 미래산업에 투자해 잡창출되게 하거나 재난지원금 일부로 정말 어려운 가정, 그가정 아이들 희망갖게 도와주라구요. 부동산은 전세대출 점진적축소해서 없애고 보유세 늘리고 거래, 취득세 낮추라고요. 이참에 상속세도 손보고요. 부동산 그리 망가뜨린 문재인쉴드치면서 윤탓하는 거 넘 웃겨요. 부동산거품 꺼지면 연쇄부도로 나락갈수있어요

[둘 가 같음]

무주택자가 보기에
부동산 문제는 둘 다 같아보여요.
윤가는 대놓고 올리려 들고 이대통령은 안 대놓고 올리는 거 보는 쪽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느낌입니다.

[부동산카페]

정치병자들 많아서 지져분한 글들도 많지만
강남3구
마용성
요즘 신고가 올라오는 글 보면 소름돋더라고요

[공감]

문정부부터해서 지금의 민주당은 예전 신한국당?(국힘당 전신) 모습 보는것같아요. 묻지마지지자, 아니 맹신도들 기반으로 자기들 맘대로. 국민들 호주머니서 나오는 세금으로 인심써 국민들 더 고통주고 본인들같은 기득권자들 로또 따따블로 맞고. 이렇게 수십조원 쓸거면 미래산업에 투자해 잡창출되게 하거나 재난지원금 일부로 정말 어려운 가정, 그가정 아이들 희망갖게 도와주라구요. 부동산은 전세대출 점진적축소해서 없애고 보유세 늘리고 거래, 취득세 낮추라고요. 이참에 상속세도 손보고요. 부동산 그리 망가뜨린 문재인쉴드치면서 윤탓하는 거 넘 웃겨요. 부동산거품 꺼지면 연쇄부도로 나락갈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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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그놈이 어떻게 집값을 올리려고 들었는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오세ㅎ ㄱ ㅂ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고 친거지 윤가는 일도 안하고 능력도 안되고 띵가띵가였어요.

[둔촌주공 살리기]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76205?sid=101

[둔촌주공 살리기]

http://m.fntimes.com/html/view.php?ud=2023010610301966175e6e69892f_18

[둔촌주공 살리기]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1/06/EATCL4LJ2NFTXJFPG2CNOZ2U4I...

[부동산카페]

네이버 부동산 카페 가보세요,
미쳤어요.
청년들이 미친듯이 상투잡아 영끌 나락이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택 구매할 때 그 심리를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루 건너 2-3억씩 호가래요. 놓치는건 아닌가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말도 안되는 선택을 하나요.
전세도 오르고 이러면 정말 큰일납니다!!

[둔촌주공 살리기]

https://biz.chosun.com/opinion/journalist/2023/01/09/6XMAVFMHABCLTEVJNE42L5R4N...

[둔촌 주공 살리기]

https://m.mk.co.kr/news/realestate/10595652

[둔촌 주공 살리기]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12/2023011200471.html

[둔촌주공]

건설사 침체 될까봐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을 폈으나 ㅂㅅ같은 정책이었네요. 이런 와중에 나랏일 하는 사람들 주변인들도 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매매량도 많지 않았구요. 찾아보셔요

[둔촌 주공 살리기]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032756

[둔촌 주공 살리기]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837960

[둔촌 주공 살리기]

https://v.daum.net/v/20231219155514663

[할 일이]

천지이건만
집값으로 생떼 쓰는 중

[틀린말이하나없소]

글 토시 하나 안빼고 다 읽었소
당신말은 틀린말이 하나 없소

그러나
손꾸락 개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쌍욕을 퍼부울것이이요
플러스 신고를 해서 지워질것이요

이런글이 베스트로 가야하는데
대한민국 이 좋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참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찌 ...
손꾸락들 때문에 글 쓰기가 싫소

[손꾸락]

리박들 징글징글하네
시간당 4만원에 영혼까지 팔기세

[...]

문정부부터해서 지금의 민주당은 예전 신한국당?(국힘당 전신) 모습 보는것같아요. 묻지마지지자, 아니 맹신도들 기반으로 자기들 맘대로. 국민들 호주머니서 나오는 세금으로 인심써 국민들 더 고통주고 본인들같은 기득권자들 로또 따따블로 맞고. 이렇게 수십조원 쓸거면 미래산업에 투자해 잡창출되게 하거나 재난지원금 일부로 정말 어려운 가정, 그가정 아이들 희망갖게 도와주라구요. 부동산은 전세대출 점진적축소해서 없애고 보유세 늘리고 거래, 취득세 낮추라고요. 이참에 상속세도 손보고요. 부동산 그리 망가뜨린 문재인쉴드치면서 윤탓하는 거 넘 웃겨요. 부동산거품 꺼지면 연쇄부도로 나락갈수있어요333333

[ㅇㅈㅇ]

솔직히 우리나라는 문재인때부터 나라망하는쪽으로 가고있음
부동산. 최저임금 너무 올리고 빚늘려
물가폭등. 출산율저하를 고착화시킴

부동산이 gdp의 10프로라는데 폭락시키긴 지도자가 짊어질 리스크가 커서 아무도 짊어지려 하지 않을듯

이명박근혜가 지나고보니 성군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