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4843?sid=100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회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대한민국 편’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9일 SNS에 “겉으로는 다양성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심판 매수’ 챕터에서 사법부가 권력의 수족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소개한다”며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뒤 ‘혁명적인’ 측근들로 채워 넣었고 그 이후 대법원은 9년 동안 정부에 반하는 판결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놀랍도록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고 한다”며 “당 대표 시절에는 ‘친명횡재’ 변호사 공천으로 국회를 혁명적인 측근들로 채우더니 대통령 되어서는 헌법기관에 혁명적 측근을 채워 넣으려고 한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으로 갚는 노골적인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형사소송법도 결국은 이 대통령 ‘셀프 면죄법’”이라며 “그들이 선거기간 말했던 ‘개혁’은 결국 ‘장악’이었고 ‘공정’은 결국 ‘방탄’이었음이 드러나기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