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목 이라는 분이 고소 했나봐요 ( 펌)
이재명 대통령 업무 방해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외 고발장 작성 중, 오늘 밤 또는 내일 고발 예정>
1. 이재명 대통령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발언 관련.
2. 피고발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관계자 전원
3. 관련 법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55조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국가재산손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4.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률적 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 및 프린터 등 필수 장비인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임의로 폐기•은닉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인수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5. 참고로, 이준석 추가 고발보다 중요하기에, 이번 사건 먼저 고발한 후에 이준석 고발을 이어 가겠습니다
ㅡ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