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전원 박찬운 교수님의
이재명 정부가 처리해야할 긴요한 일 두 가지.
ㅡㅡㅡ
두 가지만 바란다.
.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바로 제거해야 한다. 다섯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들 사건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공판이 정지되어야 한다. 이것을 각각의 재판부의 해석에 맡길 수 없다. 통일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 수단 밖에는 없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다만 나는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음)이 제출되었으니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또 하나는 조국 전 대표를 즉시 사면해야 한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다. 그것을 위해선 그의 정치적 복귀가 필요하다.
.
이 두 사안의 추진은 국힘 쪽의 극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정불안은 심각해 질 것이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
이 두 사안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긴요한 일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정부, 시급한 두 가지!! 국힘 극렬반대 예상
1. ㅁㄴㄹㅇ
'25.6.4 3:16 PM (220.93.xxx.79)어차피 욕먹고 반대심할일들은 첫빠따로 해버리는게 인지상정!
뭘해도 응원할테니 두려워하지말고 빠르게 진행시켜버리길.
조국님이 돌아오면 정말 볼만하겠네요2. 찬성합니다
'25.6.4 3:17 PM (59.6.xxx.211)꼭 꼭 꼭
3. 대찬성
'25.6.4 3:21 PM (211.36.xxx.39)허나 입벌구 이재명은 절대 안하죠..
특히 조국 인기가 본인보다 많은거 예전부터 싫어해서 집권 초기에 절대 해줄리는 없죠..바랄걸 바라세요-.-4. .,.,...
'25.6.4 3:22 PM (59.10.xxx.175)찬성해요 계속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발목잡힐순없어요 싹 정리하고 빨리 조국대표랑 같이 정치해주세요
5. 조국대표
'25.6.4 3:22 PM (112.133.xxx.101)야당 당대표로 나타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거대여당, 야당 당수 조국.
좋네요.6. ...
'25.6.4 3:25 PM (2.75.xxx.163)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빨리 임명하고
헌재재판관도 빨리 임명해야함7. ㅇㅇ
'25.6.4 3:25 PM (118.235.xxx.60)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조국대표 사면복권 당연히 해야죠8. ㅇㅇ
'25.6.4 3:26 PM (211.235.xxx.230)맞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바라는거 두가지!!
9. 돼지토끼
'25.6.4 3:28 PM (211.184.xxx.199)조국 대표님 즉시 사면
조국혁신당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부탁드립니다.10. 고고
'25.6.4 3:31 PM (114.205.xxx.212)8월에 조국을 꼭 사면해줘야 합니다. 많은 인재가 힘을 모아 초기 집권 시기에 개혁을 휘몰아쳐서 해야 하고 검찰 개혁에 조국이 꼭 함께 했으면 해요.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 해줬으니 답을 주겠죠
11. ...
'25.6.4 3:33 PM (211.234.xxx.71)죄 지었으면 벌받아야지
뭔 사법리스크 제거인가요?
이재명만 혼자 법 위에 있나요?12. 생각만해도 좋다
'25.6.4 3:35 PM (112.133.xxx.101)조국 당대표가 박은정 의원과 함께 썩어빠진 검찰 개혁하면... 진짜 정치적으로 봐주고 자시고 없이 잔뿌리 실뿌리까지 정리되게.
13. 은혜를 모르면
'25.6.4 3:37 PM (39.123.xxx.24)금수보다 못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지분을 확실히 챙겨주길 바람14. 211
'25.6.4 3:39 PM (210.217.xxx.122)조국 감방보낸게 이재명 이냐??
여기저기 똥 싸지르고 다니는 리박이냐?15. . . .
'25.6.4 3:43 PM (106.102.xxx.177)6월중 사면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아요ㅜㅜ16. 210
'25.6.4 3:49 PM (211.36.xxx.39)팩트 말하니까 부르르르^^
17. 푸하하
'25.6.4 3:59 PM (223.38.xxx.56)뭐눈엔 뭐만 보인다고
조국인기 많은거 싫어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8. 동의
'25.6.4 4:03 PM (211.235.xxx.217)내란 외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신속하게 처리
이재명 대통령 모든 공판 정지 신속히 처리
조국 특별 사면 신속히 처리
24 총선때 검찰독재타도를 외친 조국의 등장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이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힘이 가장 막강할때 우리 시민들의 용기 있는 장수를 구해 주시길~~ 조국 대표를 가둔 문은 스르르 열리고 조국은 힘차게 감옥문을 걸어 나오며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갇히는것을 보는것 국민이 원하는 바 입니다
대한 국민은 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35713 | 축구 한일전 졌다면서요 4 | ㅁㅁ | 2025/07/15 | 3,439 |
1735712 | F1 봤는데 브래드피트 3 | ... | 2025/07/15 | 3,793 |
1735711 | 오랜별거 중 시부모상 겪어보신분 10 | Gry | 2025/07/15 | 3,456 |
1735710 | 단현명 내일 윤석열 면회간대요 14 | ㅇㅇ | 2025/07/15 | 4,504 |
1735709 | 윤석열 ‘60년 절친’ 이철우…조국 사면 탄원서에 이름 올려 7 | ㅅㅅ | 2025/07/15 | 4,787 |
1735708 | 심난해요 2 | 000 | 2025/07/15 | 1,800 |
1735707 | 윤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6 | 막무가네땡깡.. | 2025/07/15 | 4,121 |
1735706 | 권영국 "강선우, 뭘 하고싶어서 장관되려하나?".. 8 | JTBC뉴스.. | 2025/07/15 | 3,269 |
1735705 | 오동운 공수처장 뉴스하이킥 인터뷰 11 | 오나우저 | 2025/07/15 | 2,940 |
1735704 | Yes24 5천원 연장된거 아세요? 11 | 저기 | 2025/07/15 | 3,500 |
1735703 | 자살 당할까봐 무서운 진짜의사의 블라인드 글/펌 68 | 무섭네요 | 2025/07/15 | 26,227 |
1735702 | 옷을주셨는데 3 | 옷에밴 | 2025/07/15 | 2,862 |
1735701 | 어떤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아서 3 | ,,, | 2025/07/15 | 1,102 |
1735700 | 존엄사를 도입해도 치매는? 6 | . . . .. | 2025/07/15 | 1,834 |
1735699 | 일반고 희망하는 중학생 수학 선행 고민이에요 7 | ㅇㅇ | 2025/07/15 | 1,009 |
1735698 | 노인분이 걸치는 얇은 잠바ㅡ에어컨 바람막이용ㅡ추천해주세요 10 | ㅇㅇ | 2025/07/15 | 2,622 |
1735697 | 살이 찔때 냄새가 나네요 2 | ㅇㅇ | 2025/07/15 | 4,709 |
1735696 | 요새 갈비찜기름 어찌 걷어낼수 있을까요? 6 | 손님상 | 2025/07/15 | 1,546 |
1735695 | 음식물 쓰레기 사료로 쓰이는거 맞아요? 15 | .. | 2025/07/15 | 2,810 |
1735694 |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6 | ㅠㅠ | 2025/07/15 | 3,329 |
1735693 | 영화 서편제 보신분 4 | ㅇㅇ | 2025/07/15 | 949 |
1735692 | 모스 탄 재일교포예요? 일본인외모 12 | 조상이 | 2025/07/15 | 4,078 |
1735691 | 아파트단지에서 저희애 자전거를 다 부셔놨어요 3 | 자전거 | 2025/07/15 | 2,312 |
1735690 | KTX 옆자리 4 | 괴로움 | 2025/07/15 | 3,263 |
1735689 | 이호선상담가(?)는 숨도 안쉬고 말하네요. 5 | ... | 2025/07/15 | 4,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