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으니까
윤석열처럼 내란 쿠테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고인물이 되어 그들만의 세상이 될 수 없는데
사법부는 시험 한번 잘쳐서 판사되고 나면
모든게 자기들 세상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 받지 않게 되네요
판사는 천룡인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지들 멋대로 판결을 내려도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판결에 비판하는 거 자체를 완전 배격하면서
그들만의 견고한 성채안에서 딴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판사들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법부 또한 삼권분립기관중 하나인데
이토록 견제기관이 없다니요
국민 위에 있는 기관
국회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혁파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4
국회가 소극적으로 가능한데
사법부는 신이다!!!! 이 gr
사법부는 임명된 사람이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나 공수처가 사법부를 견제할 건덕지는 있지만 이 역시 임명된 사람들이다보니
제대로된 견제를 하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사법 내란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니
선출된 권력기관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법부와 검찰 모두 견제가 필요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참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네요
법피아 카르텔 공화국이었네요. 마피아보다 더한
이거 해결못하면 선진국 안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 법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 심각한거지요
전체 판사회의?에서 반성이나 자정 없이 사법독립권 요구만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저들의 인식이 이렇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5211 | 박승 "집값이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주택 무제한.. 22 | ... | 2025/06/15 | 3,915 |
| 1725210 | 중국한테 먹히는 케이팝 21 | 마가 | 2025/06/15 | 4,399 |
| 1725209 | 크록스처럼 볼 넓고 뒤축 단단한 신발 있을까요? 3 | .... | 2025/06/15 | 1,177 |
| 1725208 | 5년후, 사법부가 잔인한 복수를 할 수 있다네요 41 | .. | 2025/06/15 | 19,491 |
| 1725207 | 분당이나 판교에서 맛있는 양념게장 식당 어디일까요 4 | 게장 | 2025/06/15 | 777 |
| 1725206 | 전동 킥보드랑 사고가 났어요. 잠 한숨도 못잤네요. 6 | .... | 2025/06/15 | 4,747 |
| 1725205 | 그러고보니 연세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이 5 | ㅇㅇ | 2025/06/15 | 2,280 |
| 1725204 | 매불쇼 최욱 어두운 과거 ? 4 | o o | 2025/06/15 | 4,565 |
| 1725203 | 일본 패키지 여행 가이드 2 | 일본 | 2025/06/15 | 1,836 |
| 1725202 | 친했던사람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9 | 인생무상 | 2025/06/15 | 3,727 |
| 1725201 | 펑 5 | 아이 | 2025/06/15 | 2,880 |
| 1725200 | 윤석열, 네타냐후, 젤린스키, 트럼프 17 | 세상 | 2025/06/15 | 3,494 |
| 1725199 | 노무사 노무진 대학청소미화원 에피 실제일어난 4 | 사랑123 | 2025/06/15 | 3,206 |
| 1725198 | 서울 노원구 북서울미술관 전시 추천합니다 7 | 추천 | 2025/06/15 | 2,492 |
| 1725197 | 여름에 숏컷 vs 긴머리 7 | .. | 2025/06/15 | 3,075 |
| 1725196 | 반려견 산책 찬반투표까지 한 아파트 21 | ㅇㅇ | 2025/06/15 | 3,478 |
| 1725195 | 새벽 강아지산책하다 9 | .. | 2025/06/15 | 2,774 |
| 1725194 | 정상 체중 범위 10 | ..... | 2025/06/15 | 3,357 |
| 1725193 | 망했어요. 7 | 상실 | 2025/06/15 | 3,867 |
| 1725192 | 우울증의 끝은 결국 ..... 41 | ㅇ | 2025/06/15 | 23,559 |
| 1725191 | 가볍게 그림베르겐 5 | 샹젤리제 | 2025/06/15 | 1,401 |
| 1725190 |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잡초만 뽑았다는 문.. 11 | .. | 2025/06/15 | 6,007 |
| 1725189 | 이 아기 몇 살 인가요? 10 | 와 | 2025/06/15 | 2,683 |
| 1725188 | 여러분들은 빵냄새 맡으면 어떤편이세요.? 13 | .. | 2025/06/15 | 2,693 |
| 1725187 | 대구 서문시장 서문빙수 문의 4 | 빙수 | 2025/06/15 | 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