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고견]

학교쌤이 학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선도위 회부해서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다시 학폭으로 접수해도 되나요?

내용은 sns 무단 접속 미수건입니다.

[증거 있으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개인정보 위반으로 걸릴 사람입니다

[검색해보니]

미수여도 징역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오긴 하네요.
그런데도 학교의 대응이 저 지경였네요.

[ㅡㅡ]

고소하면 양쪽 모두 경찰서 가서 진술해야 하고
처벌 원한다고 하시면 검찰로 넘길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 송치되어도 무혐의 처분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검사들이 핟생들에게 실형 잘 안 줍니다)
그렇지만 형사 입건 검찰 송치만 해도
잘못에 대한 처벌로는 충분하죠
학폭 해 봤자 별 타격도 없어요

[00]

Sns에 무단으로 접속은 했으나
미수라면
뭔가를 하려다 들킨건가요?

[...]

그런데 님 아이 sns에 다른 아이가 접속을 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핸드폰을 뺐지 않는 이상 비번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히우]

어떤애가 님의 아이 sns에 접속?하려다 못했다는 건가요?
몇학년인지 모르지만 미수인데 학폭이 되나 싶은데요
다른 사람 아이디로 접속해서 불법게시물 올렸으면 모를까

[sns 불법 접속]

미수여도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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