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보니 2019년 국회 난입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벌금 300만원 받은게있던데 어떻게 대선출마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1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므로 이재명 후보 재판도 조희대가 그 난리친걸로 아는데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범죄 이력보니 2019년 국회 난입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벌금 300만원 받은게있던데 어떻게 대선출마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1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므로 이재명 후보 재판도 조희대가 그 난리친걸로 아는데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국회법이나 선거법이면 100만원 이상 벙금시 피선거권 박탈인데
김문수 저 건은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거네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21941 | 다들 사직 안하고 함께 있는거 보니 23 | 근데 | 2025/06/06 | 5,431 |
1721940 | 현충일 추념식 원래 이렇게 슬퍼요? 8 | ㅠㅠ | 2025/06/06 | 1,432 |
1721939 | 아오...노래는 왜이렇게 슬퍼요. 추념식 8 | ..... | 2025/06/06 | 1,024 |
1721938 | 문통때 챙겨봤던 기념식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4 | ㅇ | 2025/06/06 | 720 |
1721937 | 몇년만에 현충일 추념식을 보며 4 | 토왜척결 | 2025/06/06 | 689 |
1721936 | 오늘이 마지막인데 동의수 10% 부족합니다ㅠㅠ 조희대 국정조사 .. 50 | ..... | 2025/06/06 | 2,883 |
1721935 | 오늘 현충식은 눈물이 왤케 나는지.. 11 | ㄴㄱ | 2025/06/06 | 1,518 |
1721934 | (펌) 정진석, 이재명정부에 인수인계 안할거니 피씨 파쇄하라 지.. 30 | … | 2025/06/06 | 4,717 |
1721933 | 김혜경 여사님 애국가 부르면서 눈물 19 | .... | 2025/06/06 | 6,525 |
1721932 | 김혜경 여사 눈물샘 터졌네요 5 | ㅇ | 2025/06/06 | 4,127 |
1721931 | 지금 추념식 진행자 13 | 가을 | 2025/06/06 | 3,353 |
1721930 | 다시 찾아 보는 국가기념식 5 | 눈물겹다 | 2025/06/06 | 566 |
1721929 | 미국은 이재명을 반미좌파로 규정하네요 48 | 후 | 2025/06/06 | 3,830 |
1721928 | 리플 다는데 글이 사라졌어요. 3 | the | 2025/06/06 | 470 |
1721927 | 울 대통령 잼프. 오늘은 뭐하시나요? 16 | 궁금 | 2025/06/06 | 1,736 |
1721926 | 그 칼로 찌른자 어떻게 됐나요 6 | ㅓㅗㅎㅎㅎ | 2025/06/06 | 1,518 |
1721925 | 현충일 추념식 같이 봐요 16 | 지금 | 2025/06/06 | 1,318 |
1721924 | 귀엽 이재명 8 | ㄱㄴ | 2025/06/06 | 1,294 |
1721923 | mbc 1 | mbc | 2025/06/06 | 703 |
1721922 | 작은방 에어컨 괜찮을까요? | 작은집 | 2025/06/06 | 528 |
1721921 | 현충일 추념식을 다 보네요 4 | ... | 2025/06/06 | 603 |
1721920 | 저는 평생 보수입니다만 19 | 우째 | 2025/06/06 | 2,858 |
1721919 | 힐건희 프로젝트 jpg/펌 6 | 헐 | 2025/06/06 | 1,746 |
1721918 | 윤수괴정권일때는 1 | .. | 2025/06/06 | 351 |
1721917 | 어제밤 유투브 보는데요 대통령님이 5 | 이게 나라다.. | 2025/06/06 |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