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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이재명 몇년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논란

...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25-05-07 16:34:11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3368?sid=102

 

맞는말 했는데..


 

IP : 59.12.xxx.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귀연은
    '25.5.7 4:35 PM (211.235.xxx.140)

    이 기사 꼭 보길!!!

    왜 내란수괴 풀어주고
    내란재판 비공개로 진행하나?

  • 2. ..
    '25.5.7 4:36 PM (211.235.xxx.250)

    맞는말 22222

  • 3. ㅅㅅ
    '25.5.7 4:39 PM (218.234.xxx.212)

    https://naver.me/5pwV67VY

    이 판사님 글 전문이 82쿡에 있으니 읽어보세요. 여성 판사님이래요.

  • 4. 내 말이
    '25.5.7 4:41 PM (218.39.xxx.130)

    정도가 있지.. 파렴치 한 것들

  • 5. 아니
    '25.5.7 4:56 PM (220.117.xxx.35) - 삭제된댓글

    계엄보다 악날한게 있니 ?
    이재명이 계엄했다면 사형 상고 내렸울 것들이 … 내참
    이럴 수가 있니

    이제 안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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