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고액 법률의견서를 써줘 논란이 일었던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 뒤 두 달 동안 상고심 재판 59건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대법관은 지난 2018∼2022년 위 법무법인 7곳의 의뢰로 38건의 사건과 관련한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1천만원을 받은 점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9억4651만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6260만원, 법무법인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4천만원 등을 받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1555.html#cb
(2023 인사청문회 에서 나온 사항인가봐요.
그러니 김 과 장이 꽉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죠..)
18억
59건이요?
진짜 손봐야되는 조직인듯요
이참에 확 뒤집어 바꿔야되어요!!
이예요? 대법원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2203 | skt 알뜰폰 고객센터 전화연결 와…. 7 | ㄴㄴㄴㄴ | 2025/05/07 | 1,611 |
| 1712202 | 요즘은 조리원비용 시댁이 내줘야하는 분위기인가요 32 | ㅠ.ㅠ | 2025/05/07 | 4,072 |
| 1712201 | 종합소득세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7 | .... | 2025/05/07 | 1,942 |
| 1712200 | 윤석열은 어린이날 개끌고 한강 산책이나 다니고 5 | 판사들아 니.. | 2025/05/07 | 1,172 |
| 1712199 | 고등학교 아이들 13 | 혹시 | 2025/05/07 | 1,716 |
| 1712198 | 현직 판사..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6 | ㅇㅇㅇ | 2025/05/07 | 1,494 |
| 1712197 | 모판사의 흑백논리 3 | . . | 2025/05/07 | 517 |
| 1712196 | 민들레 컬럼 유시민~!! 1 | 헌법수호 | 2025/05/07 | 1,105 |
| 1712195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예정…직권남용 혐의 8 | 잘한다 | 2025/05/07 | 997 |
| 1712194 | 대선구도 오차 범위내 접전??? 15 | 인디언기우제.. | 2025/05/07 | 1,647 |
| 1712193 | 글 내려요 19 | 어버이날 | 2025/05/07 | 2,008 |
| 1712192 | 오늘 파리바게트 할인 최대 받을 방법 있을까요? 8 | 급질 | 2025/05/07 | 1,607 |
| 1712191 | 인도,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 | ㅇㅇ | 2025/05/07 | 740 |
| 1712190 | 김문수의 시작과 끝 6 | ... | 2025/05/07 | 1,481 |
| 1712189 | 구례 시장 오일장 아니어도 가볼만한가요? 6 | ㄱㄴㄷ | 2025/05/07 | 663 |
| 1712188 | 친정식구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6 | dd | 2025/05/07 | 1,721 |
| 1712187 | 실리콘밸리에 한국인ceo가 없는 이유... 2 | ..... | 2025/05/07 | 1,730 |
| 1712186 | 82가 너무 좋습니다.... 12 | ㅇㅇ | 2025/05/07 | 1,062 |
| 1712185 | 국힘 현상황 개꿀잼이네요 ㅎㅎ 6 | ㅇㅇㅇ | 2025/05/07 | 2,555 |
| 1712184 | 김밥이 너무 짜고 달아요 11 | ……… | 2025/05/07 | 1,450 |
| 1712183 | ESTA 최근에 받으신분 계실까요? 4 | MM | 2025/05/07 | 839 |
| 1712182 |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입니다 44 | 함께해요 | 2025/05/07 | 1,671 |
| 1712181 | 고급스런 한국 인형 판매처 4 | 1212 | 2025/05/07 | 1,036 |
| 1712180 | 한씨 이후 권씨 등판 3 | 지나가다 | 2025/05/07 | 1,203 |
| 1712179 | 이재명과 김문수 1 | 인연이네 | 2025/05/07 | 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