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924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270 파기환송후 민주당 입당 경기도만 5000 9 하늘에 2025/05/07 2,431
1709269 직장다니면. 저녁밥 어떻게 준비하세요? 17 , . 2025/05/07 2,800
1709268 뉴스타파도 조희대 딸 취재하나봐요 8 ㅎㅎ 2025/05/07 3,119
1709267 어제 돌발성 난청일까봐 걱정했었는데요 3 감사 2025/05/07 999
1709266 이번 국힘 당대표 경선자들 기탁금이 얼마였나요? 4 꽃샘추위 2025/05/07 816
1709265 김상욱 "국힘에 희망 놨다…수일내 거취 결정".. 8 ... 2025/05/07 2,914
1709264 친목모임을 어찌해야하는지 9 ..... 2025/05/07 1,943
1709263 저희 고딩 딸 공부하는 모습 너무 신기해요 14 오늘만 2025/05/07 3,686
1709262 지금 코스트코 온라인몰 들어가지나요? 3 .. 2025/05/07 987
1709261 방송대 국가장학금지급시기 ㅣㅣ 2025/05/07 447
1709260 케잌을 바닥에 패대기친 금쪽이 할아버지 6 ㅇㅇ 2025/05/07 2,862
1709259 끝까지 안심하지 말자구요!!! 6 ㄷㄷㄷㄷ 2025/05/07 608
1709258 농협에서 달러 팔수 있나요? 1 2025/05/07 628
1709257 휴대폰 오래 썼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13 .... 2025/05/07 2,803
1709256 이재명 남은 재판 일정 보셨어요? 34 판사를 못믿.. 2025/05/07 3,868
1709255 햇반을 먹으면 뭔가 기분이 8 2025/05/07 2,339
1709254 조희대와 대법관들 사퇴하라 4 ... 2025/05/07 757
1709253 쿠팡플레이에 sex and the city 정주행중 5 쿠팡 2025/05/07 1,293
1709252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전업주부분들 옷 어떻게 입으세요? 9 2025/05/07 1,499
1709251 요즘보니 추미애의 2021년 예언이 다 맞아들어감.. 7 추미애는옳았.. 2025/05/07 2,928
1709250 오늘 첫 끼니 먹네요 1 ㅡㅡ 2025/05/07 1,073
1709249 외국에 있는 딸아이. 소화기쪽 증상 10 Junn 2025/05/07 1,451
1709248 민주,허위사실 공표죄 개정,법 발효땐,이재명 '면소' 68 .. 2025/05/07 2,850
1709247 퇴직 후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루 보내세요? 11 ........ 2025/05/07 2,411
1709246 단백질 섭취 4 2025/05/0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