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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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예외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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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누가 그래요?
조희대가 실례로 들은 미국 앨고어 사건처럼 미국 좋아하잖아요.
대통령 4번 한 루즈벨트도 18개의 기소, 트럼프 20개도 올스톱 되었어요.
이건 입법으로 재판 못하도록 해야죠.

[00]

이디 가짜뉴스에 또 빠져 사는듯 ㅉㅉ

[이재명신도들]

모두 바보들이라 이해 못합니다.

탄핵이면 모든 걸 다할 수 있다고 믿는 멍청이들이거든요.

[119.71]

주말인데 넷플이나봐요. 머가 똥줄타서 그토록 극혐하는 이재명 글에 쫒아다녀요 안스럽게ㅋ한노각 될꺼라 믿고 일상생활 좀 해요. 일베가서 놀던가

[119야]

민주당 거대야당의 힘을 못 느낌?
대통령 탄핵이야 힘들었지만
나머진 일사천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