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00만원 했는데 1100만원"…돈 없으면 억울함도 못 푼다 [불신

[우리의 미래]

이의 신청 하면 된다, 킥스에 올리니 괜찮다는 밀 믿는 

분들은 꼭 본 기사 읽어 보세요.

 

박은정 남편은 몸값 엄청 오르겠어요.   

 

"300만원 했는데 1100만원"…돈 없으면 억울함도 못 푼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31293H

 

경찰 업무 과중에 증거 정리 부담 피해자 몫으로
불송치 이의신청 수임료 1000만원 넘는 경우도
법조계 "개정법 시행 땐 피해자 부담 더 커질 것"

 

"최근 맡은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한 건에 1100만원을 받았다."

변호사 A씨가 최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경찰도 공무원이라 터무니없이 불송치하진 않지만, 사기·횡령·배임같이 복잡한 범죄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난 결정을 뒤집는 게 쉽지 않으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예전 같으면 검사가 보고 '조사를 다시 하라'고 했겠지만, 사법이 민영화된 순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검사나 경찰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범죄 피해자 측이 증거 수집과 정리를 대신하거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등이 사라지는 만큼,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선에서는 사건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측이 증거 수집과 정리까지 마쳐 사실상 '완성된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사 B씨는 "검사가 하는 역할이 법에 의해 점점 줄어드는데 범죄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많아졌다. 경찰의 일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측 입장에선 경찰이 '증거를 가져와 달라, 표로 정리해 달라, 범죄일람표 좀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안 하면 우리 사건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과정도 변호인 도움 없이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 변호사 C씨는 "현재 사건 기록을 못 보는 상태에서 귀동냥으로 추측해 이의신청서를 써야 하니 난도가 굉장히 높다"며 "예전엔 관련 수임료가 330만원 정도 하다가 이제 1000만원 넘게 받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

한경 기사 ㅋ
의도가 뻔하죠

[윗님]

웃겨요, 조선, 동아도 아니고 한경이 뭐가 어때서요.
그나마 이해라도 가시면 기사나 읽고 기사에 대한 반론이라도 하던가.

왜 그러고 다니세요. 김어준이 이야기 안해줘서요?

[한경이]

조중동하고 똑같은데?

가려읽어요 ~~그러니 김어준 이딴생각밖에 못하지
어떠긴뭘 어때?

한경이 어떤 언론인지 모르는거보니 왜그러고 211은 다닐까

[...]

김어준은 왜 끌어다 ㅋㅋ
의도가 뻔하네

[한경]

조중동 동급인지 오래돼슈

[...]

민주당 국개들 뭔 짓을 한거냐?
누구를 위한 법개정이냐?

[색깔론]

무식해서 변별할 지능조차 없는 수준들이

메세지 반박은 하고 싶고 아는 것 없어
메신저 공격으로 정신승리 내지 아몰랑 버럭질 뿐이죠
지성인이면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고 추론하고 토론을 할 건데

위대하신 거룩하신 찬양질
이러니 신천지나 정치인 극성 지지자들 수준이 존똑
그저 질이 허접하게 낮은 메신저 공격이 유일

한경이 문제라고 기사가 틀렸다는 전제는
스스로 지능이 낮다고 고백중인데
저런것들이 완장 차면 개짓꺼리와 개소리 종특
인과관계 이해 안되면 아닥이나 하던지

분명 이 말도 못 알아들을꺼지만

[이야]

보완수사권 폐지로
물론 변호사 수임료 대폭 폭등할 거란 예상은 당연히 했지만
한 큐에 2배도 아니고 3배 이상을 뻥튀기 시켜버리네

변호사 수임료 얼마전까지 330부터 시작했는데
언제 1100을 넘긴건가요?

[나만 옳다]

믿는 개딸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방어한답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억지로 우기기 남한테 전가하기 거짓말밖에 없죠 부정부패전과자정권 지키겠다고 태극기부대와 똑같은 짓을 하는데 태극기부대는 박정희 추종자라 나이가 많기라도 했지 개딸은 50이 주축이라 더 답 없음요

[정치글에]

낚시제목 써대는거 여전하네 이원글

[기사좀 읽으삼]

174야
그거 기사 제목이야, 쯧쯧
댓글달 시간에 기사좀 읽으라고~~~~~


위에 신문사만 욕한 인간들
211.234님 댓글도 찬찬히 읽어주세요
당신들 이야기니깐


무식해서 변별할 지능조차 없는 수준들이
메세지 반박은 하고 싶고 아는 것 없어
메신저 공격으로 정신승리 내지 아몰랑 버럭질 뿐이죠
지성인이면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고 추론하고 토론을 할 건데xxxx2222

[현실]

검찰이 해주던걸 없애버려서
다들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더라고요
개딸들은 답 없어요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 보면 됩니다

[검수완박]

이재명정부는 정신차려라

[지금]

경찰 조직은 업무 과중 때문에 거의 파탄 지경이라네요.
근데 제주도 부경장처럼 남 피해주는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노는 그런 구조라고

[혹시]

자식 로스쿨 다니면 꼭 형소법 듣고 형소법쪽으로 가는 거 생각해 보라 하세요.

저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몸값 오른 거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로는 몸값이 더 비싸질 꺼라네요

[....]

이재명정부
나라 절단내고 있네

[윗님]

공범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한 건 구 민주당 세력들

정청래 랴인 아닌가요?
여기도 보면 반 이재명들(대가리깨진 문 지지자들인가?)이 이재명이 검수완박 안 했다며 아직도 욕하고 다니는데요.

[ㅠㅠ]

진짜..
돈 없는 서민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눈감고 귀막고 입막으면서 불운 당하지 않게 조심조심 살얼음 걷듯이 살아야겠어요
에휴...

[참나]

언제부터 개검이 돈없는 서민 지켜줬다고 이지랄

젤 먼저 서민들 등쳐먹은게 검사야. 약산 오거리부터해서 검사들이 취조하면서 윽박질러서 가짜로 올린 거 모르나 몰라.

[위에]

쌍욕 섞어가며 무식한 소리 남발하는 민주딩 지지자들
ㅋㅋ
좌파 테극기 할배 같아요


약촌 오거리 사건은
대표적인 "경찰이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 받아낸 사건이에요.
심지어 진버무잡아 놓고 놓아주고 15살 아이 압박해서 자백 받아내고 증거 없이 재판 돌린 사건

진짜 왜 저렇게 무식해요?

[위에]

진짜 큰 웃음 주시네요

[오]

문재인, 조국이 시발점이었군요,


저 기사의 문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한 때문인데 정청래도 이재명두 아니구 문재인 조국법무장관 검경수사권 조정때 생긴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사례가 커지는거죠. 물론 보완수사폐지랑 결합하면 더 강력해집니다xx222

[ㅇㅇ]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의 문제는 검사와 연결짓지말고
경찰개혁을 해라.

공소청 직제보니 6천명 수사관을 공소청에 왜?
이재명이 발악을 하는중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검사해서 기소하는게 할일임

[양심]

양심이 있으면 이재명 욕하지 마세요.
이재명은 분명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했어요.

발악 발악 대든 인간들 - 조국당과 털보쪽 인간들이 문제죠.
박은정, 김용민 같은 사람들이요.

[에효]

저 위에 무슨 검사가 서민을 등 쳐 먹나요?
경찰력만 가지고 수사 꼼꼼히 들여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안 썩었어요?
검찰에서 나 대신 억울하고 미진한 사건 경찰에다 증거 더 체증해서 공짜로 싸워준다는데 왜 ? 싫어요??
정의로운 경찰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도 많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 더럽히는 꼴인데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잖아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는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거 맞습니까?
앞으로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거예요.
이거 추진한 국회의원들 다 역사의 죄인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경찰과 힘을 조율하라고 했지
검찰의 싹을 싹둑 자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186님]

무슨 약먹여 세뇌한 사람 같아요 ㅋㅋ
원글에 대한 의견좀 부탁 드려요,
186님 같은 분 의견이 제일 궁금해요

[밎아요]

정의로운 경찰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도 많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 더럽히는 꼴인데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잖아요.xx2222

경찰들도 난리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구조라고

[조심 또 조심]

진짜..
돈 없는 서민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눈감고 귀막고 입막으면서 불운 당하지 않게 조심조심 살얼음 걷듯이 살아야겠어요
에휴...22222

가족들 보고 조심하고 살라고 당부하지만 사기와 사건을 피한다고 피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 변호사 남편 가진 박은정하고 변호사 김용민은 좋겠네요.

[애쓴다 애써.]

경찰은 파면이라도 시키지.
그 대단한 패악질 검사나으리들은 파면도 못 시키는 것이 정상인 나라냐고,,,,,,,,,

[분란 실패]

언제부터 개검이 돈없는 서민 지켜줬다고 이지랄

젤 먼저 서민들 등쳐먹은게 검사야. 약산 오거리부터해서 검사들이 취조하면서 윽박질러서 가짜로 올린 거 모르나 몰라.222222222222222

경찰청장은 뽑지도 않는게 무능력한? 경찰 모습 보여주면서 검찰 기살려주려고? 검찰 개혁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분란글 써봐야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서 투표때 당신들의 잘못을 심판할 뿐입니다.

[짜증]

약촌 오거리 사건 경찰이 한거라고요, 위 댓글에 썼는데. Xx22는 뭐에요? 선택적 독해력? 한심

[짜증]

183은 반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같은데.문재인 파가 저러고 다니나요? ㅋ

[주둥이로 사기질]

한경이 어떤 언론인지 모르는거보니 왜그러고 211은 다닐까
ㅡㅡㅡ

어떤언론인데? 한번 다 써봐
사기칠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