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 조회수 : 1,476
작성일 : 2025-05-02 11:20:43

https://v.daum.net/v/20250502093351071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정권잡을려는 목적이 이재명 재판 중지구나. 

이재명은 이재명으로 망하게 될 것

IP : 106.102.xxx.30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5.5.2 11:21 AM (211.235.xxx.170)

    ㅂㄷㅂㄷ

    그러게 한덕수, 최상목은 왜 스스로 나갔데요?

  • 2. 내란범은
    '25.5.2 11:21 AM (114.204.xxx.72)

    싸돌아댕기게함.

  • 3. ...
    '25.5.2 11:21 AM (61.79.xxx.23)

    민주당 잘한다 !!!!!!

  • 4. 106/102
    '25.5.2 11:22 A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정권잡을려는 대법원의 목적이구나 한덕수 밀어주기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는 윤석열로 망하게 될것

  • 5. ..
    '25.5.2 11:22 AM (106.102.xxx.30)

    법을 바꿔 죄를 덮겠다는 걸 응원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 6. ㅇㅇ
    '25.5.2 11:23 AM (1.225.xxx.133)

    민주당 응원해

  • 7. ...
    '25.5.2 11:23 AM (61.79.xxx.23)

    니들이 최고인줄 알았지?
    행정부 입법부가 더. 쎄!!!!!

  • 8. 106/102
    '25.5.2 11:23 AM (121.188.xxx.163)

    내란정권잡을려는 대법원의 목적이구나 한덕수 밀어주기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는 윤석열로 망하게 될것


    그리고 내란당은 얼마나 자신없으면 꼼수검사판사에 숨냐?

    정치행정으로 승부해야지 못하니 저러지

  • 9. 벌써 이재명
    '25.5.2 11:23 AM (119.71.xxx.160)

    구하기 입법이 진행되네요

    뭔 나라가 이재명 하나 위주로 돌아갑니까?

    대통령되어도 재판 여러개 걸려있고 나중에 감방 안가려면

    열심히 국회의원들 쪽수 이용해 법만들다 5년 시간 다 보내겠네요

    민생도 뒷전일테고요. 국짐은 또 가만있나요

    나라 엄청 시끄럽고 엉망될 듯

  • 10. 내란수괴는
    '25.5.2 11:23 AM (106.101.xxx.167)

    싸돌아 다니는데...내란공범은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고..민주당 어벤져스

  • 11. 대법
    '25.5.2 11:23 AM (180.71.xxx.37)

    정치개입
    사법 카르텔 지긋지긋합니다

  • 12. 000
    '25.5.2 11:23 AM (121.188.xxx.163)

    광인 내란 공범 덕수도 나오는데 왜 민주당이 선비처럼 굴어야 하는데?

  • 13. ㄱㄴ
    '25.5.2 11:23 AM (210.217.xxx.122)

    엄청 꼬시네 ㅋㅋ 내란범들 부들대니까 ㅋㅋ

  • 14. ...
    '25.5.2 11:24 A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니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했자늠

  • 15.
    '25.5.2 11:24 AM (211.234.xxx.213)

    내란수괴 성형수괴 내란동조범
    구속 기소 해라!!

  • 16. ㅅㅅ
    '25.5.2 11:24 AM (218.234.xxx.212)

    해석상 당연한데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뜻. 프랑스에 2000년대 초반 동일 이슈가 있었다고

  • 17. 발악 이네요
    '25.5.2 11:25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수령님만 보이나보다

    무죄라면 저렇게 무리안해도 될텐데
    합산하면 무기징역정도로 죄가 많다보니.

  • 18. ...
    '25.5.2 11:25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와 이 인간은 절대 대통령되면 안되겠네요
    법을 ×으로 아네 ㅉㅉ

  • 19. 지긋지긋
    '25.5.2 11:27 AM (58.182.xxx.36)

    내란당은 대선 못나오게 법만들어 주세요

  • 20. 잘한다
    '25.5.2 11:27 AM (39.124.xxx.139)

    대법관 탄핵부터 해요

  • 21. ㅇㅇ
    '25.5.2 11:28 AM (211.251.xxx.199)

    국힘떨거지들

    민주당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지 알고
    이재명 구하기로 여론몰이하려는 꼼수로
    어제같은 사법쿠데타 일으킨거지?

    너희들의 사법쿠데타는 괜찮고
    민주당의 저런 대처는 위법이고
    오로지 이재명구하기를 위한 편법이냐?

    뭐 이리 편향된 잣대를 사용하냐?

  • 22. ..
    '25.5.2 11:28 AM (106.102.xxx.47)

    전 부천시장 장덕천 변호사,,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 중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사건이 4개(대북송금,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사건)

    https://x.com/JANGTOPIA/status/1917953148075077769?t=ofVSSgRoZDxZBdVAmzqtww&s=...

    정권 잡으면 계엄을 질러 유죄 판결을 막겠네
    야당은 쪽수가 적어 계엄 해제도 못할테고

  • 23. ...
    '25.5.2 11:30 AM (61.79.xxx.23)

    대법원이 먼저 선을 넘었죠

  • 24. 사법쿠데타
    '25.5.2 11:31 AM (1.236.xxx.84)

    어제 판결문 87쪽에 반대의견이 49쪽이랍니다.
    반대하는 두 판사분들이 얼마나 피토하는 심정이었을까요?
    대법관이란 것들이 검찰 조서 베껴다 쓰면서
    자괴감이 들지 않았는지
    진짜 내란당 종자들은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 25. 183.97.xxx.35
    '25.5.2 11:32 AM (1.236.xxx.84)

    발악은 당신이 하고 있죠. ^^
    생각이란 것도 좀 하고 살아요.

  • 26. ㄱㄴ
    '25.5.2 11:33 AM (210.217.xxx.122)

    응 우리도 발악좀 해보자
    내란당만 발악하라는법 없으니께

  • 27. 원글은 중공할매
    '25.5.2 11:33 AM (1.236.xxx.84)

    대북송금,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사건)
    다 무죄날 거라서요.
    당신이 추종하는 내란동조법 말 믿을 사람 없어요.

  • 28. 1.236
    '25.5.2 11:36 AM (106.102.xxx.37)

    헛다리 짚지 말고 닥쳐요.

  • 29. ..
    '25.5.2 11:42 AM (218.145.xxx.77)

    잘한다.힘내라 민주당!

  • 30. ...
    '25.5.2 11:43 AM (211.234.xxx.105)

    106.
    원글 올리고
    댓글로 막말하고 또 헛짓거리중 ㅎㅎ
    애쓴다

    화이팅~
    점심먹으러 슝~

  • 31.
    '25.5.2 12:49 PM (39.7.xxx.56) - 삭제된댓글

    미쳐 돌아가는구나.

  • 32. ...
    '25.5.2 12:59 PM (175.209.xxx.12)

    106.102 야간조더니 오전에도 나오네 어쩔

  • 33. ㄴㄱㄷ
    '25.5.2 2:54 PM (124.50.xxx.140)

    잘한다 민주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232 국짐은 당권싸움인데 김문수가 사퇴하겠냐 2 미리내77 2025/05/07 798
1709231 온열안대 의외의 효과가 있네요 14 안대 2025/05/07 4,608
1709230 지귀연이도 잊지 맙시다 10 .. 2025/05/07 746
1709229 김문수 측, '국힘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 7 속보 2025/05/07 1,169
1709228 정청래,조희대 청문회는 14일 실시한다. 39 가즈아 2025/05/07 4,448
1709227 한덕수가 주례 섰다는 1 ........ 2025/05/07 2,506
1709226 현직 부장판사들 “조희대 사퇴하라…높은 법대 앉아 독선에 빠져”.. 11 ... 2025/05/07 3,049
1709225 6월 3일 정권교체 후에도 압도적 지지를 이어가야 합니다 6 ㅇㅇ 2025/05/07 690
1709224 윤석열 국회탄핵소추 자리에서 우르르 나가버리던 그들.. 7 2025/05/07 1,522
1709223 챗gpt 사주 꽤 잘맞네요? 8 ㅇㅇ 2025/05/07 2,554
1709222 한덕수 언제 내빼려나요 5 ... 2025/05/07 1,692
1709221 기소거리도 안되는걸로 6 ㅇㅇㅇ 2025/05/07 772
1709220 민주당 김승원의원, 100만 서명운동에 감사드린대요^^ 9 .... 2025/05/07 1,746
1709219 남자 총장 120 이상 긴바지 파는곳? 5 롱롱롱 2025/05/07 337
1709218 김수현 사태 결국 국힘 짓거리 같네요..... 13 d 2025/05/07 4,454
1709217 어르신들 단체 증정품 추천부탁드려요 7 2025/05/07 589
1709216 제니--'멧 갈라' 베스트 드레서'에 뽑힘 5 제니 베스.. 2025/05/07 3,138
1709215 파기환송후 민주당 입당 경기도만 5000 9 하늘에 2025/05/07 2,431
1709214 직장다니면. 저녁밥 어떻게 준비하세요? 17 , . 2025/05/07 2,800
1709213 뉴스타파도 조희대 딸 취재하나봐요 8 ㅎㅎ 2025/05/07 3,120
1709212 어제 돌발성 난청일까봐 걱정했었는데요 3 감사 2025/05/07 999
1709211 이번 국힘 당대표 경선자들 기탁금이 얼마였나요? 4 꽃샘추위 2025/05/07 816
1709210 김상욱 "국힘에 희망 놨다…수일내 거취 결정".. 8 ... 2025/05/07 2,914
1709209 친목모임을 어찌해야하는지 9 ..... 2025/05/07 1,943
1709208 저희 고딩 딸 공부하는 모습 너무 신기해요 14 오늘만 2025/05/07 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