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재판부 3명 전부
경력 20년이상의 판사들이고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들 대부분 고등법원 판사들
근무하다 승진(?)한 판사들인데
대법관 10먕들 지네들 바로전 일하던 고등법원 판사들
엿멕이는꼴
이번 대법 판결문 보면
고등법원 판결문 하나하나 반박하고 쓴것도 아니고
1심재판 판결문 가져다 조금 수정해서 판결한것이 무슨
대법관 판걀이라고!!!!!!
조희데한테 딸랑딸랑 거리면 뭐가 나오나 봅니다.
대등재판부 3명 전부
경력 20년이상의 판사들이고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들 대부분 고등법원 판사들
근무하다 승진(?)한 판사들인데
대법관 10먕들 지네들 바로전 일하던 고등법원 판사들
엿멕이는꼴
이번 대법 판결문 보면
고등법원 판결문 하나하나 반박하고 쓴것도 아니고
1심재판 판결문 가져다 조금 수정해서 판결한것이 무슨
대법관 판걀이라고!!!!!!
조희데한테 딸랑딸랑 거리면 뭐가 나오나 봅니다.
https://theqoo.net/square/3718122439?page=31
일단 조희대는 절차도 어기고 파기환송한거죠 ㅎ
6만페이지 3일만에 보기.. 40권 넘는책을 3일만.. 그러니 한덕수 위한 길 깔아주려 한 대선 개입 이죠
고등 재판관 판결을 무시한거내요?
거기다 법률심 판단을 해야하는데 사건 판단을 한 대법원
고등 재판관 판결을 무시한거네요?
거기다 법률심 판단을 해야하는데 사건 판단을 한 대법원
고등재판부 판사들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버렸잖아요
내용도 정말 조악해서 낙지 탕탕이 판결이란 말 많았어요
음주는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죄가 아니다 라는 식의 판결이었죠
사법부 역사 최초
이재명만 9일만에 파기환송
윤석열 시간계산으로 구속취소
아니 새로운증거 없어도 판결이 뒤집어 졌으면
얼마나 1심재판이 엉터리였단 말입니까?
법조인들 말하는거 들어보면 고등법원 판결문이 법리가 탄탄하고 논리적이고 완벽하다고 그러더만
대법원애서 판결했으면 판결문이라도 잘 쓰던가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을한것이 없으니 1심재판부 판결문을 가져다 쓰지...ㅉㅉ
어디 엉터리 보수 유툽 보고
고등법원 판결문이 조악하다고 그럽니까??
유투브도 좀 괜찮은곳 보세요.
파기 환송 누가써준것 돌려보고 반대만 덧붙여 낸듯해요 논리가 없고 무조건 이심 니들 틀렸고 일심이 맞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