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 선거법 3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빠른 것을 보고 예측

[gpt]

2심 선고 한달만에 상고심 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죠.

보통 2심을 뒤엎을 취지라면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해야하고, 공개 변론도 열고,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을 수개월에서 1년 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빨리 심리 마무리하고 선고를 하는 것 보니

2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대선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심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

재판 5개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나온게 더 이례적이죠

[진짜]

제 2의 지귀연들이 아니길.

[...]

대법이 민주당 생각해서 빨리 결론 내리는듯요
후보 바꿀 시간은 주는거죠

[전과]

7범 김문수도 나오는데 ㅋ그것도 같은 당인 국짐 한동훈이 깠죠?

[211.234]

대법원이 민주당을 왜 생각해야죠?
대법원이 정치 집단도 아니고 대선후보에 관여한다는 건가요

[...]

김문수도 지금 재판 받아요??
이재명은 현재진행형이잖아요

[210]

전과때문이 아니잖아요. 현재 재판받는 피고인이란 게 문제죠

[조희대는]

국민들 또 분노일으키는 짓거리 하지마라!

[gpt]

2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100쪽 이상 무죄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해요, 게다가 한겨례에서 보도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까지 스스로 다 뒤집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거죠.

[그 재판은]

윤가일당이 씌운거니까요. 조민 vs.심민경처럼

[재판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줄줄이 있는데

빨리 끝내려는 것은 유죄 선고하고 아예 이재명은 배제하려는 의미도

있을텐데요. 물론 나도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판결문이 100쪽]

이든 뭐든 조목 조목 반박이 필요하면 하겠죠
대법원에 유능한 인력들도 많고요

시간 없어서 유죄줄 걸 무죄주겠습니까

[악귀]

사전투표 부정선거 제대로 하기 힘드니까 리스크 줄이려고 꽃길 깔아주려고 그러는거 같아요

[아이고]

재판 5개운운
순진하십니다

[대선 며칠]

앞두고 유죄선고 나오면 민주당 망하는 거죠

그게 확실한 대선 개입이고요

대선 개입이라고 비난 받으니 최대한 민주당에 시간을 주기 위해

빨리 선고하는 듯함.

[ㅇㅇ]

대법원이 민주당 편일지..특히 조희대는
지귀연과 협조한 꼴인데

[유죄를 주고 싶어도]

2심이 무죄라 양형이 없어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는 하지 못하고, 유죄취치의 파기환송을 해야 해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거죠.

[파기자판]

가능합니다. 법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불볍 아닙니다.

[웃기네요]

대법원이 대선앞두고 저러고 다니는게 불순한 의도로 보여요..그게 이재명한데 유리하든 불리하든요..대법원장의 입김으로 서두르는게 더 그렇구요..그 대법원장을 윤씨 내란범이 임명하고 내란세력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직도 당당하죠..

[...]

상고 기각이에요 무죄확정

[gpt]

상고기각을 하든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든, 뭘 해도 이상해보여요.

[서부 법원]

폭동 때도 입꾹닥! 했던 조희대인데! 지귀연이 천지분간 못하고 험한 것한테 황제대우해주는 모습보고도 입꾹닥! 하는 조희대인데 뭔 짓을 할 지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

선거가 코앞인데 시간 끄는게
진짜 선거개입이죠
후보 등록후에 유죄로 날리면 진짜 큰일이고
대통령 된 후에 유죄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하는데

[ㅇㅇㅇ]

뭘 100 쪽이 넘는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까?
1, 2심 늘어난 증거도 없었고 상황을 반전시킬 새로운 증거도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1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으니 대법원은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대법관 마다 재판 연구원들이 붙어서 판례 등 자료 모아서 올려주는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재판자료 다 있겠다 연구원들이 연구자료 올려주겠다 실질적으로 대법관 모두 만나는 심의 한두번이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여기에 헌법 연구원들이 붙었다고해요.
아마도 파기환송 되고 만약 이재명이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은 어찌 되는가 4개인가 5개 남은 재판은 계속되는가 정지되는가에 대한 사항도 이번 선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해줘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미루어 무죄는 아닐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결과는 두고봐야하지만)

[지금은]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동안은 죄를 찾다찾다 못찾은 것이니
아마 빨리 손털고 싶을 듯
그래야 검찰 책임자들도 신변이라도 안전하지않을까?
알아서 자수하고 끝낼 듯 합니다
아닌가벼 ㅎㅎㅎ

[지난]

선거법 무죄선고때도 한달만에 선고였어요
그때는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데도 고작한달
저는 이번에도 무죄같긴해요
죄질을 떠나서 후보등록전 정국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무죄주고 홀가분하게 나가라는뜻?

[댓글중]

내란범죄자 옹호하는당 지지하는 주제에
민주당 걱정하고 자빠졌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