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파면 주문하기 직전의 내용인데요
저는 다 좋은데 이익 과 손실이라는 용어는 듣자마자 거슬리더라구요.
헌재는 법리를 해석하는 기관인데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였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치만 따지는 되는건데요.
물론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표현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요.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렇네요.
이익대신 가치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동의해요. 당연한 건데 계산기 두들길 일인가요. 정형식 재판관이 썼다니 역시네요.
둘 다 헌법 안에 있어서지요.
쉽고 직관적이잖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큰 문제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치 뿐 아니라 손실도 따져야죠. 이게 너무 큰 일이라..
박근혜때 파면선고 전 문장이랑 같더군요~ 헌법재판소만의 루틴인가 봅니다. 8년전 평행이론 소오름
전 안거슬리는데요.... 솔직히 내용 파악하기 딱 쉬운데요
경제적 이익, 손식
경제적 가치
전자가 훨씬 더 명료하고 직관적, 단도직입적으로
와닿습니다.
별꼬투리를 다 잡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추상적 표현보다 좋던데요
전 안거슬리는데요.... 솔직히 내용 파악하기 딱 쉬운데요 그리고 손실도 따져야죠...
솔직히 저 문장에 거스릴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 이익, 손실 vs
경제적 가치
전자가 훨씬 더 명료하고 직관적, 단도직입적으로
와닿습니다.
별꼬투리를 다 잡네.. 라고 생각한느 분도 있겠네요
인용했으니 그걸로 된거죠
뭘얼마나 바라시는지
8인의 재판관이 조사 하나하나
어미 하나하나 고심끝에 작성한 판결문이에요
원글님 보다 못해서 저런 단어 선택한거 아닙니다
전 안거슬리는데요.... 솔직히 내용 파악하기 딱 쉬운데요 그리고 손실도 따져야죠...
솔직히 저 문장에 거스릴게 뭐가 있어요..
가치 이런단어보다는 일반인이 듣기에 확 와닿아요
저게 원래 법리 해석에 쓰는 용어예요
로스쿨이나 법학과 나온거 아니어도 기본 행정법, 헌법 공부할때도 저런 표현 많이 써요
경제적 이익, 손실 vs
경제적 가치
전자가 훨씬 더 명료하고 직관적, 단도직입적으로
와닿습니다.
별꼬투리를 다 잡네.. 라고 생각한는 분도 있겠네요
인용했으니 그걸로 된거죠
뭘얼마나 바라시는지?
8인의 재판관이 어미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
장고끝에 고심끝에 작성한 판결문이에요
재판관들이 원글님 보다 못해서 저런 단어 선택한거 아닙니다
저는 이익, 손실이라는 단어가 좁은 범위가 아니고 넓은 범위의 의미로 쓰여졌다고 이해했는데요.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글쓰기를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이런 것도 포괄하는 의미로요.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판결문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되도록 평이한 단어로 내용을 명쾌하게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더 감동적이었어요. 판결문 읽다보면 어떤 건 법률용어 범벅에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면서 뭔 소리인지 빨리 인식도 안되고 그러거든요. 이번 헌재 판결문은 교과서에 실어야 될 정도예요.
전 안거슬리는데요.... 솔직히 내용 파악하기 딱 쉬운데요 그리고 손실도 따져야죠...
솔직히 저 문장에 거스릴게 뭐가 있어요..
가치 이런단어보다는 일반인이 듣기에 확 와닿아요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거야.. 이해하기 어려운데
단도직입적으로 단어를 쓰니까 그냥 귀에 확 들어와요
경제적 이익, 손실 vs
경제적 가치
전자가 훨씬 더 명료하고 직관적, 단도직입적으로
와닿습니다.
별꼬투리를 다 잡네.. 라고 생각한는 분도 있겠네요
인용했으니 그걸로 된거죠
뭘얼마나 바라시는지?
8인의 재판관이 어미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
장고끝에 고심끝에 작성한 판결문이에요
재판관들이 원글님 보다 못해서 저런 단어 선택한거 아닙니다
원글은 이익이라는 단어를
물건 팔고 남은 마진, 순이익 이런 프레임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인거같은데
법리에서의 이익은 원글이 생각하는 범위와는 다른 말입니다
이익이라는 말 많이 써요
이익형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과 손해를 따져야죠.
법적으로 국민/사회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 감정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해주시는 것이 아주 좋았어요
배부른 투정같은 글이네요
6:2라도 괜찮다고
극구 인용 바랄때는 언제고
본인 지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어 하나 갖고
이제와서 꼬투리 잡는 글로 보여요
헌법재판에서 파면은 형사재판이랑 달라요.
헌법위반 했다고 무조건 파면이 아니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사소하게 위반했는지에 따라 파면이 결정되는거에요.
그래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를 보는 기준이 그거에요. 피청구인을 파면해서 얻는 국가적 이익이 파면을 해서 입는 손실보다 크냐 작으냐
너무 당연한 소리한건데 거슬리네 마네 하지 마세요.
이익과 손실은 경제적 가치만을 떠올리게되고
가치라는 표현 경제이외의 모든 부분을
떠올리게 되어 그런가 봅니다
법리라는 게 딱 떨어지는 게 몇 없어요.
ㅡ위헌이다ㅡ이건 비교적 딱 떨어지는 경우고요.
근데 위헌이라고해서 탄핵되는 건 아닙니다.
ㅡ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다ㅡ 이걸 일반적이고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그 이유를 쓴겁니다.
전혀 문제 없고, 꺼림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명백히 잘 밝힌 부분이죠.
이익과 손실을 명확히 적시한 거 좋았어요.
가치도 좋은 표현이지만, 가치라고 쓰면 한 줌 좀비들 못 알아들어요.
투퀴디데스 연설문 못지 않은
민주주의명문입니다.
이번 판결문 중
가장 화룡정점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거슬린다는건
원글이 평소 독서를 안했다는 반증이죠
이익이과 손실이란 말을
주식해서 벌어들인 돈과 손해본 돈이란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이신거같네요
유튜브에서 법조인 출신들도 이번 판결문 진짜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유시민도 그런이야기 하더라구요
진짜 본인이 글쓰는 사람이라서 글쓰는거 좀더 깊게 보는편인데
이번 판결문은 진짜 너무 좋았다고 극찬을 하던데요
단순 경제 개념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문도 많이 쓰입니다.
어느정도는 다 감안을 하는거잖아요
초범 봐주고 심신미약 봐주고..그런거랑 비슷한거 아닌지
저 이익이라는게 돈 삼만원 이익봤다 에서의 이익보다 훨씬 큰개념이고 법조계에서 쓰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가치개념 포함)
손실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익과 손실이 경제적 가치만을 포함하는게 아니쟎아요. 공익이라는 개념에 모든 종류의 무형적 이익이 포함되듯이요.
그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다고 생각했어요
동일한 문장이었네요.
이익,손실이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모든걸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용어에도 많이 써요
법률 다루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개념이에요
경제에만 국한하더라도
저렇게 표현해도 모자라고 모자라요
윤돼지와 창녀때문에 그동안 국가적
손실이 너무 너무컸어요
저런 표현이라야 확 와닿죠
수능 국어만 치러도
법 관련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