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월) 최고위원회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대한민국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행동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정당, 특히 제1당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핵합시다.
저들은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적단으로 돌변한 자들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와 최상목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범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아닌, 8명의 불완전체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탄핵 심판은 더러운 갯벌에 얹힌 배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 사태 종결 의지가 터럭만큼도 없습니다.
이 둘의 탄핵을 앞당기는 시간만큼 내란 종료 시각을 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믿을 곳은 입법부, 국회 밖에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국민이 준 국회 권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은 절제가 아니라,
내란 세력보다 한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십시오.
윤석열이 파면되어 내란이 일단락되는 시각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최해야 합니다.
한덕수 탄핵, 원화 약세여야 돈 버는 미국 국채를 산 최상목,
산불지원 대책, 추경 등 질의할 사안이 많습니다.
내란 종식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서둘러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이 결의안 처리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 전원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윤석열 내란과 파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냅시다.
역사에 기록하고, 이후 국민의 선택을 받읍시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지금의 중립 표명은 변명이고 도피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허점을 메울 법안을 또박또박 처리합시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이 올 때까지 일하도록 하는 등
헌재 정상화 법안들을 국회가 제ㆍ개정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정치 때문에 헌법재판소 기능이 훼손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이는 비단 이번 사태뿐 아니라 근원적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내란 특검, 반(反) 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도 시작합시다.
국회와 국민이 하기에 따라 4월은 절망의 세월이 아니라,
희망과 재생의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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