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 재판관 8인입니다
그중 상또라이 3명 있죠 그3명 또는 4명이 그동안 여러탄핵에 기각 또는 각하를 해서 모든탄핵이 기각되었죠(국짐당은 이러한 구도로 인해 모든 탄핵이 기각된것을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남발이라고 비난합니다) 8인재판관인 이러한상황에서는 상또라이 세명만 있으면 모든 탄핵을 막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헌재가 진짜 중립적인 기관이고 법중심에 있다면 이진숙은 탄핵되었어야 맞습니다
방통위 임명되자마자 두사람이 문걸어잠그고 수십명을 임명한것은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잘못되었다고 답나옵니다 그렇게해도 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킬수 있을까요?
그 결정이 4:4였죠
헌재에서 현재 5:3 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니 뇌피셜이다 찌라시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듣느냐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5:3이 맞지 않나요
6:2 이상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다면 그들도 더이상 미룰이유가 없죠
그들이 출퇴근시 주변상황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하고싶겠죠
지금의 구도는 5:3이라고 보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3명이 어깃장을 놓고 5인이 설득중인 상황인거죠
박근혜때는 밤을 세워서도 평의를 했는데 칼퇴근하고 평의 1시간만에 종결한다고 비난하는데
평의를 계속 일찍 끝내는것도 더이상 진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찬성파들도 답답할겁니다 그누구에게도 하소연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깥의 재촉에 못이겨 덜컥 선고일을 잡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 논리가 단순한 자의적 뇌피셜이라고 생각된다면 비난하지말고 얼마든지 다른 논리를 대 보세요
아뭏든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캐치해서
다른 플랜을 신속히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은 더이상 우리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