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3453580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https://damoang.net/free/3453580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어이가 없네
헌재
각하? 어이없다
내란수괴 탄핵보다 이게 중해요?
진짜 월급 1,000씩이나 쳐받으면서 뭐하는건지
하겠다며
일반건 처리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럼 공연 금지로 손해본 가수 이승환씨는 누가 손해배상 해줘요?
판결도 이상하네
진짜 헌재당 하나 차리길
심하네요
어떤 점이 부적법하다는 건가요
뭐가 부적합다는거죠?
이것도 그 8인 재판관이 판결한거예요?
어이없다.
각하좋아하네 그래서 윤수괴각하에게 줄서려는거냐?
헌재는 파면할 생각이 없는거죠?
가지가지 하는구나
저런 집단은 존재 가치가 없다
했으니 돈이나 확 뜯겨라!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02657 | 학원그만둘때 카톡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7 | lll | 2025/04/20 | 1,719 |
1702656 | 임차인이 에이비앤비를 하겠다고 하네요 51 | 원그리 | 2025/04/20 | 19,303 |
1702655 | 명성황후 민비 호칭문의 16 | suay | 2025/04/20 | 1,846 |
1702654 | 전국민이 강남집값에 배아파하는 나라 11 | ... | 2025/04/20 | 2,875 |
1702653 | 50 넘으니 재밌는것도 없네요 7 | ........ | 2025/04/20 | 4,023 |
1702652 | 한동훈, 실시간 대구 서문시장 17 | .. | 2025/04/20 | 3,419 |
1702651 | 의전원이 몇학번 정도였었죠? 3 | ㅇㅇ | 2025/04/20 | 1,100 |
1702650 | '또 깜빡 속았다'…중국산 가짜에 쑥대밭된 한국 4 | .. | 2025/04/20 | 4,075 |
1702649 | 다초점안경 적응못할시 환불해준다는데요 1 | 땅지맘 | 2025/04/20 | 907 |
1702648 | "윤 지킴이 지귀연 재판부 교체하라"...국민.. 3 | 내란수괴구속.. | 2025/04/20 | 2,135 |
1702647 | 예전에 러닝으로 몸과 정신 모두 좋아졌다고 글 쓰셨던 분 계신가.. 5 | 00 | 2025/04/20 | 2,044 |
1702646 | 가족 3명 여행 가기로 했는데 42 | .. | 2025/04/20 | 6,019 |
1702645 | 드디어 먹는 비만약 나오네요 12 | ㅇㅇ | 2025/04/20 | 5,988 |
1702644 | 흑인 여자들이 몸매는 최고인거 같아요 13 | ㅊㅋ | 2025/04/20 | 4,839 |
1702643 | 어묵 한번에 두개는 너무 많은거죠? 7 | ㄱㄴ | 2025/04/20 | 1,519 |
1702642 | 자기소개서를 쳇GPT에 넣어서 질문을 받아보는거 괜찮을까요? 1 | … | 2025/04/20 | 1,156 |
1702641 | 위고비 구매했어요 27 | ... | 2025/04/20 | 5,192 |
1702640 | 이영자 황동주 방송 보면서 드는 생각 14 | ᆢ | 2025/04/20 | 6,783 |
1702639 | 윤석열 ‘가로수길 비밀 선거사무소’ 의혹, 공수처·검찰 거쳐 경.. 2 | ........ | 2025/04/20 | 2,576 |
1702638 | 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9 | 50대주부 | 2025/04/20 | 3,119 |
1702637 | 정성호 한덕수 ㅋㅋㅋㅋㅋ 6 | ... | 2025/04/20 | 2,715 |
1702636 | 독수리 오형제 보시는 분 6 | ... | 2025/04/20 | 2,133 |
1702635 | 저는 이재명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8 | .. | 2025/04/20 | 1,485 |
1702634 | BOA 경기침체 전망 | ..... | 2025/04/20 | 1,419 |
1702633 | 시판 양념깻잎 맛난거 3 | sewing.. | 2025/04/20 | 1,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