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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해 기각설이 돌고 있는데 한덕수를 기각을 해서 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계속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데?
- 가장 두려운 상황이죠. 정부가 돌아가게 부분적으로 총리가 돌아와서 내각이 회복이 되면 국무위원회를 대통령 한 번, 총리 한 번 격주로 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내각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지않냐. 그럼 여유있게 다시한번 (탄핵 심판을) 들여다보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재판관이 현직에 계시는 동안 선고를 안하겠다. 그럼 무슨일이 벌어집니까. 6명으로 줄어들면 선고를 못해요.
9명에서 심리는 6명이 할 수 있지만 선고를 하려면 2/3를 초과하는 헌법재판관(7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Q2) 이게 심각한 모순인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은 위헌이다 라고 헌재가 이야기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한덕수 총리가 살아 돌아오면 마은혁 임명하겠습니까 안할 거 아닙니까. 이런 현재 상황은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까지 계속 될 수 있는거다
- 그럼 6인체제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라던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되어있어요.
본인이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출하는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덕수가 헌법재판소가 일을 해야하기때문에 우겨가지고 명단을 두 개를 정해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 부담을 넘겨주는거거든요. 우리(국회)가 그걸 쥐고 있으면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빨리 넘겨주면 (탄핵) 기각을 하려고 할것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