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병원, 비용 오르고 진료수준 떨어진다"…건강보험 설계자의 지적 - 아시아경제 (asiae.co.kr)
김종인(84)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1977년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당시 명칭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책 전반을 설계한 주인공이다.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 시절엔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직접 이행했다.
-현재 정부는 의사를 증원해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사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은 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 숫자가 늘면 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한다는 걸 국민이 이해하면 (의대 증원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사태가 앞으로 의료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당장 내년 봄쯤 되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부터 운영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 전공의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론 대학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코스트가 훨씬 비싸지고,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수익을 맞추려면 환자를 가려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 의료가 상당 기간 혼란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가까이 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회의료체제를 잘 확립해 왔는데 이번 의료 사태로 크게 훼손됐다.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돈 있는 사람만 응급실에 가라는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국민의 병원 이용이 불편해지고 병원은 경영이 힘들어질 텐데, 이를 극복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맑은 호수에 폭탄을 하나 터뜨려 흙탕물을 만드는 건 순식간이지만, 흙이 다 가라앉고 진정되는 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