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증원의 해답 ‘사관학교형 의대신설’

[ㅇㅇ]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C45AF2F2D60D37E064B49691C198...

 

국회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급작스럽게 1천명 증원하겠다는 윤석열의 선동성 발언으로 정말 필요한 필수의사인력에 대한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 우리삶에 꼭 필요한 필수 의사인력이 의사인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십수년간 진행되어 10년뒤면 의사인력 자체가 없어지게 된답니다. 

(보통 나이 50대쯤의 해당과 교수들이 후배양성을 해야하는데 지금 30-40대 커 올라오는 해당과 의사인력 자체가 거의

소멸상태입니다. )

 

그냥 의대증원 1천명 해봤자 지금의 시스템하에서는 여전히 기피되는 과는 그대로고 돈되는

피부,성형,비급여 노리는 정형외과 등만 성행할겁니다. 

 

아예 의사면허자체는 둘로 나누고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사관학교형 의대를 신설에대한 법룰검토 청원입니다. 

 

선거참패후 지지울 올리겠다고

막가파식 뜬금포 의대 1천명 증원같이

사회적 에너지가 전혀 엉뚱한 포인트에서 논의되도록하지말고, 의사면허 별도 신설(공공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의사양성) 및 사관학교형 의대신설에대한 법률제정 청원에 적극동의해서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련 제안자인 윤인모 카톨릭의대 교수의 영상링크 첨부할게요. 들어보시면 좀더깊게 작금의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https://youtu.be/c7YaCa03QBI?si=BML8Uyg-g0SjmZCZ

[ㅇㅇ]

https://youtu.be/c7YaCa03QBI?si=BML8Uyg-g0SjmZCZ
윤인모 교수의 삼프로출연 영상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4C45AF2F2D60D37E064B49691C198...
국회청원 동의

[..]

사관학교형 의대는 또 뭘까요?
공공의대 말하는건가요?
전 공공의대 좋던데요.

[ㅇㅇ]

공공의대는 지역에서 10년 의무근무입니다.
그후는 돈되는 지역으로 빠져나가버릴수 밖에 없고
또 선호과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수는 없어요.

사관학교형 의대는 아예 의사면허를 2종으로 나누고
사관학교형 의대 졸업 의사의 면허로는 공공병원 등 공공의
의료서비스 재공 영역에서만 의사활동을 할수 있게하자는 겁니다.

[ㅇㅇ]

청원내용

—-
청원의 취지
현재 상황은 10년 남은 한국의료
현재 주축인 필수 의사가 퇴직(약 10년 정도) 후에는 추후 임상과 유지도 어렵지만 필수 의사의 교육(생산)도 불가능하다. 즉 위중증에 걸려 대형병원에 가도 나를 치료해 줄 의사가 없는 것도 치명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생산) 시스템도 붕괴되어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대형병원의 필수과가 폐과가 되기 전에 그곳에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 공공 의대와 의사증원(현재의 공론화 방법) 및 의사의 해외 수입 방안 등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 구조의 한계를 진단하지 못한 상태의 양적완화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의료 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의 의사면허증(필수용)의 신설과 운영을 청원한다.

법안 시행의 효과
주요국에서 관찰되듯이 민간 또는 공공으로 치우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이다. 따라서 두 시스템을 포함해서 보건 의료 요소의 균형적 배합은 주요국의 보건 의료 전략이다. 예를 들면 외과의사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외과의사도 있지만 민간에서 교육된 민간 외과의사도 존재하여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는 복지효율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제공한다.

제안 배경 설명
1 공공의대는 설립이 돼도 교수를 채우기 거의 매우 어렵다. 이에 골든타임 내에 위기 극복은 어렵다.(의대 교수는 서울도 부족 상황임.)
2 이미 필수의료는 현재의 (자유로운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따라서 증원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변경해서 증원을 해야 한다.
3 이에 처우개선, 수가 인상을 고려하지만 장기 대책은 아니다. 현재의 원가 이하의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비는 OECD 평균을 넘었다. 수가를 높여 필수로 유인책을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4 의사 수입도 대안은 아니다. 필수 의사가 본국 송환 시 한국의 의료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쌀을 자국 생산하는 이유와 유사하다.

결론) 의사 증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미래 의료제도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제2의 의사면허증의 신설, 운영(사관학교형 의대)을 청원한다.


청원의 내용
요청사항

1 의사로서의 활동의 범위와 장소
제2의 면허증은 의사 활동(진료 포함)은 공무원 신분일 때만 활동이 가능하다.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면 활동은 금지가 된다. 국비 지원(또는 지자체 지원) 교육이므로 업무는 정부가 정하는 장소 (의료기관, 정부기관 등 )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진료과와 범위는 필수진료와 공중보건 업무에 국한한다. 단 진료 외 활동은 (제약, 기기, 행정직, 기초의학 등등) 추후 논의한다.

2 인원수
현재의 의대 입학 정원 외에 1천 명을 사관학교형 의대로 증원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체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우선 현재 입학 정원 3천 명 중 (원래부터 필수의료공급으로 예정된) 1200여 명을 입학 정원을 분할하여 선발한다. 이후 필수 의사 증원은 1200명 정원의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에서 시행함으로써 개선된 구조 기반 위에 안정적 증원을 시작한다

3 공공의료시스템의 고급화를 위하여 다음의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보건 의료 성과 관리국을 설치한다( 싱가포르 참고하기 바람). 여기서 두 종류의 관리 경쟁을 통해서 공공의 고급화를 유지한다.
1) 공무원 의사 간의 상생 경쟁(공공의료 간) 뿐 아니라
2) 공공과 민간의 상생 경쟁을 유지하도록 관리
3) 성과 기준에 근거한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 의료 전체의 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선발
입학 시험은 단순 하도록 법제화한다. 초등 때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사관학교형 의대를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부모의 능력에 관계없이 의대 갈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5 현재 설립된 의대 활용 및 의대 교과과정 일부 개편
신설 자격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과과정과 수련과정을 국가 의료 관련 활동에 따라.일부 개편한다. 현행 의대 교과과정에서 일부 과목 개편 정도면 교육이 되므로 기존의대를 활용함으로써 의대 설립의 비용을 절감한다.

6 근무기간
공공의사의 개념이 아닌 공무원 신분하에서 의사자격이다. 이에 공무원 근태관리가 적용된다. 졸업 후 복무 기간은 최소 20년 이상 , 최장 공무원 정년 기간으로 한다 (수련 기간을 포함, 병역 기간 제외). 조기 사직시 학비와 기회손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제외한 부분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직 또는 은퇴 후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진료와 의사활동은 불가하다

[ᆢ]

의사정원 늘리면 될것을 뭔 이렇게 쓸데 없는짓을
공공의대로 욕 먹으니 이상한것 끌고오네

[ㅇㅇ]

ㅇ 공무원으로서만 의사활동하는 면허신설
ㅇ 사관학교형 의대를 통해 해당 의사 양성
ㅇ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현행 기피과를 포함한 필수 진료과의 인재양성하여 공공의료영역에서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필수 의료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시스템 고급화

[ㅇㅇ]

58.231// 단순 의사스 증원으로는 선호과, 선호지역 쏠림 현상으로 생기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다니까요?

[..]

의사면허를 2종으로 나누면 기존 의사들에게만 유리하잖아요. 민간 분야도 의사 부족해요.
전 공공의대 찬성합니다.

[이런]

생각은 대체 누가 하는걸까요

[ㅜㅜ]

의전이나 로스쿨처럼 뽑자는????

좀 못난 누구님아들딸 의사만들어야하나보네??

수능으로뽑는거아님 반대 수시도 싫다

[누구겠어요]

정형외과의사의 (수술용)망치와 목수의 망치는 같다는 분들이죠
목수보고 수술하라고 하세요
니들 니들 자식들 한정 이용하게

[******]

이런 거 만들어 보았자 소송하면 그냥 도루묵.....

[...]

안가면 그만이지.. 뭐 좀 잘났다 싶으면 목에 개줄달 생각만 하네.
이 나라는 뜨는게 답인가.

[..]

입학시험은 단순하도록? 부모의 능력이 개입못하도록? 에혀..저렇게 긴 제안 쓰느라 고생은 했겠지만 남의 능력은 쓰고싶고 보수는 조금 주고싶은 악덕 사장들의 마인드로밖에 안느껴집니다.의대본과애들 공부하는거나 인턴 레지던트들삶을 보면 이런식으로 의사를 만들자는 제안이 어찌 나오나요 설렁설렁 공부해서 설렁설렁 20년30년 공무원시키자는겁니까?

[ㅇㅇ]

좀 깊게 생각하실 분들 윤선생 인터뷰 영상 보시길 바라요.
61.75// 그래서 면허를 다른 종류로 만들자는 겁니다.
사관학교형만 만들어 지방이나 공공영역에 묶으면 나중애 직업의 자유 뭐 이런거로 헌법소원하면 문제생기니까요.

[ㅇㅇ]

182.220// 기존의사 유불리로 보지말고
실제 지역의료서비스 제공과 기피 과의 문제해결로 포커스를 맞춰보시길..
기존의사 불이익 주자는게 의료개혁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의료수요를 많이 흡수하면
기존의사들이 의료수요초과로 배불리 먹던거 당연줄어들고 비급여 등으로 빼먹으려던 줄어들어요.

현재 논의되는 공공의대는 10년간만 지역에 의사를 묶어두는 한계점이 명확해서요..
이런게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되도록 공론화 시키기위해 청원하자는 말씀이구요.

무슨 정원확대수에만 논의가 몰입되는 것은 비생산 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공공의대 지지해요]

공공병원 더 늘리고, 공공병원에서만 일하고,
그 지역에서만 일하도록 평생 제한시킨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래야 필수과기피, 지방기피 다 없어져요.
지금의 의대 증원으로는 떽도 없어요.
현재 한국 의료접근성전세계 1위고
의사수도 부족하지 않아요.
쏠림이 문제지

[돌돌]

자칫 의사 계급제도가 되겠네요.
공공의대 찬성합니다.

[이렇게]

돈쓰고 애쓸거면 흉부외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수가 좀 올려줘보고 얘기하지..의사수 자체보단 지금 필수과에 인력이 부족한게 문제인데 왜 다들 어거지만 쓰는지

[...]

차라리 공공의대.
의사계급제도는 반대.

[해결책]

의예과 뽑을때
처음부터 과별로 학생을 모집하면
기피과 의사부족 문제는 완전 해결될 것같은데
이렇게는 안되나요?

[움]

이건 그냥 보험진료하는 의사랑..
비보험진료하는 의사랑 처음부터 나누어서 뽑자는건데..
향후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시장 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군다나 급속한 노령화로 젊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것이 확정되어있는데..
이거 좀 문제 있어보입니다만..

[의대]

의대 충원 찬성하지만
늘어난 의사들이 기피가를 갈꺼라고는 생각 안해요.

[ㅋㅋㅋ]

기존의사들은 그럼 불사조네
하다하다 별걸

[ㅡㅡ]

지금의 문제를 일으킨 본질적 문제를 고치지 않고 비전문가들이 자꾸 더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다가는 진짜로 우리나라 의료 골로 갑니다.
심플하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해요.
필수의료 기피과 수가부터 손봐야 합니다.

[부들부들]

기득권 못잃어 하방3억은 받쳐줘야지 부들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