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전성남시장 보좌관 김모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위증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빼박증거라
정치판사 유창훈도 할수없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검찰이 곧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 것 같네요.
일단 선거법위반한거랑 위증교사죄 인정되면, 이재명 국회의원 뱃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후에 다른 범죄 혐의들 차례차례 수사하면 되겠네요.
위증교사죄 혐의 소명된다고 해서 혹시 그래서 이재명 표정이 안좋았나싶네요.
글구 어제 판사가 이재명 무죄선고한게 아니라, 이재명이 야당대표라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작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겁니다. 이제 불구속 수사를 받는거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쪄요??
차고 넘쳐 철철 흐른다는 희발놈이 큰 소리 뻥뻥 친 그 증거는 어디 있나요?
에서 이재명에 관심 많나봄 ㅎㅎ
빼박이라고 모 변호사가 쓴 글 그렇지않아도 봤네요
눼에 눼에~~
나라는 태평성대인가보죠?
김건희 주가조작, 용인 휜 고속도로 어쩔~.
나라 경제 어쩔~
외교 폭망 어쩔~
원글님 맞말이요.
위증교사는 빼박캔트 유죄라고
정치영장판사도 인정쓰!
살다살다 야당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기각한 판사는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ㅎㅎㅎ
이래서 대선 지자마자 그렇게 급하게 자기 사는 분당 놔두고 연고도 없는 계양으로 런한 계양아치가 된 거죠.
위증교사 소명 되었다 했죠
언제 빼박이라고 했어요 ㅋㅋ
법률용어 소명... 수사 해볼수 있겠네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1225881
위증교사 소명 되었다 했죠
언제 인정이라고 했어요 ㅋㅋ
법률용어 소명... 수사 해볼수 있겠네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1225881
양아치는 너님이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당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기각한거 아닌데 어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접 증거가 없다고 기각사유 나왔는데
뭔 야당대표 지위때문이래 ㅋㅋ
국짐의 방탄은 계속 되겠네요.
그지 같은 정부 견제하고 제지할 야당의 부재에요
혐의가 소명되었다 판사가 못박음 ㅎㅎ
이재명 기각 가장 잘 정리된 짤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30927008595621...
동후니 영수증 전부 날라갔다고한거는요
파보면 그쪽이 장난아닐텐데요
증거차고넘치는 그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식 판결 ㅋㅋㅋㅋ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점,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했다.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논리.ㅋㅋㅋ
아무튼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 인정
판사가 증거가 없어서 기각이라는데
일베팍은 그 지능이니까 윤석열 이닉연을 지지하고 앉았지.
전과 0범이라고 ㅋㅋ
검사출신 주의 ㅋㅋ
'경기도지사 시절엔 위증교사를 했지만
민주당 당대표인 지금은 증거인멸 안할거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위증교사 한놈이긴 한데 당대표니까 위증교사 안할거야~ 불구속 ㅋㅋ
법원 예규상으로도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측’의 증거인멸이나 증인에 대한 압력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피의자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고 예규에도 맞지 않는다”
https://twitter.com/lalapesto/status/1707037793095205237
소명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이다.
추측하는 상태래요..
즉 다툼여지가 있다 정도
국어사전좀 찾아봐요.
그리고 20년전 사건 변호사사칭 가져와 아주 쇼를 하네.
대장동도 없어
성남fc도 없어
대북송금하고 백현동은 간접증거만 있다
간접증거는 법률용어로 증거가 없은거랍니다.
홍콩씨
수사를 해볼만하다 정도의 워딩이라고 아침에 유시민이 그러드라구요. 뭐 대단한 의미부여 마시길..
정신줄 놨수?
대장동도 없어
성남fc도 없어
대북송금하고 백현동은 간접증거만 있다
2222222222222222222
좀 판결문 읽어보라고.. 희망회로만 돌리지 말고 으이그
어제 충격받은 휘발장관 위로나 하세요.
고일석, 유시민은 희망사항을 말하고있네요.
이번에 기각문 소명에 대해 저렇게 희망사항을 말하는
고일석 유시민 보고
앞으로는 저들 말 믿지않아야겠구나 했어요.
기각문에서 소명은 증명과 같아요.
법률종사자에게 물어보세요.
의심이 간다도 유죄가능성이 있겠다.
사법리스크 없어진게 아님 ㅠ
재판이 아니라서 증명이란 표현 사용 안한대요.
기각문에서 소명은 유죄와 거의 같음.
82를 단체로 무식하게 만드는 고일석 유시민 개딸 ㅠ
불구속 기소가 될 듯 합니다.
김경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하여 유죄 ㅠ
기각이 곧 무죄도 아니고
기각문 해석 법률 해석아이고
기각문에서 소명은 재판 판결문 증명과 같음.
기각문은 재판 판결문이 아니라 증명 사용안함.
희망으로 해설하는 분들, 거짓말쟁이임.
아이구 우쭈쭈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제 녹취는 안틀었다고 합니다 녹음된 목소리 같은거 확인된바 없고 소명됐다 = 기소할만 하다 이지 유죄확정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정경심교수가 pc빼돌렸을 때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주장할 때 오잉? 했었는데...
역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면 걸러야겠다 생각합니다
매불쇼에서 또 입턴 모양이군요 ㅎㅎ
유시민 버리는게
민주시민이 되는거 같네요.
지식 왜곡하는거 같아요
그라니까 재판에서 틀면 증명, 유죄임.
영장청구는 재판이 아니라
표현의 한계가 있는거임.
국민들 속이는 분들 걸러야함
뭐라하지말고 당신의 무식함이나 공부하세요.소명뜻도 모르고.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다 어디갔수
소명이 유죄라는 사람들
법률가예요?
조국 교수도 소명은 증명보다 아래표현이라 했어요.
조국은 아시죠? 우리나라 법학자 최고레벨이에요.
소명이 증명보다 아래라는건 맞는데
기각문에서 소명이 .
최상 표현임 .
기각문에서는 증명이란 단어를 사용안함.
조국도 무식하네요 . 유시민도 .,,
기소된 정식 재판에서나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 댓글 덕에
이번 기회에 조국, 유시민 걸러야함을 깨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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