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925136600061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23-09-25 18:56:51
IP : 119.69.xxx.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9.25 6:57 PM (119.69.xxx.20)2. ..
'23.9.25 7:08 PM (223.33.xxx.18)법원이 그럴 줄 알았다
3. 다 한 통속
'23.9.25 7:12 PM (59.6.xxx.211)사법부가 썩었네요.
판사를 독립된 사법 기관이라고 했는데
룬 정부에서는 개검 개판사 득실득실4. ᆢ
'23.9.25 7:44 PM (223.38.xxx.39)영장기각이 기적였던거죠
5. .....
'23.9.25 8:30 PM (14.6.xxx.34)박대령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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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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