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소위 통과..與, 野 불법 날치기 반발

[ㅂㅁㅋㄷ]

여야가 바뀌었네요
국찜아 니들 여당이야 임마들아 ㅋㅋㅋ
니들은 민생법안 반대하고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야당짓거리만 하는 니들은 평생 야당으로 돌아가라
아니 그냥 대한민국에서 소멸해라

https://v.daum.net/v/2022091520002846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소위 표결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될 뻔했다가 농림법안소위원장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리 강행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이었고 개정안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값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하기위한 법적 조처인 셈이다.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는 이날 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부의 부실 대응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으나 법안 처리에는 반대했다고 농해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ㅂㅁㅋㄷ]

https://v.daum.net/v/20220915200028461

[여리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2찍 뮨파들은 이런 여리 세상에서 과연 행복할까 싶네요.

[ᆢ]

잘했네요 민주당

[여유11]

민생은 민주당이 챙기고

국짐당은 국민에게 짐만 주고

석열은 명신만 챙기고

[매일이]

전정부 등 수사, 조사, 압색인 여당발 소식,
민생과 서민, 농민 챙기는 야당.

여아가 바뀐 듯 싶네요.

[이와중에]

수천억 들여 영빈관 신축한다니..

서민들 힘든건 안 보이나?

[민주당이잘해서]

뮨파들 화나겠네요.

[...]

민생은 민주당이 챙기고

국짐당은 국민에게 짐만 주고

석열은 명신만 챙기고
2222222222222

[ddd]

민생은 민주당이 챙기고
국짐당은 국민에게 짐만 주고
석열은 명신만 챙기고 4444444

뮨파는 석열건희동훈 챙기고

[...]

민생은 민주당이 챙기고
국짐당은 국민에게 짐만 주고
석열은 명신만 챙기고 555555555555

민주당 화이팅! 역시 이재명 당대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