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법알 사건번호 85] 대선 선거범죄로 유죄 확정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될까
검찰은 지난 8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20대 3·9 대통령선거 기간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근간 ‘선거’의 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후보 본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직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일정기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 만들고 당대표까지 만들어서
당 파산까지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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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악 시나리오…434억 토해내고 의원직도 잃는다 [그법알
. 조회수 : 3,333
작성일 : 2022-09-12 09:31:52
IP : 58.226.xxx.17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9.12 9:32 AM (58.226.xxx.17)2. ..
'22.9.12 9:33 AM (211.227.xxx.118) - 삭제된댓글밥은 묵었제?
3. 아침밥 먹고나니
'22.9.12 9:34 AM (39.7.xxx.15) - 삭제된댓글한 따꺼리 해야지?
대가리에 이재명걱정뿐이냐??4. c니나 걱정해라
'22.9.12 9:34 AM (1.224.xxx.168)구약 성경 읊을 준비는 돼나?
5. ㄷㅈㅇ
'22.9.12 9:36 AM (211.209.xxx.26)국민이 바본줄아나. .
6. 중앙기사네
'22.9.12 9:38 AM (223.38.xxx.238) - 삭제된댓글국민이 바본줄아나. .22222
(그런걸로 선거법 위반 되면 저쪽은 ㅎㅎㅎ)7. 웃기시네
'22.9.12 9:39 AM (93.160.xxx.130)김명신: 저와 XX외에는 거래 못하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주가 조작 증거가 어디있나요? 5월 이후론 거래 없다더니 했음. 손바닥 왕자는 동네 할머니가 적었다더니 그것도 구라, 윤석열이 허위사실 고한게 어디 한두개인가?8. 알몸홑이불 부부
'22.9.12 9:40 AM (14.33.xxx.39)그들이 싸놓는, 쌓아놓는 빅 똥은? ㅎㅎ
9. 중앙기사네
'22.9.12 9:40 AM (223.38.xxx.238) - 삭제된댓글국민이 바본줄아나. .22222
(이 한 줄로 선거법 위반 되면 저쪽은 ㅎㅎㅎ)
이 한 줄...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10. ㅡㅡㅡㅡ
'22.9.12 9:43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이제 시작이라.
죄지은 자들 모두 제대로 처벌받길.11. 정치통합게시판
'22.9.12 9:43 AM (39.7.xxx.15) - 삭제된댓글이나 윤가, 이재명, 이준석 게시판 좀 만들어라. 이 썩을 관리자야.
아줌마들이 욕하고 싶어서 부릉부릉댄다.
연휴도 끝나가는데 밥 처먹고 이재명, 민주당 걱정하고 앉았다.
원글아? 걱정이 없니?? 얼마나 행복한거야? 윤가 만세지??12. ..
'22.9.12 9:45 AM (223.38.xxx.42) - 삭제된댓글악인은 결국 끝이 있더라구요
안그러면 세상이 종말13. 맞습니다
'22.9.12 9:51 AM (14.33.xxx.39) - 삭제된댓글최악의 굥명신 돼텅년 부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14. 제대로
'22.9.12 9:56 AM (58.234.xxx.38)이재명을 제대로 사법처리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섭니다.15. ..
'22.9.12 9:56 AM (221.138.xxx.17) - 삭제된댓글ㅋㅋ 굥명심!??? 말 짓는것도 기술인데요
굥명심 처벌 받고
전과자 처벌 받고
민주당 450억 토해내고 됐죠??!!
아 그리고 개딸들은 지금부터 모금 좀 하세요
450억 민주당당사 팔게 하지 말고
니들 능력 좀 봅시다16. 211.138
'22.9.12 9:59 AM (211.39.xxx.147)댁은 굥명심의 심장이군요.
17. 정의는실현된다
'22.9.12 9:59 AM (115.40.xxx.247)제발 선거비 토해내고 의원직 박탈당해라
이 악귀들아~~~18. ...
'22.9.12 10:03 AM (223.38.xxx.165)그래요
먼지털이식 이재명수사가 나라경제 보다 중요하죠
온갖 범죄 저지른 영부인은 눈 감자구요...19. …
'22.9.12 10:05 AM (221.138.xxx.17) - 삭제된댓글211.39.xxx.147)
댁은 굥명심의 심장이군요.
—
이런 말을 누구하는지…
밑도끝도없이 번역기 돌리셨나..
다 처벌하자는 말 이해 못하세요?? 헐..20. ...
'22.9.12 10:14 A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윤석열이 등신
집값만 정상으로 돌려도 재집권 백프로인데
협치 명목으로 야당을 이용하면 될 터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게 뻔한데도
5년 후 정권 뺏길까봐 무리수를 두다니
김영삼 제명으로 총살당한 박정희의 길을 가는 아둔함 답이 없다21. ..
'22.9.12 10:26 AM (115.40.xxx.247)사필귀정이죠
아니,
사필귀점인가요? 풉~22. 61 & 183
'22.9.12 10:28 AM (117.111.xxx.50) - 삭제된댓글윤석열찍은 이낙연지지자는 굥명신 글에는 절대 안나타납니다.
23. 꼭
'22.9.12 10:28 AM (223.62.xxx.7)그리 되길 엇그제 달님께 빌었어요
24. ...
'22.9.12 10:29 AM (223.33.xxx.127)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원한이 풀리겠네요
25. ...
'22.9.12 10:30 AM (14.6.xxx.67)국짐과 뮨파 바램이겠지....
하지만 꿈깨시길.....26. 뮨파실체
'22.9.12 10:34 AM (117.111.xxx.50)윤석열 찍은 이낙연지지자=뮨파
27. 그럴일 없어요
'22.9.12 10:41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권순일을 비롯한 대법관이라는 것들
곽상도를 비롯한 전 현직 검사라는 것들이
인맥으로 엮여있는 법을 만지는 것들이
돈에 환장해 물불을 못가리는게 현실인데 별 걱정을 다 ..28. 그럴일 없어요
'22.9.12 10:43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권순일을 비롯한 대법관이라는 것들
곽상도를 비롯한 전 현직 검사라는 것들
인맥으로 엮여있는 법을 만지는 것들이
돈에 환장해 물불을 못가리는게 현실인데 별 걱정을 다 ..29. 2찍 무식이들은
'22.9.12 10:47 AM (211.211.xxx.184)꿈도 무식하게 꾸는구나..
이재명 유죄 못때려.
이유는?
그냥 모르고 선동이나 당하고 살아...ㅋㅋ ㅋㅋㅋ30. …
'22.9.12 10:57 AM (221.138.xxx.17) - 삭제된댓글어이구 ㅋ
2찍 뮨파 빼면 글을 못 쓰는 사람들 많네요
그리고 이재명이 뭔데 유죄를 못 때려요?
님이 판사세요? 화천대유 하시는!! 뭐래31. 만일
'22.9.12 11:08 AM (121.129.xxx.115)그랬다간 지난 촛불혁명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껄 각오해야 할껄요? 법관들이 검사라는 작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함부러 주물럭거리는 걸 그냥 눈뜨고 지켜볼꺼 같아요? 가만안둡니다. 걔네들 탄핵은 국민들이 직접 할테니.
32. 윤석렬과
'22.9.12 11:11 AM (121.129.xxx.115)그 일당들 진짜 단두대 가는 걸 각오하고 일을 벌이던지 하라고 하세요. 박근혜는 중간에 인지상정으로 사면이라도 했지만 그 인간들은 최악의 잔인한 짓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 못합니다.
33. 또또
'22.9.12 11:18 AM (61.74.xxx.229) - 삭제된댓글민주당 망하라는 기도문을 조중동이 맨날 올리는데, 역시 매국언론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34. 촛불혁명이
'22.9.12 11:26 AM (61.84.xxx.71) - 삭제된댓글촛불혁명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거라 한던데요.
35. 개딸당
'22.9.12 11:26 AM (183.99.xxx.114)개딸들 집회도 200명도 안되게 나가고 무슨 촛불혁명 ㅋㅋ
36. 183 & 61
'22.9.12 11:32 AM (117.111.xxx.50) - 삭제된댓글역시 둘다 등장 ㅎㅎㅎ
뮨파실체 없다고 주장하는 모지리들 보라고 뮨파 계속 씁니다.
…
'22.9.12 10:57 AM (221.138.xxx.17)
어이구 ㅋ
2찍 뮨파 빼면 글을 못 쓰는 사람들 많네요
그리고 이재명이 뭔데 유죄를 못 때려요?
님이 판사세요? 화천대유 하시는!! 뭐래37. 홑이불은
'22.9.12 11:37 AM (124.53.xxx.169)어쩐대요?
38. ㅍㅎㅎㅎㅎㅎ
'22.9.12 11:43 AM (115.40.xxx.247)촛불혁명?
프롤레타리아? 이건 또 무슨 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리?
아 너무 웃겨서 배 아파요~~~
토요 집회나 머릿수나 먼저 채우고 혁명 운운하세요~39. ㅋㅋㅋ
'22.9.12 12:05 PM (106.102.xxx.196) - 삭제된댓글사필귀정이죠
아니,
사필귀점인가요? 풉~
22222222222
아이고 어쩌냨ㅋㅋ
전과자 내세우더니
결국 당이 파산하게 생겼네.
만진당 개딸 양아들 후원금 든든합니당.ㅎㅎㅎㅎ40. ㅉㅉ
'22.9.13 10:28 AM (112.170.xxx.86) - 삭제된댓글10만 사이버 개돼지들아
다른 레파토리 좀 가져와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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