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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범죄자들 형량 제대로 받게하려면

이러면 어떨까 조회수 : 318
작성일 : 2021-12-07 21:09:35
성범죄자들이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기부를 하거나 장기 기증서약을 한다는데요, 서약만 할게 아니라 즉시 조직검사까지 하게 해서 즉시 장기 기증을 하게하는거에요.

죄질 나쁜 몇명만 바로 신장기증하고 간기증하고 하면 다시는 성범죄자들이 기증서약같은 눈가리고 아웅은 안할텐데요.

이런거 저런거 법 잘 아는 변호사들이 시키는 걸텐데 어쩜 좋은 머리를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쓰나요?
IP : 125.177.xxx.15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7 9:22 PM (221.150.xxx.35)

    즉시 장기 기증을 한다해도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복구되는 것도 아닌데
    형량을 낮춰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감옥에서 노역해서 돈 벌어 피해자한테 돈으로라도 보상하는 법이 만들어져야죠.
    살인자가 유족이랑 합의했다고
    죽은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죽임 당한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용서해주고 감형해 주는 것도 그렇고
    세상 법 자체가 피해자는 철저히 무시하는 악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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