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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부세 400만 →일년만에 1억6200만원 ㄷㄷ

... 조회수 : 3,838
작성일 : 2021-11-26 09:25:54
급등한 종부세 과세기준 논란
4년 전 청약에 당첨돼 올해 4월 서울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지난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고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400만원이 채 안 됐던 종부세가 무려 1억6200만원 나온 것이다.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니 30년 넘게 살던 이전 아파트를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넘겨 지난 8월에 처분한 탓에 2주택자가 돼 세금이 늘었다는 설명이었다. 작년까지 1주택자로서 받던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 혜택(70%)이 모두 사라졌고, 종부세율도 뛰었다. A씨는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처분이 늦어진 것”이라며 “임대 소득을 챙긴 것도 아니고, 불과 4개월 2주택자였던 셈인데 몇 년치 연봉을 세금으로 내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납세자는 작년보다 수십~수백 배 늘어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며, 대다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처분하기도 어려운 고향 집을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사람처럼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을 맞은 납세자들 사이에서 “가혹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에 소형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진 50대 C씨도 지난해 3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183만원으로 60배 늘었다. C씨는 “종부세 때문에 한 채를 팔려고 해도 양도세 내고 전세금 돌려주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세입자에게 월세를 좀 받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 마포구 다가구주택 한 동(棟)을 임대로 주는 D씨 역시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1억101만 원으로 지난해(110만원)의 92배로 뛰었다. 정부가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일괄 말소하면서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 것이다. 게다가 다가구주택은 구매자가 없어 처분하기도 어렵다.

◇종부세만 ‘일시적 2주택자’ 배려 없어

전문가들은 현행 종부세가 다주택자 징벌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투기 목적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힌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1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에 입주하면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예외를 두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5636
IP : 211.226.xxx.247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26 9:26 AM (211.226.xxx.247)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5636

  • 2. ..
    '21.11.26 9:27 AM (183.97.xxx.99)

    집값 많이 올르셨나봐요 ~~~
    부럽네요

  • 3. Rubylui
    '21.11.26 9:27 AM (222.238.xxx.18)

    얼마 올랐나 쓰세요
    손해는 무슨 손해 ㅎㅎㅎㅎ
    송파구 노원구 장난치나

  • 4. ...
    '21.11.26 9:27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한번도 보지 못했던 나라네요.

  • 5. 샬랄라
    '21.11.26 9:28 AM (211.219.xxx.63)

    설마가 폭탄이 되었군요

    저라면 5월말까지 팝니다
    소탐대실

  • 6. ㄱㄱㄱㄱ
    '21.11.26 9:29 AM (175.223.xxx.147) - 삭제된댓글

    혜택을 많이도 받고싶은가보네요

  • 7. ...
    '21.11.26 9:29 AM (211.226.xxx.247)

    저분들 집값이 10배 100배 올랐나요? 왜 세금만 10배 100배 올라요?

  • 8. 정권교체
    '21.11.26 9:31 AM (58.228.xxx.36)

    집값이 올랐어도
    손에 쥔게 없는데
    저만큼의 세금을 어찌내나요..

    세금때문에 집팔고 하급지로 내려가는나라가
    정상국가 인가요
    민주당은 대대손손 절대로 뽑지말아야함

  • 9. ??
    '21.11.26 9:31 AM (13.125.xxx.28)

    저건 본인이 세테크 실패한 사례 아닌가요?
    세금이 걱정됐으면 가격을 낮추더라도 6월 이전에 팔았어야죠
    세금걱정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걸 본인이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뒷북같네요

  • 10. ....
    '21.11.26 9:31 AM (211.221.xxx.167)

    집값은 몇배가 올랐을텐데 종부세 많이 나올꺼 뻔히 알았으면서
    집값 더 오를까봐 안팔고 버틴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정부탓을해요

  • 11. ...
    '21.11.26 9:32 AM (118.235.xxx.242)

    파크리오 33평 저층 공동명의
    각각 15만원씩 총 30만원 나왔고
    로얄동 로얄층은 70만원

  • 12. ...
    '21.11.26 9:32 AM (223.39.xxx.22)

    어휴 대깨들은 종부세낼 일이 없으니 이해 못해요.
    간접적으로 자기들한테 영향이 온다는 것도 이해 못해요 ㅋㅋㅋ

  • 13. 그래도
    '21.11.26 9:34 AM (223.39.xxx.121)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집 가진 사람이 위너!!!!!!!!!!!
    엄살로 밖에 안들립니다
    이익은 없고 세금만 냈다는 사람 없어요
    부동산은 아무리 세금이 많아도 결국은 승리자네요

  • 14. ..
    '21.11.26 9:34 AM (211.221.xxx.167)

    언제는 대깨들은 부자들만 있어서
    집없는 서민들 이해 못한다고 하더니 ㅋㅋㅋ
    대깨타령하려면 하나만 하세요.ㅋㅋㅋ

  • 15. ㄱㄱㄱㄱ
    '21.11.26 9:34 AM (175.223.xxx.147)

    재산이 얼마면 종부세가 1.6억 나오나요

  • 16. 당장
    '21.11.26 9:34 AM (182.216.xxx.215)

    아니 예고한지가 언제인데 걍 유료상담받아보시지
    예상못한거에요
    오른다는 신호계속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매년 내는 종부세 내년에는 공시지가 올라서 더 오른데요

  • 17. ㅇㅇ
    '21.11.26 9:35 AM (13.125.xxx.28)

    능력 안되면 하급지(??)로 옮겨가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었나요?
    간단한 예로 사교육때문에 강남 살다가 애들 대학 가면 탈강남하거나
    퇴직하면 서울 살다 변두리나 수도권, 지방으로 옮겨가거나
    이전에도 비일비재했어요

  • 18. ……
    '21.11.26 9:37 AM (211.245.xxx.245)

    이 세금이 답답한게
    재산세는 이미 내고있고, 수익이 실현될때 양도세도 있는데
    실거래가가 계속 오르면 공시지가가 따라오르면서 종부세가 계속 올라서 예측할수가 없다는거에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를 내는데
    살고이ㅛ는 집으로 이 큰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올해 생활비 아껴 납부하면 내년에 또 두배가 되고.
    2017년 70만원 종부세가 올핸 700만원이 됐어요
    올해 공시지가가 2017년 실거래가보다 높아요
    살고이ㅛ는 내가 집값올렸나요?

  • 19. 자기일도
    '21.11.26 9:39 AM (203.237.xxx.223)

    자기 일도 아니면서 부들부들
    2%가 낼 종부세 걱정을 국민의 50프로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오지랍들이지

  • 20. ……
    '21.11.26 9:39 A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부동산정책 실패로 1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자
    누구하나 웃는사람없고
    세금걷는 정부, 대장동카르텔만 웃어요
    누가 이런 지옥을 만들었는지

  • 21. 그런데
    '21.11.26 9:40 AM (223.38.xxx.110)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세금을 올리는 게 괜찮은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뭔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사는 게 힘들단 생각이 들어요.
    정부로부터 갑자기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 22. .......
    '21.11.26 9:40 AM (221.165.xxx.133)

    자기 일도 아니면서 부들부들
    2%가 낼 종부세 걱정을 국민의 50프로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오지랍들이지 222222

    이런기사 식상해 진짜. 지겨워

  • 23. ....
    '21.11.26 9:40 AM (211.221.xxx.167)

    갑자기라뇨.
    진작부터 미리 경고했었는데요

  • 24. 아니
    '21.11.26 9:40 AM (106.101.xxx.214)

    정책실패를 왜 국민들이 떠 안아야 합니까?
    종부세는 징벌적세금입니다.
    이중과세이고요

  • 25. ..
    '21.11.26 9:42 AM (75.170.xxx.39)

    종부세 한푼도 안된 사람이 열변토하시네요. 안철수 심상정을 지지한다면 몰라도 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 26. 그동안
    '21.11.26 9:42 AM (198.90.xxx.177)

    그동안 당국이 세금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살았죠. 절세방법도 여러가지 있어구요. 그래서 집주인들 세금 전혀 고려 안하고 과감하게 투자/투기했구요. 이제야 제대로 걷겠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더 오른다니 세금 아까운 분들은 집값내려서 파세요

  • 27. 하여간
    '21.11.26 9:42 A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2%가 낼 종부세 걱정을 국민의 50프로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오지랍들이지

    2222222222222222

  • 28. ..
    '21.11.26 9:42 AM (210.123.xxx.252)

    저 조선일보 댓글 보고 오세요.

  • 29. 하여간
    '21.11.26 9:43 A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는 그지가 재벌걱정

    제일 많이하는 나라.

    태극기들이 닭그네 불쌍하다고 쳐우는것처럼.
    지 집구석 생각은 안하고 ㅎ

  • 30. ...
    '21.11.26 9:44 AM (39.7.xxx.58) - 삭제된댓글

    예상 못한 세금 1억6천 나오면
    그 고지서가 넷플릭스 지옥 고지처럼 느껴졌을 듯요.

  • 31. ㅈㅈ
    '21.11.26 9:45 AM (223.62.xxx.25) - 삭제된댓글

    ㄴ윗님
    저희집도 비슷한데요
    2017년보다 집값이 두배이상 뛰었을텐데요
    적어도 20억이상요
    일가구일주택이라면요
    2주택이라면 더 말할것도 없고요

  • 32. ㅉㅉㅉ
    '21.11.26 9:45 AM (118.235.xxx.58)

    2%가 낼 종부세 걱정을 국민의 50프로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오지랍들이지 4

    선수들이 기자로 뛰니 ㅉㅉㅉ

  • 33. 뭐래요?
    '21.11.26 9:47 AM (13.125.xxx.28)

    뭘 계획을 못해요?
    3년전인가부터 종부세인상 세부계획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었던 건데요?
    직년에 종부세 맞고 올해 더 오른다기에 아무래도 안되겠어서 나도 올초에 한 채 팔았어요 가격 욕심 내려놓고
    근데 지금 보니 그게 최고가가 돼버렸네요;;이후 8개월 정도 거래가 하나도 안된 거 같은데,,
    이글 보고 지금 검색해보니 호가가 꽤 내렸네요,,급매라고는 하지만

  • 34. 심지어
    '21.11.26 9:50 AM (121.190.xxx.146)

    심지어 부동산으로 정부까는 기사만 내는 기레기들도 집 팔거면 기준일 전에 팔으라고 친절하게 써주더만.....

  • 35. 사람좋은물퍼
    '21.11.26 9:51 AM (222.238.xxx.18)

    그러게 물퍼가 잘못 했어
    프랑스처럼 법을 만들면 다음날 바로
    두들겨 패야지 몇년을 올라라 올라라
    내버려 두니 이렇게 되지

  • 36. ...
    '21.11.26 9:52 AM (220.116.xxx.185)

    조중동이 기레기인 이유.
    극히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전부인양 왜곡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을 매일 함

  • 37. 나도
    '21.11.26 9:56 AM (13.125.xxx.28)

    차라리 정권초기부터 유예고뭐고없이 강력한 시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그랬다면 폭등도 없었을 거고 이런저런 불만이 차라리 없었을 거 같아요

  • 38. ㅋㅋㅋ
    '21.11.26 9:56 AM (223.62.xxx.227)

    본인 일도 아닌데 과하게 몰입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얼뜨기 같아ㅋㅋㅋ

  • 39. ...
    '21.11.26 9:59 AM (223.38.xxx.228) - 삭제된댓글

    집값 올랐으니 종부세 당연하다는 사람들은 뇌가 없나???
    집값 오른 건 양도세로 내고 있고
    보유세는 재산세로 내고 있는데
    실현된 수익이 아닌 종부세를 또 걷는 게 어떻게 당연하다는 건지
    집값 오른 건 양도세로 낸다니깐요???
    4백 내던 세금이 1억 넘게 올랐는데도 남에 이리라고 저리 고소해하다니..
    하여튼 인간이 제일 사악해요.
    종부세 낼 형편으로 자산 형성할 능력 있었음 저런 댓글 못 달 텐데...
    부동산 안정시키고자 자산 형성 못한 것도 아니면서...

  • 40. ...
    '21.11.26 10:00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남에 이리라고
    남에 일이라고 오타

  • 41. 형평성
    '21.11.26 10:00 AM (112.154.xxx.91) - 삭제된댓글

    진짜 형평성이 어긋나는건, 세금 올린다고 할때 그거 믿고
    집을 팔아서 시세차익의 상당부분을 날린사람, 즉 기회비용을 날린사람 같은데요. 세금 올린다고 미리 알렸어도 안판것은.. 버틴거죠. 세금증가분 보다는 시세차익이 높을거라 확신했으니까요.

  • 42. 형평성님
    '21.11.26 10:04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

    어차피 그때 집 안 판 사람들 시세차익 없어요.
    팔 때 양도세 내면 오히려 그때 집 판 사람들보다 마이너스예요.
    투기로 산 사람들이야 몇 천이라도 남겨먹고 얼른 팔았겠죠.
    집값 대폭락이 와도 안 팔 사람들은 안 팔아요.
    장기보유자들은 10년 전 대폭락 때도 안 팔고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 43. ...
    '21.11.26 10:06 A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

    팔 기회 드린다던 말 잊었나요?
    경고했는데도 민주당이라면 무조건 무시하고 투기에 열 올린 결과지
    이제 와서 누구 탓을
    미국은 8억 주택 1년 보유세가 천만원임
    실거주 1주택자들을 철저히 보호해 준 것만도 우리 정부가 양반인 줄 알아야지
    투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는 거에 다름 아님
    다주택자 투기꾼들은 불만 가질 자격도 없는 줄 알아야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래도 웬만큼이어야지 참지
    문정부의 이번 종부세 정책 격하게 환영이고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계속 민주당 지지할 생각이에요
    투기는 국민재산 약탈이다 이 말을 특히 투기꾼들은 투기욕구가 솟구칠때마다 항상 복기하기를.

  • 44.
    '21.11.26 10:08 AM (94.204.xxx.0)

    종부세 문제 많은건 맞지만 저 첫번째 사례는 욕심 때문에 저렇게 된게 맞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약 당첨 입주면 입주일이 뻔히 4월인걸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니 안 팔다 판거잖아요.
    4월이나 6월에 비해 그 후 폭등했으니 그 차익만 해도 종부세 보다 크긴 할거에요.
    설마 종부세가 억 단위로 나올까 했겠죠. 설마설마 조금 더 먹자 하다 저리된거지 6월 이전에 팔겠다 마음만 먹었어도 종부세 폭탄은 피할 수 있었죠. 그땐 매수세 장난 아니었을 때였는데…그땐 매수자가 관심만 보여도 매물 거둬들이고 호가 올리고 장난 아니었던 때였음.

  • 45.
    '21.11.26 10:08 AM (220.78.xxx.153)

    누가 집값 올리랬나요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올리고 재산세 양도세 다 올려 뜯어먹고 종부세까지 뜯어가나요 민주당은 이제 영원히 아웃입니다

  • 46. ...
    '21.11.26 10:22 A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

    정부는 계속 경고해 왔는데 정부 탓은 그
    뜯어먹긴 누가 뜯어먹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도 모르나
    소득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구만
    투기꾼들이 언제 민주당 찍었다고 안 찍는대

  • 47. 하하하하하
    '21.11.26 10:25 AM (223.39.xxx.101)

    재산세도 오를건데
    종부세는 진짜 징벌이네요

    너 돈 많으니 다 뱉어내

  • 48. 그지가 2%걱정
    '21.11.26 10:36 A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는 그지가 재벌걱정

    제일 많이하는 나라.

    태극기들이 닭그네 불쌍하다고 쳐우는것처럼.
    지 집구석 생각은 안하고 ㅎ

  • 49. 돈욕심
    '21.11.26 10:41 AM (211.35.xxx.107)

    집값은 몇배가 올랐을텐데 종부세 많이 나올꺼 뻔히 알았으면서
    집값 더 오를까봐 안팔고 버틴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정부탓을해요
    2222222222222

  • 50. ...
    '21.11.26 10:44 AM (124.57.xxx.151)

    종부세 내릴줄알고 잔머리 쓴거겠죠
    기레기들의 소설은 오늘도 여전히
    상위 몇프로만 내는걸 전체인양

  • 51. Dd
    '21.11.26 10:50 AM (211.178.xxx.151)

    자고일어나니 생긴 종부세 아니잖아요.
    계속 알렸고,안 판건 저들의 선택.
    저 기삿속 사람들은 두 채, 아예 1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 52. 0000
    '21.11.26 10:56 AM (116.33.xxx.68)

    갑자기 아니라 경고했다구요? 무슨 협박용어를 남발하네요 국민들상대로
    집값올려놓은게 세금때문인데.대깨들이 아직도 몰라요

  • 53. ...
    '21.11.26 11:01 AM (118.235.xxx.199)

    일시적 2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니
    세금 목적과도 맞지않는 과세 맞네요.

  • 54.
    '21.11.26 11:12 AM (106.101.xxx.177)

    진짜 어쩌라고ᆢ2%따위 이야기 듣기 싫어요

  • 55. 그전집
    '21.11.26 11:34 AM (211.106.xxx.207)

    새로 들어간집 그사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벌었는지는 꼭 첨부하기를

  • 56. 거참
    '21.11.26 12:32 PM (125.142.xxx.121)

    팔고 얼마나 남겨먹은건 얘기않고 종부세 늘었다고 까네

  • 57. ㄱㄱㄱㄱ
    '21.11.26 12:35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종부세가 1.6억이면 재산이 100억은 되겠구만요

  • 58. ㄱㄱㄱㄱ
    '21.11.26 12:38 PM (125.178.xxx.53)

    재산이 50억 100억 하는 집인가보네요.
    먹고살걱정도 없겠구만..

  • 59. 국가가
    '21.11.26 1:02 PM (125.191.xxx.148)

    국민들 갈라치기하고 멀쩡한 국민을 적폐취급.

  • 60. ㅡㅡ
    '21.11.26 2:51 PM (220.116.xxx.176)

    뭐에욧

    매일 소설 쓰는

    조선일보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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