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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임' 빠진 유동규 공소장.."뇌물이 배임 동기인데 왜?"

ㅇㅇㅇ 조회수 : 672
작성일 : 2021-10-22 23:29:38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할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편의 제공과 연결되는 배임죄가 제외된 것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만 담았다. 이번 의혹의 핵심이자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도 담겼던 배임 혐의는 제외됐다. “배임 혐의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http://news.v.daum.net/v/20211022164456662








IP : 175.194.xxx.21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10.22 11:29 PM (175.194.xxx.216)

    http://news.v.daum.net/v/20211022164456662

  • 2. 배임은
    '21.10.22 11:37 PM (106.101.xxx.169)

    공공개발 끝까지 막은 국힘당이 배임에 뇌물에;;;;
    반드시 처벌받아야함

  • 3. 106
    '21.10.22 11:38 PM (98.31.xxx.183)

    공공개발 끝까지 막은 국힘당이 배임에 뇌물에;;;;
    반드시 
    ㅡㅡ
    궁금한데 진심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 4. 손꾸락들
    '21.10.22 11:45 PM (175.194.xxx.216)

    이제명 뉴스마다 아무말대잔치중이잖아요..

  • 5. 부산사람
    '21.10.22 11:55 PM (211.117.xxx.115)

    애초 공공환수가 배임이 될 수가 없지..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걸 다 알고도 가짜뉴스 퍼뜨렸지요..

  • 6. 입벌구나
    '21.10.23 12:03 AM (223.33.xxx.176)

    손꾸락이나 거짓말 꾸준도 하다

  • 7. 211
    '21.10.23 12:13 AM (98.31.xxx.183)

    진짜 그렇게 믿는군요? 기사및 국정감사는 다 보고 내린 결론인가요?

  • 8. 윤석열
    '21.10.23 12:30 AM (124.111.xxx.38)

    [단독]2011년 대장동비리 덮어준 윤석열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92

  • 9. 124
    '21.10.23 12:43 AM (98.31.xxx.183)

    애쓰시네요.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문재인이 걱정해야 할거 같은데.

    ㅡㅡ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A씨가 대출 알선 명목 금품을 받은 사실을 보고한 사람이 있나. 명백한 알선수재 혐의가 입증됐다면 처벌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박영수 변호사가 A씨 변호인으로 선임돼 윤석열을 포함한 중수부 검사에게 변론한 사실이 있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설계 과정에서 정상적인 용역이 발생한다. 용역비 명목이 무엇인지 조사해야 (알선수재 혐의 등) 범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길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대출 경위를 묻는 면담 과정에서 A씨의 용역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던 것이고 A씨에 대한 내용이 주가 아니었다”며 “면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 알고 있을 뿐 윤 전 총장이 누구를 봐줬는지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9C%A4%EC%84%9D%EC%97%B4-%EC%B8%A1-...

  • 10. ㅇㅇ
    '21.10.23 2:57 AM (116.122.xxx.71)

    애초 공공환수가 배임이 될 수가 없지..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걸 다 알고도 가짜뉴스 퍼뜨렸지요.. 22222

  • 11. 당연하죠
    '21.10.23 3:16 AM (98.228.xxx.217)

    뇌물은 유동규 개인의 일탈로도 가능하지만, 배임은 인허가 결정권자인 이재명을 옭아매는 사슬이 되거든요. 같이 끌려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동규로 꼬리 끊기 하려는 수작인거죠.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쎘나 싶어요. 김경수 조국이 누명쓰다시피 할때도 이랬나요? 그때는 너희들이 무결하면 알아서 살아나 입증하라고 특검에 던져주고 나몰라라 했던 민주당이. 왜 이재명에 당명을 걸고 있는지?

  • 12. 결국
    '21.10.23 6:32 AM (124.54.xxx.37)

    힘이 쎄지려면 검찰 판사들 기레기들한테 돈주고 같이 똥물에 손담그게 해야한다는거죠.국짐당이 그래왔듯이

  • 13. ㅡㅡㅡㅡ
    '21.10.23 8:10 AM (223.39.xxx.145)

    그분 보호하려 기를 쓰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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