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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사오입 시도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보십시오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21-10-10 21:56:50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정당 대선후보 경선의 경우는 없으니 위 항목에 대입해봅니다.
1위 득표를 한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당선인 없음'이 됩니다.
만약, 지금 민주당 쓰레기 해석에 의하면 그 표는 무효가 되므로 2위 후보가 승계하겠죠.
하지만 헌법은 아예 '당선인 없음'으로 못박습니다.

이 말은, 투표행위가 있었던 모든 표가 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

이해찬이가 당원들도 제대로 인지못한 상황에서 끼워놓은 민주당 당규는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지키십시오!
IP : 123.109.xxx.10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0.10 9:57 PM (175.223.xxx.64)

    이해찬 아웃

  • 2. ..
    '21.10.10 9:57 PM (223.38.xxx.64) - 삭제된댓글

    송영길은 책임지고 감방으로 고고

  • 3. 이재명아웃
    '21.10.10 9:57 PM (123.109.xxx.108)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송영길을 탄핵하자!

  • 4. 그럼
    '21.10.10 10:01 PM (112.153.xxx.31)

    송영길이 만든 것도 아닌데 왜요?
    그 위헌조항 방치한 당대표가 이낙연.

  • 5. ㅇㅇㅇ
    '21.10.10 10:02 PM (203.251.xxx.119)

    이재명대통령만들기위해 룰까지 변경하고 별짓을 다한 민주당지도부

  • 6. 민주당은
    '21.10.10 10:03 PM (123.109.xxx.108)

    헌법을 지켜라.
    이재명 위해서 엿가락 늘리듯 끼워넣은 당규 따위.

    당규 지킬 거였으면 애초에 음주운전 등 전과4범은 광역 지자체장 입후보 자체가 부적격이었어야지.

  • 7. 이제명은
    '21.10.10 10:04 PM (223.62.xxx.77)

    정상적으로 하는게 뭐냐
    엮인건 죄다 불법 편법 비리 범죄 조폭 불륜 양아치ㅉㅉ

  • 8.
    '21.10.10 10:06 PM (223.38.xxx.75)

    당규 따질거면
    음주운전부터 따져야지

  • 9. 123456
    '21.10.10 10:06 PM (210.178.xxx.44)

    본인이 1등 할때는 문제없는 당헌당규가 2등하니까 문제 있다고?

  • 10. 말이야
    '21.10.10 10:06 PM (122.34.xxx.114)

    ... 헌법과 법률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저게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걸 설명하면 이해는 할까?

  • 11. 당규대로라면
    '21.10.10 10:07 PM (121.168.xxx.6)

    전과3범+음주운전 전과자
    후보도 못

  • 12. ...
    '21.10.10 10:09 PM (58.234.xxx.222)

    민주당 진짜 쪽팔리는 불도 모르고...

  • 13. ...
    '21.10.10 10:10 PM (38.121.xxx.198)

    이낙연 끝까지 더럽다.

  • 14. ..
    '21.10.10 10:13 PM (1.233.xxx.223)

    이낙연이 당대표때 정한 규칙임

  • 15. ㅇㅇ
    '21.10.10 10:15 PM (59.17.xxx.65)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를 우편투표나 직접투표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 당내 경선은 온라인 투표입니다.

    공직선거법을 따르면 민주당 경선은 무효가 되버리죠. 그런가요?

    당내 선거도 공직선거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당규가 우선합니다.

    당규에는 명확히 무효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16. 사사오입철회하라
    '21.10.10 10:16 PM (211.178.xxx.199) - 삭제된댓글

    재명제명 집회때보다 사람이 더 많은듯(펌)
    https://twitter.com/jaysider/status/1447174472293761033?s=21

  • 17. 헛소리그만
    '21.10.10 10:22 PM (123.109.xxx.108)

    ..
    '21.10.10 10:13 PM (1.233.xxx.223)
    이낙연이 당대표때 정한 규칙임

    ///

    이해찬이 마지막날, 이낙연 선출된 날 통과됐다면서요?
    그게 이낙연이 만든 거임?
    무슨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주구장창 댓글 복사하는지들....

  • 18. ㄱㄱㄱㄱ
    '21.10.10 10:25 PM (125.178.xxx.53)

    헌법과 법률도 구분 못하는 222

  • 19. 59.17.
    '21.10.10 10:28 PM (123.109.xxx.108)

    와아!!!!
    대단하네요.

    당규가 '명확히 무효로 한다'고 적혔다고요?

    또 거짓말!!

    당규는 쫌 애매해서, 그래서 '유권해석'이란 걸 했죠.
    그 유권해석이란 걸 아전인수로 해서 정세균, 김두관 표를 무효로 하고 모수에서도 빼버리는

    이 기상천외한 발상을 시도하는 거고요.

    왜 '투표를 한 자의 투표행위'를 무효화합니까?
    적법하게 투표를 했으면 결과에 반영되는 게 상식이죠.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그만 부려요, 이재명 지지자들!

  • 20. ..
    '21.10.10 10:28 PM (116.121.xxx.74) - 삭제된댓글

    후보자 4명이 있는데 3명이 사퇴해버리면 남은 ㅅ난명이 득표율 100프로가 되는게 현재 민주당 송영길이 하고 있는 짓거리임.

  • 21. ..
    '21.10.10 10:29 PM (116.121.xxx.74)

    후보자 4명이 있는데 3명이 사퇴해버리면 남은 한명이 득표율 100프로가 되는게 현재 민주당 송영길이 하고 있는 짓거리임

  • 22. ///
    '21.10.10 10:40 PM (14.41.xxx.200)

    더티하기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왜 못 보여주??

  • 23. 민주당
    '21.10.10 10:43 PM (118.235.xxx.91)

    개객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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