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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동수당 폐지로 맘까페들 난리네요

조회수 : 26,715
작성일 : 2021-09-09 15:48:15
82는 나이대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아동수당보단 한전 민영화 얘기가 많은데
맘까페들은 오늘 하루 난리네요

근데 아동수당만 없어지는거 아니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세액 공제 등등도
다 폐지한답니다.
이재용같은 부자들한테도 똑같이 한달 몇만원씩 나눠주자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울 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공산당같은 발상이 좋다고 지지하나요?
아님 그 몇만원도 못버는 백수들이 지지하나요?
진짜 조삼모사도 아니고
IP : 223.38.xxx.91
8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9 3:48 PM (121.161.xxx.73)

    거짓 네거티브 이낙연
    추미애에게 밀리면 사퇴해라

  • 2. 그동안
    '21.9.9 3:50 PM (221.139.xxx.80) - 삭제된댓글

    선심성 정착으로 퍼주다보니 나라에 빚이 많으니 어쩔수 없죠
    문정부. 들어서 빚이 대폭 늘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일부러 집값올리는 대책만 내놨는지도 모르죠

  • 3.
    '21.9.9 3:50 PM (223.38.xxx.91)

    진짜 덮어씌우기 대마왕들
    그거 느그 지사가 발표한 자료에 있는거임
    한겨레에 기사도 있음

  • 4. 121
    '21.9.9 3:51 PM (116.125.xxx.188)

    댁은 형제 교통사고나면 낄낄 웃을 인간
    어디가 네가티브인지?

  • 5. 221.139
    '21.9.9 3:51 PM (223.38.xxx.91)

    기본소득하면 나라 빚은 더 늘어나는데요??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줄은 아세요?

  • 6. 나쁜
    '21.9.9 3:52 PM (211.202.xxx.47)

    그니까요
    유리알지갑 근로자 쥐어짜서 부자들한테까지 기본소득 나눠주면 어떡해요

  • 7. ㅇㅇ
    '21.9.9 3:52 PM (112.161.xxx.183)

    작년에 엄청 받았을건데 ㅜㅜ 그런 수당 하나 없이 애 낳고 길렀는데 주다 안주니 난리인가보네요

  • 8. ...
    '21.9.9 3:52 PM (222.117.xxx.205)

    또 가짜뉴스 들고온다 또

  • 9. ㅁㅁㅁㅁ
    '21.9.9 3:53 PM (125.178.xxx.53)

    기사있어요?

  • 10. 꽈기
    '21.9.9 3:53 PM (211.250.xxx.65)

    더러운 일본자금 받고 연명하는 것들 천벌 받기를.

  • 11. 221.139
    '21.9.9 3:53 PM (223.38.xxx.91)

    월 몇만원씩 나눠주려면 지금 예산으론 안되니까
    저 복지정책들을 다 폐지한다는겁니다
    부채 해결 정책이 아니고 부채는 더 늘어나구요
    경기도 차베스 얘기가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

  • 12. 이팝나무
    '21.9.9 3:54 PM (221.156.xxx.180)

    121/ 나라에 빚많다면서 왜 맨날 100프로 주자고 해요?
    지들이 해도 말이 앞뒤가 앉맞아,
    국가 재정땜에 80프로 주자고 하니 홍남기 죽이자고 난리면서 .
    여튼 기본소득 몇만원 받자고 ,,어지간한 복지들 다 없어지는거 팩트.

  • 13. ...
    '21.9.9 3:54 PM (223.62.xxx.69)

    아니 죄명이네는 할말없으면 다 네거티브야, 그냥 다 네거티브

  • 14. ...
    '21.9.9 3:55 PM (222.117.xxx.205)

    이재명이 저걸 없앤다는 기사를 올려보시지? 그럼 믿음.

  • 15. ...
    '21.9.9 3:55 PM (222.117.xxx.205)

    이런 증거도 없는 걸 써대냐... 기사 한줄이라도 들고와

  • 16.
    '21.9.9 3:55 PM (223.38.xxx.91)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090.html

  • 17. 올리브
    '21.9.9 3:55 PM (112.187.xxx.108)

    가짜뉴스 같은 소리 하시네.
    할 말 없으면 가짜뉴스여 암튼.

  • 18. 가짜뉴스
    '21.9.9 3:56 PM (223.38.xxx.119)

    만들고 퍼트리는 사람들도
    처벌 받아야함.

    별짓 다 하네요.

  • 19. ...
    '21.9.9 3:56 PM (222.117.xxx.205)

    이낙연 지지자들은 네가티브가 일상이네 일상 대박~~~~

  • 20. ㅇㅇ
    '21.9.9 3:56 PM (211.36.xxx.76) - 삭제된댓글

    100프로는 빚을 더 내는 방향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 머리가 안돌아가면 자리 내놓고 나오든가
    말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있겠지

  • 21.
    '21.9.9 3:57 PM (223.38.xxx.91)

    이재명 지지자들 하는 짓 보면 성남 백비서 연상됨
    소름돋아요

  • 22. 문해력
    '21.9.9 3:57 PM (124.50.xxx.138)

    저하

    그래도 기사정도는 이해하겠지 ㆍㆍ ㆍ

  • 23. 진짜임
    '21.9.9 3:58 PM (175.223.xxx.213) - 삭제된댓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7980.html

    8월 17일 한겨레 기사

    기본소득 연구·활동 모임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재원 마련 방안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조정안을 포함해 집대성한 구체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을 17일 발표했다

    아울러 각종 공제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역진성을 띄거나 도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등 6개 항목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2023년에는 46조8천억원, 2033년에는 137조8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근로장려금 등 소득보장 제도의 통합을 통해서도 2023년에는 10조원, 2033년에는 32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24. ..
    '21.9.9 3:58 PM (172.58.xxx.127)

    맞다
    이좨명 주둥이서 나온건 다 네가티브지

  • 25. 원글님
    '21.9.9 3:59 PM (223.38.xxx.58) - 삭제된댓글

    리포트래시 -

    https://www.reportrash.com/?content=reporter/detail&id=1453

  • 26.
    '21.9.9 3:59 PM (223.38.xxx.91)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우기면 다 되는줄 아나봐요?
    한겨레 가서 따지시던가

  • 27. 이팝나무
    '21.9.9 3:59 PM (221.156.xxx.180)

    222.117/ 자 제대로 보여드릴께
    믿으면 이재명 지지철회 할수 있겠음?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29645?search_type=subject...

  • 28. 셀프네거티브
    '21.9.9 4:00 PM (175.223.xxx.213) - 삭제된댓글

    기본시리즈가 이재명 대표 공약인데
    셀프 네거티브하는 건가요?

  • 29. 222.117
    '21.9.9 4:00 PM (211.202.xxx.47)

    이제 믿을까?

  • 30. 올리브
    '21.9.9 4:00 PM (112.187.xxx.108)

    가짜뉴스라메요?
    그냥 지르고 내빼면 그만인거?

  • 31. 223.38
    '21.9.9 4:01 PM (223.38.xxx.91)

    하..전적이 화려하네요

  • 32. 조삼모사 증세
    '21.9.9 4:03 PM (175.223.xxx.213) - 삭제된댓글

    2033년에는 토지보유세 세율을 1%로 올리고, 시민소득세 세율을 10%로 올린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절반을 지분으로 받아 조성한 ‘공유기금’이 수익을 내고, 국가가 발행한 법정화폐가 유통화폐 역할을 하는 화폐개혁을 통해 정부가 얻는 발행이익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에 포함하면 기본소득 재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73

    심지어 토지세 올리고 시민소득세? 10% 올린대요
    증세 수십만원 하고 8만원 상품권 주는 셈 아닌가요?
    사람들 바보취급하는 조삼모사식 증세

  • 33. ...
    '21.9.9 4:09 PM (222.117.xxx.205)

    다른 방식으로 더 주는거에요? 오히려 찬성해야는거 아닌가??

  • 34. 이팝나무
    '21.9.9 4:12 PM (221.156.xxx.180)

    222/117/
    더주는거 아님. 기본소득 하려니 재원이 필요할수밖에 없으니
    평소 정부가 주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마련..

  • 35.
    '21.9.9 4:12 PM (223.38.xxx.91)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주겠어요?
    밑장 빼서 위에 놓는거지
    더 위험한건 송강호네 비새는 지붕 고쳐줄 돈으로
    이선균에 짜파구리에 소고기 넣어주는건데??

  • 36. 불리하면
    '21.9.9 4:15 PM (120.136.xxx.23)

    잼명이가 직접 떠든 말도 가짜 뉴스고 네거티브가 되네~
    심지어 이낙연후보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 37. ........
    '21.9.9 4:16 PM (112.221.xxx.67)

    가짜뉴스아니에요??

  • 38. ..
    '21.9.9 4:17 PM (110.70.xxx.118)

    그 어떤 정책을 들고와도 재명이는 싫음

  • 39. 조삼모사
    '21.9.9 4:17 PM (120.136.xxx.23)

    수십만원 더 부담하고 꼴랑 지역화폐로 8만원 혜택

  • 40. 112.221
    '21.9.9 4:19 PM (223.38.xxx.91)

    저 위에 댓글에 뉴스 기사 링크 있습니다

  • 41. ...
    '21.9.9 4:25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

    뭐 또 오해라고 팩트체크한다고 캠프에서 그러겠죠..
    맨날 오해라고... 저럴꺼면 공약은 뭐하러 내는지.

  • 42. 읍읍이
    '21.9.9 4:30 PM (115.40.xxx.242)

    읍읍이 주특기 나오겠네요. 고소고발해서 여성커뮤니티 입틀어막기 들어갑니다.

  • 43. ...
    '21.9.9 4:34 PM (223.62.xxx.182)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복지축소내지 없어지는거에요.
    부자들도 아니면서 이재명 지지하는 인간들 제일한심해요.

  • 44. ....
    '21.9.9 4:37 P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

    아동수당 큰일이라 생각했어요
    아이를 하루이틀 맡길것도 아니고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애들 급식건드리고 아동수당 건드리고

  • 45. ....
    '21.9.9 4:37 PM (110.13.xxx.119) - 삭제된댓글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090.html#cb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
    기본소득 필요 예산
    2023년 186조6천억원
    2033년에 565조7천억원

    신설되는 세금
    토지보유세
    시민소득세
    탄소세

    기본소득으로 통합되어 사라지는 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아동수당

    폐지되는 혜택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73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 강남훈 "최종 목표 따로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562

  • 46. ㅠㅠ
    '21.9.9 4:40 PM (183.103.xxx.114)

    어느당 누구 후보 든지 세금으로 퍼주는 정책 좀 그만했으며 합니다.

    인구수도 줄어 드는데 열심히 사는 젊은 세대들의 빚만 늘리면 어쩌자는 건가요?

  • 47. 윗님물타기마세요
    '21.9.9 4:43 PM (115.143.xxx.133) - 삭제된댓글

    돈퍼주는게 아니라
    실상은 증세하고 복지축소하는게
    기본시리즈라고요
    어디다 물을 타세요?

  • 48. ....
    '21.9.9 4:50 PM (175.194.xxx.216)

    아동수당 큰일이라 생각했어요
    아이를 하루이틀 맡길것도 아니고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애들 급식건드리고 아동수당 건드리고

  • 49. ..
    '21.9.9 4:50 PM (223.39.xxx.146)

    이재명 진짜 막아야돼요 나라 망치고 같이 망하자는거네 에휴

  • 50. ........
    '21.9.9 4:56 PM (112.221.xxx.67)

    기본수당주면 물가 엄청 오를텐데

    물가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지금이라도 한채 더 사야하나

  • 51. 난리난 맘카페
    '21.9.9 4:58 PM (110.13.xxx.119) - 삭제된댓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29247

  • 52. 뭐가 있다고
    '21.9.9 5:09 PM (124.50.xxx.70)

    아동수당 폐지해야죠.

  • 53. 와와와
    '21.9.9 5:21 PM (112.221.xxx.67)

    조삼모사네

    그냥 주지말고 뺏지말라고

  • 54. ....
    '21.9.9 7:15 PM (119.194.xxx.20)

    가짜뉴스 ............

  • 55. 차별금지법
    '21.9.9 7:31 PM (222.120.xxx.44)

    신설 조항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290477&reple=27576379

  • 56. ㅋㅋㅋㅋ
    '21.9.9 7:36 PM (124.50.xxx.140) - 삭제된댓글

    아니 근데 너무 웃기는게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에요?
    저거 없앨건이 이재명이냐고요ㅎㅎㅎ
    내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나면 저거 없앤다고 공약해서
    기사난거에요?
    현정부잖아요. 현재 민주당 파워 쎈사람 정세균 이낙연이잖아요
    경기도민 백퍼 주는것때문에 돈이 모질라서
    지금 저것들 다 축소되는건가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11프로 더주자고 이번에 정부에서 돈뺏어서
    나눠줬어요?
    아님 당신들의 맘속에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이라 생각해서
    모든다 이재명 탓하고 싶은건가?

  • 57. .....
    '21.9.9 7:41 PM (218.235.xxx.250)


    주던 복지를 없애는건 쉬운게 아니에요

  • 58. 222.117.205
    '21.9.9 7:42 PM (158.247.xxx.128)

    '21.9.9 3:55 PM (222.117.xxx.205)

    이재명이 저걸 없앤다는 기사를 올려보시지? 그럼 믿음.

    ...

    '21.9.9 3:55 PM (222.117.xxx.205)

    이런 증거도 없는 걸 써대냐... 기사 한줄이라도 들고와


    21.9.9 3:56 PM (222.117.xxx.205)

    이낙연 지지자들은 네가티브가 일상이네 일상 대박~~~~


    21.9.9 4:09 PM (222.117.xxx.205)

    다른 방식으로 더 주는거에요? 오히려 찬성해야는거 아닌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러고 기사 나온거 보고 도망쳤네...ㅎ

  • 59. 222.117.205
    '21.9.9 7:44 PM (158.247.xxx.128)

    이 사람은 하루죙일 82에서 이재명 욕하는 지 감시하나봐요

    소속이 궁금하네요..

    버스기사 출신 8800만원 받은 진유천인가요??

    전과4범 범죄자 지지자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대는지...ㅎ

  • 60. 222.38.119
    '21.9.9 7:48 PM (158.247.xxx.128)

    반박도 못하면 꼴에 전과4범 닮아 협박은 잘하네요..ㅎ

    이재용한테도 노숙자한테도 한달에 4만원 주고

    토지세 올리고

    각종복지수당 페지하고

    한전 민영화해서 전깃세 올리면 세금이 3배는 더 나가겠네...ㅋㅋ

  • 61. 맨날 네가티브래
    '21.9.9 7:57 PM (112.168.xxx.7)

    맨날 맥락을 보래 ㅎㅎㅎㅎㅎㅎ
    민간유치가 민영화 맞고 공제축소가 연말정산 축소 맞다고!
    이상한 인물 하나 올리려고 아주 전국민을 맥락맹을 만드려고 들어

  • 62. 여태
    '21.9.9 8:10 PM (211.36.xxx.77)

    과하게 퍼줬어요.
    차라리 아동수당을 주지말고
    아동을 키울때 돈이 안들게 해주는게 더 아이 낳고 키울수 있지 안을까싶은데

  • 63.
    '21.9.9 8:25 PM (112.187.xxx.78)

    경선 토론에선.
    국토보유세 6000조랑 탄소세 30조 걷어서 재원 마련하신다더니 (아무말대잔치)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국토보유세 6000조 = 대한민국 국민 1인당 (1억 1천 6백만원)
    탄소세 30조 = 대한민국 국민 1인당 (60만원)

  • 64. ..
    '21.9.9 9:08 PM (193.137.xxx.13) - 삭제된댓글

    아동수당 폐지? 가짜뉴스 아닌가요?
    그런 뉴스는 찾아봐도 없는데..

  • 65. ,,,
    '21.9.9 9:18 PM (193.137.xxx.13) - 삭제된댓글

    아동수당 폐지? 가짜뉴스 아닌가요?
    위에 올려주신 링크 읽어보면 짜잘한 세액공제를 줄이고, 아동수당과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다고 써있습니다.

  • 66. ,,,
    '21.9.9 9:23 PM (193.137.xxx.13) - 삭제된댓글

    일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라는 단체에서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 67.
    '21.9.9 9:58 PM (175.213.xxx.163)

    로드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68.
    '21.9.9 9:59 PM (175.213.xxx.163)

    여태
    '21.9.9 8:10 PM (211.36.xxx.77)
    과하게 퍼줬어요.
    차라리 아동수당을 주지말고
    아동을 키울때 돈이 안들게 해주는게 더 아이 낳고 키울수 있지 안을까싶은데
    ——
    그 돈 안 들게 하는 법을 완전히 만든 후 수당 폐지를 논하든가 해야지. 안 그래요?

  • 69. ..
    '21.9.9 10:07 PM (175.119.xxx.68)

    그동안 많이 혜택받았는데 안 받으면 어때요
    우린 병원비 꼬박 다 냈는데

  • 70. 북한행
    '21.9.9 10:24 PM (183.99.xxx.114)

    이재명 지지자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173811?search_type=subje...

  • 71. ....
    '21.9.9 11:59 PM (112.187.xxx.78) - 삭제된댓글

    (펌) 이재명식 기본 소득(feat.스타워즈)

    https://i2.ruliweb.com/img/21/09/09/17bca17547020b3f3.jpg

  • 72. 실질적
    '21.9.10 1:03 AM (111.118.xxx.241)

    이재명이 하겠다는 거ㄴ 실지ㄹ적 증세인데요.
    아동 수당, 인적 소득공제, 자녀 공제 이런 거 없애면 세금 더 내는 거죠. 연말 정산하면 되돌려 받던 세금을 더 토해 내야하는 거죠.

    게다가 탄소세, 국토보유세, 시민세 추가.
    이재명의 기본 소득의 이론을 짜 주고 소요 예산 계산 해 준 곳에서 탄소세를 65조~95조 추정. 우리나라 2020기준 국세 수입 300조원 쯤 되고 그 중에 법인세가 50조원 쯤 되요. 탄소와 관계없는 법인들이 내는 세금 포함이죠.
    그런데 탄소세 하나로 65조원~95조원을 걷겠다는 건 어떻게 가능하죠?

    기업을 팔아서 탄소세 내야 하나요?
    탄소세를 내면 기업은 그걸 가격에 반영, 물가가 오르지요. 이재명은 어쩌자는 거죠?

  • 73. 실질적
    '21.9.10 1:08 AM (111.118.xxx.241)

    탄소세는 일반세 아닌 목적세로 에너지 전환에 써야 하죠. 에너지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과 기업에 지원하는 게 목적인 세금을 왜 기본 용돈으로 풀어요? 그럼 공공과 기업은 무슨 돈으로 에너지 전환하죠?

    탄소세는 이론적으로 탄소제로가 이루어 진다면 걷을 수 없는 세목일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은 한 번 시작하면 전국민, 상시, 항상, 계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계속 예산이 들어 가죠.
    이재명은 어쩌자는 거죠?

  • 74. 실질적
    '21.9.10 1:16 AM (111.118.xxx.241)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요?
    지금 재산세 토지분 외에 추가로 국토 보유세를 부과한다고요?
    이재명은 토론 때 전국의 땅에 국토보유세를 메기면 6천조원 쯤 된다, 거기에 2%, 120조원을 빼서 기본 소득 재원으로 쓰면 된다고 했어요.

    금년 예산 550조원, 내년 예산 604조원인 나라에서 국토보유세 6천조원 걷겠다고요?
    작년 GDP가 2천조원 쯤 되는 나라에 6천조원 세금 물리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재명은 나라를 매물로 내 놓고 싶은가?

    하는 말 마다 기초적인 수치, 비중, 균형, 항목 등 모르고, 무시하고. 너무 무지한 놈이 줏어 들은 걸로 씨부리니까 이젠 겁이 납니다.
    이재명은 어쩌자는 거죠?
    지지자들이라도 답 좀 해 보던가. 같이 무식하니 가짜뉴스 소리나 하겠지.

  • 75. 실질적
    '21.9.10 1:23 AM (111.118.xxx.241)

    기본 소득 재원 물어 보면 그 때 마다 말이 바뀌어.
    예산 절약해서 25조원 또 뭐 해서 25조원 합쳐서 50조원 재원을 계속 주장할 거냐고 정세균, 박용진이 물으면
    이재명은
    답을 피하고 뜬 구름 잡고 제목만 말해.
    본인이 답을 몰라 실제로.
    이재명의 이론 부대가 세금 신설, 소득세에서 공제 폐지 해서 추산한 금액과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가 시간별로 달라.

    뭐냐 이재명? 하거나 말거나 간에
    일단 이론과 계산은 앞 뒤가 맞아야 하지. 근데 그것도 못해.

    어쩌자는 건가 이잼 지지자들이 답 좀 해 봐요.

  • 76.
    '21.9.10 1:26 AM (111.118.xxx.241)

    기본소득은 적게는 20조원대, 많게는 370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다.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매년 예산이 소요된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까? 기본소득주의자들이 말하는 재원조달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①기존 현금급여의 기본소득화 ②세출 조정 ③조세감면 축소 ④특정 세목 신설. ①, ②번은 기존 세입을 조정하는 방안이고 ③, ④번은 증세다.

    기초연금, 생계 및 주거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아동수당 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방안이 ‘역진적’이라고 지적한다. 원래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던 현금성 복지를 모두 합쳐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나눠주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090.html#cb#csidxf4dcd7b...

  • 77.
    '21.9.10 1:30 AM (111.118.xxx.241)

    “얼마 안 되는 재난지원금도 세출 조정이 아닌 국채 발행으로 했는데, 기본소득의 막대한 재원이 어떻게 세출 조정으로 가능하냐”며 “기존 세출에는 이미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공제 등 소득세의 각종 감면 제도는 중상위층의 세금을 깎아주며 재분배 효과를 약화시켜왔으니, 세금을 제대로 받아 기본소득에 쓰자는 것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폐지하면 약 30조~50조원 확보가 가능하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090.html#cb#csidxaa47f47...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090.html#cb#csidx7761ef8...

  • 78. 당연히
    '21.9.10 1:34 AM (124.5.xxx.26)

    보조금 없애고 전국민 평등하게 받는게 더 낫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넘 많아요 그럼 가짜 수급자들은 득보는게 없으니 양지로 나옵니다. 저소득층이 줄어든다고요? 그 아동수당 및 특혜 때문에 정인이 비극도 생겼죠... 여태껏 분류하느라 인력만 오질나게 썻는데..그것 좀 없애고 진짜 ㅡ복지 좀 하자고요

  • 79.
    '21.9.10 1:35 AM (111.118.xxx.241)

    세목 신설은 정치적 부담이 크거니와,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하기도 어렵다. 경기연구원은 토지보유세 강화로 약 31조원, 탄소세로 30조~60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영업수익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세 역시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4조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오건호 위원장은 “말이 탄소세고 로봇세지, 사실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변형된 형태”라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마치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입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세, 로봇세, 데이타세 모두 사업 유형에 따른 변형된 법인세.
    이재명 하겠다는 것들은 모두 요란하고 시끄럽고 내용은 부실하고 앞뒤가 안맞고 그 때 그 때 다르고 국가 전체 경제 규모, 기계와 기업이 소화 할 수 있을 지, 물가에 대한 영향, 역진성, 기존 복지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든 게 불투명.

    자격 없는 놈이 나와서 전국민의 예너지를 갉아 먹고 있음.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090.html#cb#csidx791df67...

  • 80. 퍼줘ᆢㅗ
    '21.9.10 6:14 AM (211.218.xxx.114)

    그렇게 퍼주는데 다른데서
    빼야죠 아동수당 왜주는지
    어린이집은 왜 공짜인지

  • 81. 머리가
    '21.9.10 8:12 AM (71.60.xxx.196)

    돌덩이로 바뀐 인간들이 많구나. 세계 몇 나라에서 소규모 시험만 해본 기본소득으로 한국경제 들어먹으려는데 그걸 잘한다고 옹호를 하네.

  • 82. Ooo
    '21.9.10 8:22 AM (223.62.xxx.234)

    증거대라고 하더니 기사 가져오니 아동수당 없애는게 맞다고 하고.. 어린이집 무상교육까지 왜 하냐하고..참 쉴드쳐줘서 좋겠네요.

    고등학교 학비, 무상교복, 무상급식, 장애인, 노인복지도 다 없애고 일괄 주면 되겠네요.

  • 83. 그건
    '21.9.10 10:05 AM (180.229.xxx.139)

    그런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는거고
    결론은 토지세, 탄소세, 로봇세를 올려서할거라잖아요
    토지 많은 분, 재벌님들 세금 좀 더내고 같이 삽시다~

  • 84. 180 229.139
    '21.9.10 10:25 AM (158.247.xxx.128)

    복지수당 다 폐지
    연말정산축소
    토지세 탄소세

    모두 다 고려 대상이라구요.!!!
    재벌만 증세 대상인줄 아나....

    한달 4만원 받고 한전민영화해서 높은 전깃세 내고
    4만원 받으려고 몇배나 세금 더 내야 되는 줄도 모르는
    전과4범 이재명 지지자들은

    글도 제대로 못읽네
    진짜 미쳤다..ㅋ

    한달 4만원 받으려고 어린이집 무상교육까지 없애야 한다는
    댓글까지 보니 기가막히네

    하긴 전과4범 패륜 혜경궁 이재명 지지하려면 제 정신이 아니지...ㅎ
    참...

  • 85.
    '21.9.10 11:08 AM (223.62.xxx.83)

    장애가 있어서 벌이가 어려운 사람도 월 4만원,
    한가정 부모도 월 4만원
    대기업 ceo도 월 4만원

    참 좋은 세상 오겠네요
    그런걸 대동세상이라고 하나요?

  • 86. ---
    '21.9.10 11:32 AM (220.116.xxx.233)

    하아 진짜 이럴 때 82 연령대 높고 꽉막힌 나이많은 시어머니들 많다는 거 느낍니다.
    지금 아동수당 받는 젊은 부부들... 그 아이들이 커서 님들 나중에 부양하는 거예요.
    지금 받는 혜택보다 나중에 낼 세금이 더 많다고요.
    저도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나중엔 제가 돈 낸 만큼이나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어요.
    기본 소득 다같이 4만원 받자고 그 푼돈에 눈 멀어서 나라 망치려는 사람 많네요 ㅋㅋ
    애들을 잘 낳고 잘 키울 환경이 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나라가 젊어지고 생동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죠.
    일본 처럼 노인만 넘치고 정체된 나라가 머지 않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인구많은 중국도 지금 출산 장려합니다. 왜죠? 지금 주 경제인구가 은퇴할 때 쯤에는 그 동안 시행했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그 노인들 부양할 젊은 층이 없어요. 경제활동인구가 확 줄어든다구요.
    세금을 쓸 데는 써야죠.
    근데 아동수당을 없애고 기본소득이요? ㅋㅋㅋㅋ조만간 한 십년만 지나보세요.
    출산율이 계속 이대로라면 그냥 이민자 받는 수밖에 없겠죠. 출산육아장려정책을 포기하고 다문화사회를 얻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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