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중간보고' (미디어 혁신) -딴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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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털의 획일적 뉴스배치 -> 사용자 결정 방식
- 뉴스&미디어 구독제 전환(국민의 선택권 보장)
- 포털로부터 독립해 언론이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 제목장사&클릭경쟁 매몰X -> 제도 점검 및 보완

2) 허위조작정보 실효적 피해구제 제도 마련
- 정정보도청구시 기사에 표시, 피해자 열람차단 청구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 손해배상책임 강화(산정 어려울땐 3,000만~5,000만원 추정 / 인정되는 손해액 3배~5배 배상)
(정무직공무원&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악의적 목적까지만 위 배상방법 적용 등)
- 언론중재위원 수 대폭 증원

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

* 미디어혁신특위는 꾸준히 누구와도 소통할 예정

딴지에 올라온 요약이고요 링크에 김용민 의원 발표 전문 있어요

[잘한다!]

빨리빨리 진행 해 주세요!

[진행]

하세요 얼른